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건희 방조 혐의 적용 보고서 작성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2024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2026년 10월 18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공소장에 이 내용이 적시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9월 12일 권오수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손아무개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대검 반부패부는 이 판결을 분석해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으며, 수사를 맡았던 김민구 검사는 2024년 5월 이미 불기소장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창수 전 지검장이 2024년 9월 말 심우정 총장에게 주례보고한 뒤 2024년 10월 17일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가 공주지청장 재직 중에도 수사팀과 3300여건의 메신저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 관여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의겸 의원은 특검팀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