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 별세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설립한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로 제33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1986년 김인섭·이정훈 변호사와 함께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해 국내 굴지의 로펌으로 성장시켰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유족으로는 부인 강애자 씨와 1남2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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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방위산업 3사, 칠레 항공우주박람회서 중남미 시장 첫 진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이 7일부터 12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FIDAE 2026에 참가하며 중남미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 실물을,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은 최첨단 잠수함 전투체계와 3000t급 잠수함 장보고Ⅲ을 전시한다. 한화는 유럽에 이어 중남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화 관계자는 육·해·공·우주 전 영역에 대응하는 통합 방위 솔루션으로 칠레 및 중남미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로템과 HD현대중공업이 페루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한국 방산업체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칠레와 콜롬비아 등에서 열릴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 한화와 HD현대가 모두 입찰해 경쟁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호실적 속 경제 위기 신호 강화
삼성전자가 1분기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동전쟁 여파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 착시 현상이 뚜렷하다. 3월 수출은 전년 대비 48.3% 증가했으나 반도체가 150% 이상 급증한 결과이며,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3고' 파고 속에서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중동 사태라는 외부 충격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직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주도 사법행정 개선 반대 의견 제시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을 통해 사법행정 구조 개선 논의를 법원행정처가 주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 제도 개선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개선 대상인 법원행정처가 주도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개혁 3법 추진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공론화만 요청하고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법원행정처는 외부 권력의 개입으로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대표 판사로 구성되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구다. 올해 첫 정기회의는 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문의 날 70주년, 디지털 시대 문해력 위기 조명
4월 7일 신문의 날 70주년을 맞아 인쇄 미디어의 역할과 위기가 재조명되고 있다. 인터넷과 AI 등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종이신문 독자가 급감하면서 가짜뉴스 확산과 정보 검증 부재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Z세대의 학업 능력 저하와 문해력 부족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문해력 특별위원회' 구성을 가결했다. 디지털 기기 과다 노출로 인한 깊이 있는 읽기 능력 감소가 사회적 의사소통 비용 상승과 이념 갈등 극단화를 초래하고 있다. 신문 읽기를 통한 깊이 있는 사고 함양이 가짜뉴스 대응과 사회 갈등 관리의 핵심 처방으로 제시되고 있다. 합리적 소통 능력을 갖춘 다수 대중의 형성이 안정적 사회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효성티앤씨, 경쟁사 파산 속 스판덱스 시장 수혜주로 부상
4년간 하락세를 보이던 효성티앤씨가 올해 경쟁사의 파산 위기 속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 대비 주가는 83% 상승했으며, MK시그널은 3월 24일 매수 후 6일 매도해 8.5% 수익률을 기록했다. 효성티앤씨는 전 세계 스판덱스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기업이다. 2021년 고점 이후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최대 78% 하락했으나, 올해 중국 화하이의 파산설과 미국 라이크라의 파산보호신청으로 출혈경쟁이 해소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원료 내재화와 생산 거점 다변화를 갖춘 효성티앤씨가 향후 업황 반등 국면에서 대표적 수혜주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시, 한강 드론쇼 중심 봄 축제 통합 브랜드 가동
서울시가 4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여의도·뚝섬·잠실 한강공원에서 드론 라이트 쇼 5회를 개최한다. 어린이날 공연은 드론 2000대가 투입되며, 라인프렌즈·디즈니 스타워즈 등 IP 협업으로 구성된다. 드론쇼는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광화문 전통문화 행사와 서울숲 국제정원박람회로 이어지는 통합 축제 브랜드 '펀서울'의 첫 사업이다. 작년 28만 명이 관람한 드론쇼를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하려는 의도다. 서울시는 사계절 축제 방문객 6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개별 축제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제 파급 효과 5000억원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영어유치원 3시간 이상 주입식 교육 금지 방침
교육부가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3시간 이상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는 방침을 내놨다.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정책 실효성을 의문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영어유치원이 이미 놀이 중심 커리큘럼을 표방하고 있어 처벌받을 사례가 거의 없다는 평가다. 정부 정책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 교육 관계자들은 주입식 교육 3시간 제한이라는 전제 자체가 이미 대부분의 학원에서 실행 중인 상황이라고 본다. 노래·율동·미술 활동이 수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황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교육 영어 시스템 강화와 돌봄 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부실한 공교육과 돌봄 공백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 수요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억제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며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민간 교육 시장의 자율성 존중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서부지검 카페 '행복마루', 범죄피해자 생계비 지원 1억원 달성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카페 '행복마루'가 7일 기준 누적 생계비 지원액 1억원을 달성했다. 2013년 7월 개소한 행복마루는 카페 운영 수익금 전액을 범죄피해자 가정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총 437가정을 지원해왔다. 카페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매년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 피해자와 가족의 정서적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센터 관계자는 행복마루가 범죄피해자의 자립과 회복, 나눔이 선순환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 마약 투약 남성 구속
서울 은평구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속옷 차림으로 거리를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은평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1시 10분께 갈현동 일대에서 마약 투약 상태로 배회한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3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호텔 가운을 걸친 채 거리에서 뛰어다니던 A씨를 발견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A씨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토대로 마약 투약 가능성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경위와 입수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수원특례시, 첨단산업 26곳 유치로 산업 지형 재편
수원특례시가 바이오, 반도체, 방산, AI 등 첨단기업 26곳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총 37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생산유발효과 722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62억원, 취업유발효과 2727명이 예상되며 연구개발직·엔지니어 중심의 양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유치 기업은 광교와 델타플렉스를 중심으로 본사와 R&D 기능을 집중시키고 있다. 보령은 중앙연구소를 확장했고, 디지털프론티어는 본사와 R&D시설을 이전했으며, 코윈테크는 로보틱스 전담 R&D시설을 구축 중이다. KCL은 배터리와 반도체 신뢰성 평가 기능을 집적하는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 전략은 제조 기능 분산과 연구·의사결정 기능 집중을 통해 도심 내 고급 일자리를 늘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재정·금융·수출·인재 지원 패키지가 기업 입지 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가치주마저 약세, 이란 전쟁·유가 급등 영향
올해 기술주 부진 속 견조함을 유지하던 러셀1000가치주지수가 이란 전쟁 장기화로 흔들리고 있다. 가치주지수는 연초부터 5일까지 2.4% 상승했으나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인 2월 28일부터 4.3% 하락했다. 샌디스크와 모더나 등이 올해 각각 196%, 67% 상승하며 가치주 랠리를 주도했으나 나이키는 29%, 주택건설업체 레나는 24% 급락했다. 트럼프 감세 정책과 Fed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초반 가치주 매수를 견인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를 상쇄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면서 은행과 유틸리티 업종도 동반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신한라이프, 생명보험 순이익 3위 달성으로 '빅3' 구도 재편
신한라이프가 지난해 순이익 5159억원으로 한화생명을 제치고 국내 생명보험사 중 3위를 기록했다. 삼성생명(1조6998억원), 교보생명(7632억원)에 이어 순이익 기준 3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며, 한화생명은 순이익 3133억원으로 4위로 내려앉았다. 신한라이프의 강점은 보험손익 6949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며 본업 경쟁력을 입증했고, 투자손익도 925억원으로 15.5% 증가해 선전했다. 2021년 오렌지라이프와 통합 출범 이후 매년 안정적 실적을 이어왔으며, 2023년 처음 순이익 5000억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도 5000억원대를 유지했다. IFRS17 회계기준 체제에서 신한라이프는 보험계약마진(CSM) 7조5549억원으로 교보생명을 앞질렀고, 지급여력비율(K-ICS) 205.9%로 대형 생보 4사 중 가장 높아 건전성 우위를 보이고 있다. 내년 기본자본 제도 도입을 앞두고 신한라이프의 건전성 우위는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방탄소년단, 정규 5집 타이틀곡 'SWIM' 철학 담은 숏폼 다큐멘터리 공개
방탄소년단이 정규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SWIM'에 담긴 철학을 시각화한 숏폼 다큐멘터리 'KEEP SWIMMING with BTS'를 선보였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이번 캠페인은 외적 성과에 매몰된 현대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일상의 소중함을 조명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는 박찬욱 감독이 출연해 창작 과정에서의 유연함과 소통의 가치를 역설했으며, 두 번째 에피소드에는 패션 디자이너 노라 노가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지켜온 개척 정신을 다뤘다. RM이 작사에 참여해 진정성을 더한 프로젝트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10시 공식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향후 라인업에는 스노보드 국가대표 최가온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등장할 예정이며,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행위 자체가 충분한 성취라는 메시지로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고 있다.
오픈AI, AI 시대 산업정책 보고서 공개...근무시간 단축·증세 주장
오픈AI는 6일 공개한 '지능형 시대를 위한 산업 정책' 보고서에서 주 32시간·주 4일 근무제 시범 운영을 장려하고, 자본이득세·법인세 인상 및 AI 수익 과세 도입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AI가 근로자 생산성을 높이지만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며, 고용주에 얽매이지 않는 복지 시스템과 국부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다만 오픈AI는 6개월 전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주장한 바 있어 일관성 논란이 제기된다. 오픈AI 직원들은 지난해 GPT-5 출시 앞두고 주 80~100시간 근무로 번아웃을 호소했으며, 샘 올트먼 CEO는 경쟁사 견제를 위해 직원들을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져 근무시간 단축 주장의 신뢰성이 의문받고 있다.
전북교육청, 유아 정서·심리지원 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심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3~5세)를 대상으로 '유아 정서·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300명 대상 개별 상담과 150학급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은 전문 상담 인력이 담당하며, 학부모와 교사 연수를 통해 유아 정서 특징에 대한 이해를 높일 방침이다. 전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7개 센터가 정읍·완주·순창·임실·장수 등 센터가 없는 지역까지 지원하도록 배치했다. 전북교육청은 유아기 정서적 안정이 평생 정신건강의 토대라며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동 사태로 유가 급등, 주유업계-카드업계 수수료 갈등 재점화
유가 급등으로 주유업계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현행 1.5%인 카드수수료를 고유가 기간에 0.8~1.2%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정부와 카드업계에 요청했으며, 주유업계는 유류세까지 포함한 총매출액 기준 수수료 책정으로 실제 영업이익과의 간극이 크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는 주유소에 이미 법정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순이익이 9% 가까이 하락했다는 점을 들어 수수료 인하는 형평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맞섰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기름값 200원 상승 시 카드수수료는 3원만 오르는 구조라며 올해 부담이 최대 1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체계 변경 대신 실질적 소비자 지원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내 9개 카드사는 주유 특화 카드 발급 시 연회비 100% 캐시백과 L당 최대 50원 또는 주유 금액의 5% 추가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향후 수수료 인하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란, 사우디 주바일 석유화학 단지 보복 공격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바일의 석유화학 산업 단지에 탄도 미사일 7발을 발사해 대규모 화재를 발생시켰다. 주바일은 세계 최대 규모 산업 지구 중 하나로 연간 6000만t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해 전 세계 생산량의 6~8%를 차지한다. 사우디 국방부는 미사일을 요격했으나 파편이 전력 시설 주변에 떨어졌으며, 킹 파드 코즈웨이를 일시 폐쇄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전날 이란 남부 아살루예 석유화학단지를 공습한 데 대한 직접적인 보복으로, 중동 지역 에너지 시장 불안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농협, 10일부터 비조합원 신규 가계대출 중단
농·축협 단위 조합이 10일부터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말보다 가계대출 잔액이 1% 이상 증가한 단위 농·축협을 대상으로 이 방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출 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농·축협과 신용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서민 금융상품,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등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1%)를 지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비조합원의 대출 접근성 제한으로 금융 소외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한국, 영국 주도 호르무즈 해협 항행 국제 군사회의 참여
한국 합참이 영국 합동작전사령부 주관으로 7일 개최되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 관련 국제 군사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영국이 한국에 회의 참여를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합참 국제군사협력과장(대령)이 실무급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지난 2일 40여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호르무즈 개방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합참은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참가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사회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관련 국가들과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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