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중수청 수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국무회의 배석자가 아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직자 부패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수사 기관의 참석 기준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