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605명, 영세사업장 급증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605명으로 전년보다 16명(2.7%) 늘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망자가 174명으로 전년 대비 14.5% 급증해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영세사업장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법 시행 4년 차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했다. 기업들이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 회피를 위한 서류 작업에 자원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처벌'에서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의 무료 현장 컨설팅, 영국의 노사 자율 안전 체계, 독일의 경제적 인센티브 등 선진국 사례처럼 지원과 파트너십 중심의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