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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 인준이 정치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 민주당 의원 11명은 제롬 파월 의장과 리사 쿡 이사에 대한 형사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인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통제 시도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파월 의장을 상대로 워싱턴 연준 본부 리모델링 비용 관련 형사 수사를 진행 중이며, 쿡 이사 해임 건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파월 의장 임기가 5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의 공화당 13대 민주당 11의 근소한 의석 구조로 단 한 명의 이탈만으로도 인준이 중단될 수 있어 워시 지명자 인준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
대전 오월드를 탈출했던 늑대 '늑구'가 17일 오전 0시44분 대전 중구 안영동 안영IC 인근에서 마취총으로 생포됐다. 탈출 10일 만이다. 열화상 카메라를 동원해 조준된 마취총은 늑구 몸통에 명중했으며, 발견 당시 움직임이 크지 않아 지쳐 있는 상태였다. 늑구는 8일 오전 사육장 철조망 밑을 파고 탈출한 뒤 수색이 장기화됐다. 16일 오후 5시30분 제보 이후 11시45분 안영IC 인근에서 실체를 확인했다. 발견 약 30분 만에 마취총 포획에 성공하며 열흘간의 수색 작전이 마무리됐다. 늑구는 오월드 동물병원으로 이송돼 건강 검진을 받고 있으며,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곧바로 우리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가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은 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원심의 벌금 700만원을 깨고 선고유예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금주 교육 이수, 교육 헌신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은 2023년 5월 사건 이후 자퇴했으며, 학교는 가해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복귀를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계속될 경우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수주 내 약 부족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제약업계 단체가 경고했다. NHS 처방약 85%를 생산하는 메디슨즈 UK는 의약품 활성 성분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과 용매 공급이 부족해 6월경 심각한 압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족 우려 약품에는 아스피린, 파라세타몰, 코코다몰, 항생제, 뇌졸중 예방약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석유화학 산업 부산물을 이용해 제조되기 때문에 공급망 차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일부 제조업체는 통상적 물량의 4분의 1 수준만 원자재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암 치료제와 로봇 수술 소모품 공급망도 차질이 생겼으며, 영국 약사들은 정부에 약 재고 확보를 촉구했다. 영국은 약과 원재료 대부분을 중국, 인도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국제 분쟁의 영향에 취약한 상태다.
미국 일리노이주 뉴 레녹스의 레오 14세 교황 둘째 형 존 프레보스트 자택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됐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6일 오후 6시 29분쯤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고 폭발물 탐지팀이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현재 허위 신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레오 14세 교황이 이란 전쟁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대립하는 와중에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교황을 비난하며 교황 일가를 정치적 공방에 끌어들인 상태다.
미국 버지니아주 전 부지사 저스틴 페어팩스(47)가 16일 자택에서 아내 세리나를 총으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페어팩스는 자택 지하실에서 아내에게 여러 차례 총격을 가한 뒤 침실로 올라가 자살한 것으로 수사 당국이 파악했다. 당시 부부의 자녀들이 집 안에 있었으며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케빈 데이비스 페어팩스카운티 경찰서장은 부부가 이혼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페어팩스는 2017년 부지사로 당선돼 차기 주지사 후보로 주목받았으나, 2019년 2000년과 2004년의 성폭행 혐의가 제기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10일간 공식 휴전 합의를 발표했다. 미 동부시각 16일 오후 5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양국은 워싱턴에서 루비오 국무장관 중재로 34년 만에 처음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78년간 이어진 전쟁상태에서 직접 대화 재개는 이례적이다. 트럼프는 네타냐후 총리와 아운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1983년 이후 첫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미-이란 휴전 종료 시점과 맞물려 중동 종전 협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고타 3쿠션월드컵 우승 직후 안동으로 이동한 조명우가 안동시장배 타이틀 방어에 나섰다. 조명우는 256강에서 성혁기를 40:18로 제압한 뒤 128강에서 김태현을 40:10으로 완파하며 64강에 진출했다. 김행직·최완영·허정한·손준혁 등 국내 톱랭커들도 128강전을 무난히 통과했다. 김행직은 정윤기를 40:17로, 최완영은 이규승을 40:29로, 허정한은 이상훈을 40:25로 각각 격파했으며 손준혁도 박준영을 제압하고 64강에 합류했다. 이번 대회는 국내 3쿠션 선수들의 기량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대회로 향후 64강 이상의 경쟁이 주목된다.
미 중부사령부는 15일 호르무즈해협 동쪽 오만만에서 이란 출항·입항 선박들에게 항해 중단과 회항을 명령하며 무력 사용을 경고했다. 미군은 경고방송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으며, 영상에는 경고 음성에 따라 주파수가 변경되는 모습까지 담겼다. 이는 해상봉쇄 작전의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군의 공개적 경고는 호르무즈해협 통행 자유를 둘러싼 미·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통항 관련 화상 정상회의 참석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모색의 자리다. 이번 논의는 기뢰 제거, 민간 선박 보호,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등 포괄적 의제를 다룬다. 한국 원유 수입량의 70% 이상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므로 경제적 사활이 걸린 사안이다. 전쟁 이후를 대비해 국제 규범과 안전 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항행의 자유'라는 보편적 규범을 명분으로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과 이란과의 양자 채널 관리를 병행하는 정교한 외교 대응이 필요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워싱턴DC에서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조정훈·김장겸·김대식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미국 방문 중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정치권의 외교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그날의 과오와 무거운 교훈을 잊지 않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안전 관리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는 해양 안전 체계 개선과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거론돼 온 인사들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를 추진 중이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를 저울질 중이며, 이용 전 수행실장은 경기 하남갑 등판을 앞두고 있고, 윤갑근 변호사는 충북지사 예비 후보로 경선을 치르고 있다. 정 전 의원은 16일 "출마 권유가 많아 고심 중이다"고 밝혔으며 지역 행보를 재개했다. 이 전 의원은 "친윤 인사란 비판도 있지만 윤 정부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보수 유튜버 방송에 나와 "윤 어게인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친윤 인사 부각이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절윤 결의 이후 친윤 인사들이 부각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충청 지역 의원은 과거 인연만으로 공천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류 보편의 가치와 연대가 실종되고 있다. 전쟁의 명분 없는 이익 추구는 물가·생산·에너지·가치 위기 심화는 물론 미국의 국제 위상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 20년간 미국이 중동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국·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했다. 같은 기간 군함 건조는 미국 93척 대 중국 202척으로 역전됐으며, 해양 네트워크와 국제 평판에서도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보편가치와 국제연대 없는 제국은 불가능하며, 제국 쇠락은 흥기보다 훨씬 빠르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인권·평화 같은 보편가치를 회복하지 않으면 세계 혼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사 경선에서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반면, 김관영 지사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는 즉시 제명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친청 이원택 후보와 범친명 김관영 지사에 대한 상이한 처분은 당 지도부의 파벌 편향성을 드러냈다. 정청래 대표는 이 후보의 경선 연기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 사진 금지 방침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격노를 사기도 했다.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 친청계가 전남·광주와 전북 지역을 장악하면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친청 간 권력투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친명계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궐선거 공천과 당선을 통한 전당대회 대비를 추진 중이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장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축소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아파트 1주택자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원인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과세 대상이 되며, 14억원 차익 발생 시 현재 2825만원 양도세가 최대 4억8000만원까지 증가한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16일 오후까지 1만1800여 건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과 서울 민주당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입법 가능한 법안은 아닌 것 같다"며 거리를 두고 있어 당내 이견이 드러났다. 주택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부담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반도평화만들기가 16일 첫 AI포럼을 열어 인공지능의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단순한 성능 경쟁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통제권을 담보할 새로운 국제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AI는 언어모델 단계에서 세계의 작동 원리를 시뮬레이션하는 '월드 모델' 단계로 진화하고 있으며, 차세대 AI는 미래 상황을 예측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행동 지능'을 지향하고 있다. 동시에 AI 확산으로 청년 실업률이 5년 새 최악을 기록하는 등 노동 구조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하지 않는 인간'의 존재 의미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홍석현 이사장은 핵무기를 NPT 체제로 관리해온 것처럼 'AI판 NPT'에 준하는 국제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인간의 미래를 설계하는 주권은 끝까지 인간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챗GPT 등 AI 기술이 영화 배우의 캐릭터 분석부터 종교 설교, 음악 작곡, 미술, 문학까지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진 문화예술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2030년쯤 AI가 인류 전체를 합친 지능보다 뛰어날 것으로 예측했으며, 현재 프로페셔널 문화예술인들은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한편 아르떼 문학상 등 일부 공모전은 AI 창작물 응모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아마추어들에게는 AI가 신세계를 열어줬지만, 전문가들의 일자리 위협이 심화되는 가운데 도전과 즐거움이라는 인간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루쉰의 1918년 단편소설 '광인일기'를 중국 극작가 좡쟈윈이 각색한 희곡이 이달 24일부터 서울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공연된다. 극단 공놀이클럽이 무대에 올리는 이 작품은 시대 배경을 현재로 옮겨 경쟁과 혐오로 표현된 현대의 '식인 문화'를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원작 소설은 30년간 혼미 상태에 있던 광인이 깨어나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먹으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봉건 사회의 비인간적 문화를 폭로하는 내용이다. 루쉰은 식인을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닌 봉건적 인간관계와 문화 체계 전체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제시했다. 현대에는 장기밀매, 태반주사 등 더욱 지독한 형태의 식인이 자행되고 있으며, 포스트모던 시대의 우리 역시 또 다른 식인문화 속에서 여전히 혼미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성찰이 제기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2029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60.1%로 전망하며 경고했다. 정부는 6개월 전 전망치(62.7%)보다 개선됐다며 자평했지만, IMF는 부채 증가 속도에 주목해 경고 수위를 격상했다. 올해 54.4%에서 매년 2%포인트 내외로 빠르게 증가해 2031년 63.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증시 활황 등 일시적 세수 호황에 힘입어 현재는 상대적으로 건전해 보이지만, 정부 지출이 세수 개선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저성장과 고령화가 본격화할 미래에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재정준칙 법제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며, 재정 만능론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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