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차 종합특검 수사 역량 강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3대 특검 수사 기록 제공 의무화, 특검 파견 인력 확충, 수사 대상·범위 보완, 공소 유지 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3대 특검이 수사기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파견공무원 상한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다. 국방부를 파견 인력 요청 기관에 추가하고, 특검 변호사와 파견 군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출범 한 달이 지났음에도 인력과 수사기록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