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증시·고용 동시 위기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시장이 동시에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며 청년층 고용률이 27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제가 다중 위기에 빠졌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원인이 됐다.

경제팀은 반도체 초호황을 과신해 허황된 기대를 조성했고,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며 현실을 외면했으며,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경솔하게 밀어붙였다. 부동산 수요억제 일변도 정책,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부실 도입, 친노조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경제의 실상을 호도하고 시장보다 정권에 코드를 맞춘 정책은 십중팔구 실패하게 된다.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책 설계와 과정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