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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선거 기간 외국인 정치 댓글 차단 법안 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5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직선거 기간 외국인의 정치 관련 기사·논설 댓글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의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인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정보인권단체 오픈넷은 이 법안이 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규제라며 헌법 11조 평등권과 21조 표현의 자유 위반을 지적했다. 댓글 작성자의 국적 식별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대표가 과거 외국인 부정선거론자들에 맞서 공개토론을 벌인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진보당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를 국민의힘의 부정선거론에 맞장구를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 110달러 돌파,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가 재점화했다. 미국의 휘발유 소매 가격은 갤런당 3.45달러로 1주일 전보다 15.6% 급등했고, 2월 고용지표에서 노동시장 약화 신호가 감지됐다. 다만 미국 경제에서 에너지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2007년 대비 지난해 미국의 실질 GDP는 42.37% 증가한 반면 휘발유 소비량은 4.09% 감소했으며, 가계 소비 중 에너지 비중은 5.7%에서 3.7%로 축소됐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유가 급등으로 미국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0.13%포인트에 불과했다. 다만 Fed의 금리 인하 일정은 전쟁 전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시장은 올해 1~2회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첫 시점을 9월로 보고 있으며, 7월 금리 동결 확률은 37%까지 상승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불안정하면 금리 인상 압력이 커져 차기 Fed 의장인 케빈 워시도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현대차·기아 주가 급락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주가가 5거래일 만에 25% 폭락했다. 9일 현대차는 전날 대비 8.3% 하락한 50만7,000원, 기아는 8.1% 떨어진 15만3,400원에 장을 마감했으며, 지난달 27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대비 급락폭이 크다. 현대차그룹은 연초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인 이후 로봇 기대감으로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127% 상승했으나, 전쟁 공포와 국제유가 급등으로 낙폭이 가파르다. 코스피 하락률(-17%)을 크게 앞질렀으며 반도체 대장주들보다도 하락률이 더 크다. 전쟁이 6개월~1년 이상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3~5%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유가 상승으로 부품 가격이 오르고 생산 비용이 급증해 업종 전체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10일 시행, 건설기계 조종사 50만 명 원청과 교섭 가능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10일 본격 시행되면서 전국 50만 명의 건설 기계 조종사들이 원청 건설사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된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간주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9일 원청 건설사 100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선전포고했으며,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적정 하도급 대금 보장·청년 건설노동자 기능 훈련 제도 마련 등을 교섭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가졌지만 원청 건설사들은 복잡한 원·하청 구조 뒤에 숨어 온전한 책임을 지지 않아 왔다. 제조·운수·택배 등 전 산업에 걸쳐 법 시행 당일부터 원청 교섭 요구 공세가 시작되며,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해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노·사 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 폭등, 일본 전기요금 인상 임박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도쿄전력의 기업용 전기요금이 4월부터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전력은 3월 연료 가격 상승분을 4월 사용분 전기요금에 반영할 예정이며,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지난달 27일 배럴당 67달러에서 66% 상승한 수준이다. 일본은 수입 원유의 약 90%를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조달하며, 전력회사 장기 계약의 70%가 원유 가격에 연동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 전력회사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을 기업용 전기요금에 빠르게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실질임금이 13개월 만에 증가했으나 원유 등 자원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다시 마이너스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영국과 인도도 에너지 요금 급등에 따른 가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 증가로 실버타운 트렌드 변화, 도심 역세권 중심 확산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건강한 액티브 시니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버타운이 도시 역세권에 지어지고 운동·취미 시설과 참여형 프로그램이 활발히 개발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입주자 평균 연령도 80대 이상에서 60대 초·중반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커뮤니티와 프로그램이 입주민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는 지하철 9호선 역세권에 위치하며 헬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시설과 합창단, 당구, 탁구 등 10여 개 동호회를 운영 중이다. 보증금 2억2천만원에 월 생활비 150만원대부터 초호화 시설의 월 50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실버타운이 공급되고 있다. 국내 실버타운은 2024년 기준 43곳에 불과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며, 이용률이 0.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케어, 삼성노블라이프 등 대기업들이 시니어 주거 시장에 진출하면서 도심형 실버타운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KKR, 쿨IT시스템스 30억달러 이상에 매각 추진

미국 사모펀드 KKR이 데이터센터용 냉각 장비 업체 쿨IT시스템스를 30억달러 이상에 매각할 방침이다. KKR은 2023년 2억7000만달러에 인수한 지분을 10배가량 높은 가격에 팔려는 것으로, AI 인프라 수요 급증에 따른 데이터센터 대규모 구축이 배경이다. 전력 관리 업체 이튼도 보이드코퍼레이션의 액체 냉각 사업을 95억달러에 인수하는 등 관련 업계 M&A가 활발하다. 미국 내 약 3000개 데이터센터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어 냉각 솔루션 업체에 대한 잠재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안희정계 인사 잇달아 등용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정치를 함께한 인사들을 당내 요직에 잇달아 등용하면서 옛 안희정계가 다시 세를 키우고 있다. 박수현 의원이 충남·대전 통합시장 출마를 위해 물러난 수석대변인 자리에 강준현 의원이 임명됐으며, 사무총장 역시 조승래 의원이 맡고 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이후삼 국무총리 정무실장 등 정부 요직에도 안희정계 인사가 포진해 있다. 여권에서는 능력에 따른 중용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정 대표가 원내 지지세가 약한 만큼 비주류인 안희정계와 전략적으로 손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채 금리 급등, 한은 3조원 국고채 매입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물가 상승 우려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3.42%까지 올라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 상승폭은 2022년 10월 이후 가장 컸으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기관투자가의 국채 매도가 이어졌다. 한국은행은 10일 3년·5년·10년 만기 국고채 3조원어치를 단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은 2022년 9월 이후 처음이며, AA-등급 회사채 금리도 연 4%대에 육박하면서 기업 자금조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3월은 회사채 발행이 적은 시기여서 당장 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금리 추이와 국제 정세 변화가 채권시장 안정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쿠팡 퇴직금 사건 무혐의 강요 혐의로 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초기부터 주임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절차에서 배제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았다. 김 전 차장검사는 2025년 2월 신 검사에게 "안 되는 사건"이라 표현했고, 엄 전 지청장은 "고의가 없다"는 취지를 대검 보고서에 기재하라고 지시했다. 문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자 지휘부는 그의 의견을 배제한 채 2차 보고서를 진행했으며, 4월 18일까지 문 부장검사 모르게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 전 지청장은 "전대미문의 왜곡 기소"라며 반발했고, 자신들이 부당한 지휘로부터 후배 검사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의 유착 의혹도 수사했으나 명백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선거구제 위헌 지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위헌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12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전남 11개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해 헌법재판소 기준인 인구 비례 3대 1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해법으로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제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위헌적 선거 제도를 방치한다고 비판했다. 진보 야4당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조 대표는 6월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 경쟁을 예고하면서도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혁신당이 민주당 공격과 연대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코스피 급락, 국내 자금 이동 현상 심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서 100달러를 넘어섰고, 코스피지수는 4일 역대 최대 낙폭인 12.06%를 기록했다. 2영업일 만에 약 20% 급락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의 이례적 변동성은 유가 공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중동 사태 전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국내 자금의 대규모 증시 유입이 상승세를 견인했으나, 유가 공포로 자금이 역류하면서 패닉 매도를 촉발했다. 1~2월 외국인은 약 20조원 순매도했지만 국내 자금의 머니무브가 코스피를 연초 대비 약 48% 급등시켰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고 주요 AI 기업들의 자본지출이 견조해 국내 자금의 증시 유입 재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란발 리스크 해소 시점이 불투명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출구 전략으로 3월 중 사태 해소 여지도 있다.

안세영, 전영오픈 결승서 왕즈이에 0-2 패배

안세영이 9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2026 BWF 월드투어 전영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왕즈이에게 게임 점수 0-2(15-21 19-21)로 패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36연승 기록을 이어가지 못했으며, 2023년 이후 2연패 도전도 실패했다.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전승을 기록했던 왕즈이를 상대로 1게임에서 초반 리드를 지키지 못했고, 2게임에서도 13-13 맞선 상황에서 3연속 실점으로 무너졌다. 안세영은 경기 후 "최선을 다했으나 왕즈이가 더 좋은 경기를 펼쳤다"며 상대의 첫 전영오픈 우승을 축하했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방위산업 ETF 급등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달으면서 미국 방위산업 ETF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글로벌X 디펜스테크(SHLD)는 올해 들어 15.76% 상승했으며, 아이셰어즈 US 에어로스페이스&디펜스(ITA)와 스테이트스트리트 S&P 에어로스페이스&디펜스(XAR)도 각각 11.81%, 15.56%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록히드마틴, BAE시스템스, 보잉 등 주요 방산업체와 회의를 열고 최상급 무기 생산을 4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록히드마틴은 35.15%, 노스롭그루먼은 29.11%, RTX는 12.02% 상승하며 반사이익을 누렸다. 증권가는 같은 방산 ETF라도 구성 종목과 투자 전략이 다르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TA는 대형 전통 방산주에 집중하고, XAR은 동일 비중 편입으로 변동성이 작으며, SHLD는 AI 기반 방산 기술주도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

바레인, 이란 드론 공격으로 정유 시설 피격 '불가항력' 선언

바레인 국영 석유공사(bapco)는 9일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알마미르 정유 시설이 화재를 입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불가항력은 전쟁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책임을 면하는 조치다. 공사는 중동 지역 분쟁과 최근 정유 시설 공격으로 운영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국내 수요는 충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검은 연기와 화염이 치솟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바레인은 사우디로부터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후 싱가포르, 인도, 남아공 등으로 재수출하는 중동의 정유 허브 역할을 해왔으나 이번 공격으로 수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이란 전쟁 여파로 원화값 1495.5원까지 급락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이 전 거래일 대비 19.1원 급락한 1495.5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는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며 원화 약세 압력이 커졌다. 원화값이 1500원 선을 위협하자 한국은행은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내놨으나 하락세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원화값이 1500원 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주간거래에서 1500원 선 아래로 밀린 것은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국제 금값 트로이온스당 5100달러 아래로 하락

9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현물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5021.59달러까지 하락했다. 지난 2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5400달러를 넘었던 금값이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금값 하락의 주요 원인은 달러 강세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다. 달러인덱스가 최근 3개월 내 최고 수준인 98.99까지 올라 달러 외 통화 보유자의 금 구매 비용이 높아졌다. 또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졌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약세를 보이는 만큼 향후 달러 추세와 미국 금리 정책이 금값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로 국고채 금리 급등, 채권 공매도 잔고 사상 최대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9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420%로 마감해 약 1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1%포인트 가까이 벌어져 2022년 11월 레고랜드 사태 수준에 도달했다. 채권 대차거래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말 3.041%였던 3년물 금리는 미국의 이란 공습과 유가 급등 여파로 약 일주일 만에 0.379%포인트 급등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3.739%, 10년물은 3.652%를 기록하며 전 구간에서 금리가 상승했고, 외국인투자자의 매도세가 채권시장에 약세 압력을 가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 선에 근접하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193%까지 상승해 연초 수준으로 돌아왔고,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도 2.20%를 터치했다. 지정학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연준 내 매파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금리 인상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텅스텐 가격 1년새 6배 급등, 중국 수출 통제가 주요 원인

산업계 주요 광물인 텅스텐 가격이 1년 새 6배 이상 급등했다. 지난 6일 중국의 흑 텅스텐 정광 평균 가격은 t당 91만8000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1.06% 올랐으며, 지난해 12월 말 대비 100.88% 상승했다. 텅스텐은 밀도·녹는점·내마모성·전도율·강도 등이 높은 희소 광물로 제조업의 기초 소재이자 전략 자원이다. 경질합금 절삭공구 제조에 텅스텐 비중이 85% 이상이며, 세계 텅스텐 소비량 12만5000t 중 경질합금 비중이 58%인 7만2500t에 달한다. 세계 텅스텐 채굴·제련 시장을 장악한 중국이 지난해 2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채굴 쿼터를 전년 대비 6.5% 줄이면서 가격 급등이 심화되고 있다. 재고 부족과 산업용 수요 증가가 맞물려 향후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52억원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A씨(38)가 220여명으로부터 52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 개발, 음식점 창업, 비상장 주식, 코인 등에서 20~50%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없었고 투자금은 생활비와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5년간 2000건 이상의 경매에 참여했으며 저술한 경매 서적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열며 방송과 신문 인터뷰를 통해 신뢰를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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