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신건강 위기 대응 5개년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27일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자살·중독·정신질환 증가에 대응해 급성기 집중치료병상을 391개에서 2000개로 확충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17개, 공공병상 180개를 추가 조성한다.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이 2011년 24.7%에서 2021년 27.8%로 높아졌고,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2118명에서 2024년 7515명으로 증가했다. 정신질환 진료비는 지난해 7조7000억원, 사회적 비용은 약 12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을 7호에서 100호로 확대하고, 2027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본격 추진한다. 자살사망률을 인구 10만 명당 29.1명에서 20.4명으로,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14.8%에서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