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대체 신무역조치 도입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신철강 무역조치를 올해 7월 1일부터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쿼터 수준이 60% 감소하고 쿼터 밖 세율은 25%에서 50%로 상향되며, MFN 관세도 50%로 인상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연장으로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한-영 FTA의 철강 무관세 규정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영국 철강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정부는 향후 영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