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차베스·마두로 27년 좌파 포퓰리즘 실험의 실패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과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이 추진한 27년간의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했다. 차베스는 1999년 취임 후 석유산업 국유화로 얻은 오일 머니를 무상 의료·교육 등 퍼주기 복지에 쏟아부었고, 한때 빈곤율 감소 성과를 거뒀지만 유가 하락으로 재정 지속이 불가능해졌다.

가격 통제와 최저임금 급인상 같은 반시장 정책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었고, 2014~2020년 경제가 거덜났다. 2017년에는 인구 3000만 명 중 4분의 3이 식량 부족으로 평균 8.7㎏ 체중이 감소했으며, 국민들이 해외로 대거 이주했다.

포퓰리즘의 근본 원인은 심각한 양극화이며, 진보·보수를 떠나 모든 정부가 양극화 해소에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한다. 단기 대증요법이 아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비전과 함께 중장기 증세 계획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