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PTPP 가입 논의 본격화...농업 개방 우려 속 신중

정부가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중견국 연대와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다변화를 이유로 들었으나 농어업계 반발을 의식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CPTPP는 미국의 중국 견제 목적으로 2016년 12개국이 서명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로 위기를 맞았다. 일본 주도로 2018년 11개국이 재출범했으며 현재 세계 GDP의 15%를 차지하는 메가FTA로 성장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이후 가입을 추진했으나 농축수산업 개방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로 진전하지 못했다. 보호무역 시대 속 CPTPP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한국의 지속적인 머뭇거림은 글로벌 통상 지도에서 주변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