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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경영 선언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이 보수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경영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성장 전략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자문,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최 명예회장은 지난해 5월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약 8개월 만인 이달 초 명예회장직에 오르며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무보수 결정은 사면 후 복귀 과정에서 고액 보수 논란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경영 복귀를 둘러싼 비판 여론을 의식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우원식 의장 주도 개헌안 발의, 계엄 국회승인권·민주화운동 헌법 명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한 개헌안이 187명 의원 서명으로 발의되었으며, 10명만 더 동참하면 국회 의결이 가능하다. 이번 개헌안은 12·3 계엄 같은 헌법 파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계엄의 국회 승인·해제권 명기, 4·19 민주혁명·부마항쟁·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기,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개헌안은 '최소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선거를 앞둔 각 당의 정치적 셈법 속에서 중심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여러 개헌 시도가 좌초된 것을 보면, 개헌은 여야를 넘어서는 국민들의 열망이 정치권을 압도할 때 가능함을 보여준다. 진정한 개헌은 국가원수 조항 삭제, 국무회의의 의결기관화, 군·경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대법원장 선임 절차 재설계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오타니 쇼헤이, 53경기 연속 출루 기록 중단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53경기 연속 출루 기록이 2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중단됐다. 아시아 타자 최장 기록인 추신수의 52경기를 넘어 신기록을 세웠던 오타니는 이날 4차례 타석에서 출루하지 못했으나, 투수로서는 6이닝 무실점 7탈삼진의 완벽한 피칭을 펼쳤다. 역설적이게도 오타니의 호투는 팀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4월 무리 방지를 이유로 7회에 교체한 후 불펜이 3점을 헌납하며 다저스는 0-3으로 패배했다. 오타니는 기록 중단에 대해 "아시아 신기록은 영광이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며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투타 겸업 선수의 고독한 무게를 보여준 이번 경기는 개인 기록과 팀 승리 사이의 아이러니를 드러냈다. 오타니는 기록 중단 후 다시 1부터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서 기일 연기 요청 반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결과 무상 수수 혐의로 받는 재판에서 6월 지방선거 이후로 기일을 미뤄달라고 반복 요청했다. 오 시장은 법정 안팎에서 '선거 악재 우려' '정치적 이용 우려'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촉구했으나, 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재판을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은 어렵다'며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인 14명 신문 등 정해진 재판 절차를 지켜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종료 후 재판을 종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면서도 재판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한국주거학회, 초고령사회 통합 주거·돌봄 전문가 포럼 개최

한국주거학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초고령사회 통합 주거·돌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포럼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 속에서 고령자 주거와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학술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영호 주거연구원장의 기조강연과 서울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서의 통합주거복지 혁신 방안과 건축도시공간의 역할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천현우, 조선소 용접사 첫 경험과 창작의 부담

조선소 시다 생활 반년 만에 용접 기회를 얻은 천현우는 탑재 공정에서 처음 용접을 시작했다. 2015년 이후 조선소 인력 부족으로 신입도 빠르게 용접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일손이 줄어 한 명이 1.5인분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했다. 초보 용접사로서 수평 용접(2G)에서는 성공했으나 수직 용접(3G)에 성급하게 도전해 실패했다. 동시에 문예지 등단 청탁을 받으면서 육체노동과 창작 병행의 어려움을 깨달았고, 마감 압박 속에서 창작이 오락이 아닌 부담으로 변했다. 조선소의 여름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천현우는 노동자 출신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육체노동의 강도와 창작의 압박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처했다.

중국, '전 인민 독서 촉진 조례' 시행으로 독서 장려 강화

중국 국무원이 지난해 11월 통과시킨 '전 인민 독서 촉진 조례'가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베이징 북페어 등 전국의 독서 축제가 확대되고 있다. 45조에 이르는 조례는 독서 활동 촉진에 대한 정부 책임과 예산 편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 국민의 사상 경지를 높이고 정신적 힘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조례는 '내용이 건전하고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으며, 독서 진흥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는 현급 이상의 언론·출판 당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속에서 여성주의 서점 '링이거슈우'가 지난달 30일 폐점했으며, 독립서점들은 소셜미디어 홍보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주도의 독서 장려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독립서점과 여성주의 서점들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폐쇄적인 홍보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동을 확대하며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출국자 대상 감염병 맞춤형 정보 제공 시작

질병관리청은 23일 검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으며, 9월부터 감염병 유행 국가를 방문하는 출국자에게 직접 맞춤형 건강정보를 안내하게 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역 감염병 정보 제공' 조항 신설로, 콜레라·페스트·SARS 등 검역이 필요한 감염병 발생 지역 방문자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외교부가 출국자 정보 제공을 담당했고 질병청은 입국자 사후 안내에만 그쳤다. 이번 개정으로 법정 감염병 환자의 지자체 통보 근거 마련, 항공기·선박 무작위 표본 탑승 검역 실시, 감염병 오염 운송수단 검역 조치 의무화 등이 추가되어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장애인의 헌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104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권리보장 책무를 명확히 하고, 존엄권·평등권·자기결정권과 정책 결정 참여권을 기본적 권리로 규정했으며 탈시설화를 명시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자립과 권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기본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해 피해자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전세 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가 도입된다. 경·공매 후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진보 단일후보 확정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026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시민참여단 100%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결선 없이 확정됐다. 정 후보는 제23대 서울시교육감을 지냈으며 재선에 도전한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지냈다. 경선 과정에서 참가비 대납 의혹이 불거져 투표 일정이 5일씩 미뤄지기도 했다.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교통비 전액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라민 야말,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

FC 바르셀로나의 에이스 라민 야말(18)이 셀타 비고와의 경기 중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반전에 교체됐다. 야말은 전반 39분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바르셀로나에 1-0 리드를 안겼으나 직후 왼쪽 허벅지 뒤쪽을 붙잡고 그라운드에 드러누웠다. 야말은 올 시즌 라리가 28경기 16골 11도움, UEFA 챔피언스리그 10경기 6골 4도움을 기록 중인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다.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A매치 25경기 6골을 올렸으며 유로 2024 우승을 이끌었다. ESPN은 야말의 부상이 햄스트링 파열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으며, 정확한 회복 기간은 정밀 검사 후 확인될 예정이다. 야말의 이탈은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스페인의 계획에 큰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김영훈 장관, CU 화물노동자 사망 '다단계 구조'가 근본 원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씨유 화물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존재했던 '다단계 구조'가 본질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편의점 씨유는 비지에프리테일→비지에프로지스→지역 물류센터→하청 운송사→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5단계 구조로 이뤄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잉태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지에프리테일이 원청이면서 직접교섭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형식상 자영업자라도 실질적으로 원청에 종속된 화물노동자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씨유는 교섭이 '긴급 협의'일 뿐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며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1월부터 일곱차례 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지난 20일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SNS 강타한 두쫀쿠·봄동비빔밥·버떡, 포모 심리 이용한 '패드' 현상

두쫀쿠, 봄동비빔밥, 버터떡 등 음식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유행했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의 이론처럼 인간은 고립될까봐 다수에 자신을 맞추며,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포모(FOMO) 심리로 인증샷을 남긴다. 이러한 유행은 인플루언서와 식품업계의 마케팅 결탁으로 비판받지만, 동시에 세대와 성별을 넘어 공통의 문화코드로 기능한다. 불황 속 1만원 안팎의 소비로 대화거리가 생기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SNS 기반 음식 유행은 이제 장기 트렌드가 아닌 짧게 폭발하고 빠르게 사라지는 집단 행동 '패드(fad)'로 정착했다. 건강 해로움과 소외공포 이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간 연결의 욕망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전세사기 '선지급-후정산'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를 정부가 우선 구제한 뒤 차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특별법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간 회복률 차이를 해소하고 구제 속도를 높인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받고 이후 정산하게 된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과 공공주택사업자의 권한 확대로 신탁사기 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매입 속도가 빨라져 피해자 구제가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58인으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8년 만에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입법으로 결실 맺었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 형태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매년 100명 규모의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 학생은 학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으며, 졸업 후 의사면허 취득 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 학비 반환 및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도록 실효성 담보 장치를 마련했다. 전북도는 하반기부터 설립 절차에 본격 착수하며 부지 6만4792㎡ 중 55.1%를 확보한 상태다. 남원의료원 등 전북지역 공공의료기관이 교육·실습 거점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망이다.

인천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서 수도권 분리 적용 요구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서 인천시가 서울·경기와 분리된 요금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인천은 영흥화력 등 8개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48%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주요 전력 공급처로, 동일 권역 묶음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전요금과 지역별 전력 자급률,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준안을 마련 중이며 하반기께 공개할 전망이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개편을 촉구했다. 정부의 최종 기준안 확정까지 인천의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산업단지의 에너지 비용 경쟁력 확보 여부가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이재준 수원시장, 관광·첨단산업 두 축 성장전략 제시

이재준 수원시장은 23일 정조대왕 능행차를 세계적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 광교·도심에 6성급 호텔을 유치하며 수원아레나 K팝 공연장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광객 소비를 지역상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수원페이 환급 구조를 설계하고,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제2판교테크노밸리로 육성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첨단산업 유치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시장은 수원이 소비 중심 도시에서 연구·투자·일자리 기반 도시로 체질 전환해야 하며, 관광과 첨단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근식, 6·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후보 확정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3일 6·3 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서울시교육감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 예비후보의 후보 확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단일화 결정으로 진보 진영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통합된 힘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한국남부발전, CEO 주재 '혁신·통합 전략회의' 신설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사 통합과 에너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CEO 주재 '혁신·통합 전략회의'를 신설했다. 23일 부산 본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중동 위기에 따른 LNG 수급 안정성 점검, 에너지 사용량 5% 절감 목표 달성 방안,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영향 분석 등을 논의했다. 남부발전은 동시에 경영진 주도의 '2026년도 전사 청렴·윤리 실천 선언식'을 진행했다. CEO와 부사장 등 경영진은 조직 전반에 윤리·인권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김준동 사장은 에너지 전환과 발전사 통합을 '상수'로 인식하고 각 부문별 세밀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국회, 사북 사건 피해자에 국가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가 23일 사북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 73명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위로, 피해자 명예 회복 및 기념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북 사건은 1980년 4월 21일 강원도 정선군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촉발된 대규모 폭력 사태로, 경찰 1명이 숨지고 70여명이 다쳤다. 이후 합동수사단은 합의안을 무시하고 광부와 주민 200여명을 연행·구금해 보복 수사와 집단 고문을 자행했으며, 31명이 계엄 포고령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 사과 및 피해자 구제를 권고했고, 2022년과 2023년 재심에서 피해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국가 차원의 사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피해자 명예 회복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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