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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영주차장 5부제 참여율 30%에 그쳐

게시2026년 4월 19일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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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위기 대응책으로 추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의 참여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정부 가운데 128곳이 1694개소에서 5부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전체 공영주차장 5589개소 중 실제 시행 비율은 약 30%에 그쳤다.

115개 지방정부는 5부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33곳은 유료 주차장이 없고 82곳은 여건상 시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 1일 '전국 공영주차장 3만 곳'이라고 발표했다가 5589곳으로 정정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초 통계 파악 미흡을 드러냈다.

민간에서는 73개 기업과 협회, 단체가 자발적으로 부제에 동참하고 있으나, 정책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종료 후 별도 분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묘주차장에 5부제를 알리는 안내판과 펼침막이 설치되어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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