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투명성 강화 제도 정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연간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K의료' 시장의 진료비와 수수료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및 진료비 현황을 조사·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국내 외국인 실환자는 117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93.2% 증가했으며, 2009년 사업 시작 이후 처음 연간 10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새로운 의무 부과 없이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