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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사업장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로 138건이었으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77건으로 3위에 올랐다. 두 계열사의 신고 건수는 총 215건으로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431건의 49.9%를 차지했다. 신고된 사건 중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CFS의 138건 중 59건은 '위반 없음'으로, 41건은 취하로 처리됐으며 37건은 기타 사유로 종결됐다. CLS의 77건 중 31건이 '위반 없음', 16건이 취하, 29건이 기타 종결로 처리됐다. 기타 종결된 신고 66건(전체의 30.7%)은 신고자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김소희 의원은 계약 형태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하는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1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물 브렌트유는 100.34달러로 전장 대비 3.4% 하락했고, 뉴욕상업거래소의 10월 WTI는 95.78달러로 4.5%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유엔총회에서 만날 가능성을 시사하며 평화 협상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다. 후티 반군 공격으로 차질을 빚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 회복 전망도 유가 하락을 견인했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초대형 유조선 7척에 원유 1400만 배럴을 선적하며 공급 정상화 신호를 보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사우디 원유는 일평균 290만 배럴로 추정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이 21일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3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항로의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재차 다짐했다. 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안정을 추구하기로 했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디지털 인프라, 바이오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다변화에도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3국은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이후 올해 3번째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주요 다자회의 계기를 포함해 자주 만나 한미일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7조1100억원으로 확대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약 2000억원을 초과했다.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목표를 넘어서면서 은행별로도 목표치에 근접하거나 초과한 곳이 나타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17일 기준 정책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652조261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증가한 금액은 7조2918억원에 달했으며 5대 은행 가운데 2곳은 연간 목표를 큰 폭으로 넘어섰다. 금융당국이 이미 총량 목표를 한 차례 늘린 만큼 추가 확대가 어려워 연말까지 대출 문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집단대출 제외와 계절적 요인으로 실수요 대출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AI와 슈퍼지능 개발을 계속 장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업계 경고를 지구 온난화 예측과 같은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I 경쟁에서 중국 등 다른 국가보다 앞서야 한다며 AI 개발 속도 조절론을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가 산업혁명이나 인터넷보다 더 거대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억누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임금체불 총액은 924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6857억원(74.2%)을 차지했다. 5인 미만 사업장 3132억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3725억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휴·폐업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휴·폐업 사업장의 체불액은 1530억원으로 전체의 16.6%에 달했으며, 2023년 상반기 7.4%(577억원)에 비해 3년 만에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단한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상실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박해철 의원은 대지급금 재원 확충과 신속한 선제적 권리 구제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장기화된 경제 한파로 자금력이 취약한 영세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계속되면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티아라 출신 전보람이 JTBC '쌀롱하우스'에 어머니 이미영과 함께 출연해 과거 생이별의 아픔과 8년 만의 재회 이야기를 밝혔다. 전보람은 11살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버지에게 맡겨졌으며, 당시 이미영은 통장에 200만 원밖에 없어 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전보람은 어머니가 4만 원을 꺼내 주던 순간을 보며 상황을 이해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재회 후 전보람은 데뷔 1년 만에 어머니에게 용돈으로 1억 원을 선물했으며, 작곡가로 활동 중인 둘째 딸도 500만 원을 드렸다고 전해졌다.
광주지법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고 38차례 강제추행한 전직 군무원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육군수사단 예하 수사단 관할 내 4급 군무원으로 근무평정 권한을 가진 상급자였으며, 2023년 1월 여군 B씨를 성폭행한 후 2024년 6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위계질서를 악용한 성범죄로, 군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유튜브 채널 '십이층'의 예능 프로그램 '영업중'에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부탁하는 사연이 공개돼 온라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비투비 이창섭 등 출연진은 남자친구가 매번 차로 여자친구를 데려다주는 수고를 고려해 쓰레기 처리 정도는 들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상 공개 후 실제 여론은 출연진의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누리꾼들은 "차를 태워주는 게 무슨 유세라고 쓰레기를 들려 보내느냐", "연애는 보상심리 갖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던 만큼 차량 픽업에 대한 보답으로 쓰레기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쟁이 확대됐다. 이번 사건은 연애 관계에서 '거래적 사고'의 적절성을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향후 연인 간 역할 분담과 배려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의 출생지를 충북 단양에서 경북 영주로 정정했다. 삼봉정도전역사문화진흥원이 정도전 문집 <삼봉집>의 '구산상재읍' 기록과 삼봉의 호가 북한산 세 봉우리를 의미한다는 사료를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다. 단양군은 도담삼봉을 중심으로 정도전 연계 관광 마케팅을 펼쳐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문헌적 근거나 유적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현재 도담삼봉 관련 안내 문구도 엇갈려 있으며 안내판 교체와 관광 홍보 방향 수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단양군은 전문 연구기관과 국가유산청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도전 고향 수정으로 지역 관광 전략의 근본적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올해 수출이 1조달러를 넘으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인 4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영업 폐업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내수 경기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경상수지는 총저축에서 총투자를 뺀 금액으로,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면 흑자가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총저축률은 45.6%로 역대 최고치였고 총투자율은 24.2%에 그쳐 격차가 21.4%포인트로 최대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곧 순자본유출을 의미하며 국내에 투자될 수 있었던 돈이 외국으로 나간다는 뜻이다. 경상수지 흑자 자체가 절대선은 아니며 내수 부진의 결과일 수 있다. 기업의 수출 경쟁력으로 생겨난 흑자는 좋은 흑자이지만 내수 부진의 결과인 흑자는 나쁜 흑자로 평가된다. 투자와 소비를 가로막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 북부 자프나 지역 켐마니에서 지난 2월부터 발굴된 유골이 최소 572구에 달하며, 어린이와 영아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된 유골은 1983년부터 2009년까지 26년간 벌어진 내전 당시 숨진 타밀족으로 추정되며, 책가방과 우유병 등 생활용품도 함께 나왔다. 스리랑카 내전으로 약 10만명이 숨지고 약 2만3000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산되지만, 역대 정부가 구성한 10개 이상의 위원회는 실종자 행방 규명이나 책임자 기소에 실패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스리랑카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2024년 집권한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민족 화해를 공언했으나 국제사회의 전쟁범죄 조사 개입을 거부하고 있어, 과거사 규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과 폭언·욕설이 매년 수만 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는 총 13만1097건(하루 평균 151건)이었으며, 이 중 고소·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2001건(1.53%)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응답 공무원의 86%가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했으며,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 비율은 4.9%에 그쳤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문제 확대 회피로 인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 지정과 위법행위 발생 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내비가 실시간 CCTV 영상 확인 기능과 정체 구간 우회 경로 추천 이유 표시 기능을 추가했다. 운전 습관 점수 기반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네이버는 공항 출국장·탑승 소요시간 실시간 조회와 연휴 진료 병원 검색 기능을 선보였다. 24~27일 무료 개방되는 전국 9000여 공공주차장 정보도 제공한다. 양사의 서비스 확대는 연휴 이동 편의 경쟁 본격화를 예고한다. 실시간 정보 정확도와 활용 범위가 이용자 선택 기준으로 부상했다.
한국후견협회 부설 의사결정지원연구소가 전문가후견인 보수체계 표준화 및 보수청구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현행 민법상 가정법원이 정하는 후견보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후견인 가족은 비용 예측이 어렵고, 후견인은 저보수나 무보수로 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연구진이 분석한 119건 후견보수수여 심판 중 월정액 지급은 6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사후 결정 방식이었다. 국선후견인이 332시간을 일했으나 월 40만원(시간당 약 4800원)을 받거나, 피후견인 생계를 우려해 2∼3년간 청구를 미룬 무보수 사례도 드러났다. 연구진은 기본보수에 업무량·난이도·전문업무 가산을 더하는 혼합형 보수체계와 표준 업무일지·타임시트 도입을 제안했다. 피후견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은 공적 재원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의 8부작 드라마 '스캔들'은 1782년 프랑스 소설 '위험한 관계'를 조선 정조 시대로 배경을 옮겨 각색했다. 원작은 20회 이상 세계 각국에서 영상화될 정도로 인기 높은 작품으로, '사랑은 게임'이라는 명제 아래 냉정한 바람둥이가 진정한 사랑에 빠지지만 그 진심을 인정하지 않은 죄로 파멸한다는 주제를 핵심으로 한다. 넷플릭스판은 주인공 조원과 조씨 부인에게 어린 시절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배치함으로써 원작의 팽팽한 승부 긴장감을 사라지게 했다. 조씨 부인은 남성 중심 사회에 반항하는 엘리트 여성으로 출발하지만 결국 체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권모술수에만 열을 올릴 뿐이다. 아름다운 미술적 감각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는 원작의 핵심 주제와 역사적 배경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해 원작 팬과 신규 시청자 모두에게 어색한 결과물이 되었다는 평가다.
서울동부지법은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1086g을 삼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브라질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라오스에서 시가 1억86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캡슐 100개를 건네받아 5월 1일 삼킨 뒤 제3국을 경유해 입국했다. 재판부는 A씨가 '코카인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마약류에 대한 포괄적 인식만으로도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마약류 수입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대량 반입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으나, 운반 역할에 그친 점과 전량 압수된 점이 참작됐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할 예정이다.
기억상실증으로 가족의 얼굴을 잊어도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나 그 사람과 함께할 때의 감정적 반응은 남을 수 있다. 기억이 일화기억·의미기억·절차기억 등 여러 종류로 나뉘기 때문에 손상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복을 통해 몸에 익힌 흡연이나 음주 같은 행동과 강력한 감정에 연결된 반응은 상대적으로 오래 유지된다.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인한 기억상실증에서는 특히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일화기억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의미기억을 포함해 광범위한 기억 체계까지 심각하게 손상되면 사물 사용법 같은 지식까지 영향을 받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가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유도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중개 문화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임대차 관련 민원 접수 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당하게 강요된 것인지 개별 심사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약정이 포함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짓 설명 시 업무정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불공정 중개행위 엄정 대응을 요청하고, 청년·사회초년생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확대해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조승우·박태은 교수팀이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될 때 환경에 맞춰 생존 방식을 바꾸는 초기 적응 과정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장기별 세포외기질을 이용한 배양 시스템을 개발해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 세포가 HNF4A 단백질 생성을 증가시키고, c-MET 단백질 차단 약물에 취약함을 확인했다. 실험 결과 같은 대장암 세포라도 어떤 장기의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종양 형성 정도와 후성유전적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간 환경에서는 HNF4A 억제 시 종양 덩어리 형성이 크게 줄었고, c-MET 차단 약물 투여 시 암세포 생존율이 급감했다. 이번 연구는 암세포가 전이된 장기에 따라 유전자 작동과 생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다양한 암종으로 확대해 맞춤형 암 전이 억제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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