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원격 근무 확대에 사법서비스 격차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11월 4일 발표한 '2027년도 대법원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서 판사 원격 근무 확대가 지역 간 사법서비스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판사가 소속 법원이 아닌 주거지 인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주 최대 2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7년 스마트워크 관련 예산으로 총 39억원을 배정했다. 운영 비용 2억원은 올해와 같지만 예약관리 시스템 구축에 3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이 제도는 2015년 도입된 뒤 2024년 9월 주 2회 원격 근무가 시범 실시됐고, 현재 전국 29개 법원에 410석 규모의 센터가 설치됐다.

법사위는 원격 근무 때 재판부 간 대면 협의와 긴급 사건 처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판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방의 사법 수요자는 재판 지연과 부실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어 사법서비스 질을 지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