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복원종 위치추적 28%에 그쳐

정부가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으로 관리하는 반달곰·산양·여우 300마리 가운데 위치추적으로 현재 추적 가능한 개체는 84마리(28%)에 불과한 것으로 2026년 10월 12일 확인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신기 미교체 등으로 추적되지 않는 개체는 216마리(72%)로, 2024년 국회 제출 당시 200마리보다 늘었다.

종별로는 산양 87.3%, 반달곰 59.6%, 여우 72.6%가 위치추적기로 추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8년 종합계획에서 개체수 증식 중심 정책을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서식지 평가체계 개발과 관련 법령 정비 등 핵심 과제는 여전히 개발·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여우 폐사 자료에는 미수신 개체를 폐사로 추정하는 방식이 반영돼 추적 불가 비율 개선을 곧바로 관리 성과로 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발신기 추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곰의 민가 출몰, 여우의 올무·로드킬, 산양의 월동지 등을 서식지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 의원은 복원사업 사후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사업 전반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향후 관리 방식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