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당선인들 현금성 공약 남발, 공교육 내실화 외면

전국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이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바우처 지급, 현금성 수당 등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씨앗 교육펀드,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기본수당,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의 체육복 지원 등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현행 산정 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풍족해진 틈을 타 교육청들이 기금을 쌓아두거나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현금성 바우처를 경쟁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기초학력 저하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같은 국가적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제한된 재정이 단발성 사업에 휘말려 교사 역량 강화나 미래형 교육 인프라 투자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할 수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영역과 교육청의 교육재정 역할을 엄격히 분리하고 교부금 집행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안경 구입비 지원이나 문화 바우처 등은 보건복지부나 산하 지자체가 일반 복지 정책으로 다뤄야 할 영역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