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동대 비무장 논란, 대테러 대응 한계

테러 위험 시설 경비와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된 경찰 기동대원들이 사실상 비무장 상태라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2026년 5월 말 이후 민생치안전담 기동대원에게 수갑과 삼단봉 등 기본 장비 착용을 지침으로 내렸다. 현장 상황에 따라 2인 1조로 총기와 테이저건, 가스분사기 휴대도 허용했다.

일부 기동대원은 국가중요시설과 외국 대사관 대테러 경비에서 삼단봉 외에는 대응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6년 6월 올림픽공원 시위에서는 흉기를 든 남성을 장갑만 낀 손으로 제압하는 위험한 상황도 벌어졌다. 경찰청은 위해성 장비가 전체 인원이 사용할 만큼 충분하다면서도 평소 무기 소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집회 현장 무기 소지가 과잉 진압 논란과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5년 백남기 농민 사건 등 과거 사례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기 소지 여부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대테러 경비 장비 보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