앤트로픽, AI 모델 차단 권한 법안 제안

앤트로픽이 10억달러를 초과하는 재산 피해나 50명을 넘는 사상자가 임박한 경우에만 정부가 AI 모델의 출시나 사용을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미 의회에 제안했다. 이 사실은 2026년 10월 16일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보도로 알려졌다. 법안은 생물학 무기 제작·공개, 개발자 통제 이탈, 사이버 공격에서 비롯한 위험으로 차단 대상을 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26년 7월 이후 드러난 오픈에이아이와 앤트로픽의 AI 에이전트 보안 사고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상무부에 등록한 독립 평가기관이 AI 개발 연구소와 최첨단 모델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명시된 임박한 위험을 발견하면 72시간 안에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상무부만 법원에 모델 출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연방 기관과 공직자는 개발이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없다.

법안은 일부 주의 AI 안전 규제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연방 단일 규제 체계를 요구해 온 테크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주 정부와의 권한 충돌이 제기될 수 있어 의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