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규 공급 중단, 업계 수급난 심화

지난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내 제조와 해외 수입이 사실상 끊기면서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재정경제부에 제조 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전무하고 각 시·도에 수입·판매 등록을 신청한 업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300억 원대의 과도한 자본금 기준과 대폭 인상된 세금 부담을 신규 진입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했다. 2028년 4월 이후 30㎖ 액상 한 병에 약 5만4,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 가격이 최대 8만 원선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담배협회는 현행 규제로는 편법 시장만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자본금 기준을 100억 원으로 완화할 방침이지만 업계 요구(30억 원)와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시중 재고가 남아있는 만큼 업계의 소극적 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규제 완화 없이는 합법 시장 활성화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