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자체별 위기가구 지원율 격차 심각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대비 지원율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서울은 발굴대상자가 24만4,000명으로 전국 두 번째로 많았으나 지원율은 34.7%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세종은 94.8%로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발굴 규모는 2015년 11만 명에서 지난해 137만1,307명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지원율은 16.0%에서 63.9%로 상승했다.

복지부는 6월부터 지자체별 지원 실적을 매월 공유하고 미조사 대상자 3,000명에 대해 이달 중 일제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적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촘촘하게 발굴·지원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