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28차 회의, 전작권 전환·호혜적 발전 논의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12일부터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28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전환, 연합방위태세, 안보 주권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 이후 '안보 주권'과 '실리적 동맹'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주권' 의지와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 절감' 논리가 맞물리며 전작권 전환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절차가 과거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한국의 국방비 분담 확대와 재래식 전력의 역할 확대가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 통제 능력과 미국의 첨단 자산 결합 방식이 이번 회의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