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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편성한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2000억원에 근로자 주거 지원을 포함했다. 지원 대상과 한도를 명시하지 않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직원의 주거비까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원 자격 기준이 없고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기숙사·사택 건립비 보조부터 개인 임차료·전세보증금·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기존 산업단지 환경개선은 정부 출자금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인 반면, 서남권 사업은 지방비나 기업 분담 없이 전액 국비를 출연하도록 편성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포르투갈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30일 대표팀 훈련 캠프를 떠났다. 포르투갈축구협회가 공식 확인했으며, 호날두는 SNS를 통해 포르투갈축구협회 회장과의 대화 후 캠프를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날두의 이탈은 노르웨이전에서 벤치에 앉았다가 결장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수스 감독은 호날두와의 불화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호날두는 경기 종료 후 곧바로 라커룸으로 향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호날두는 훈련 거부 의혹을 받았지만 감독은 이를 일축했다. 호날두는 2026년 월드컵 이후 은퇴를 고려했다가 통산 1000골 달성을 위해 계속 뛰기로 결정했었다. 포르투갈축구협회는 남은 24명의 선수단으로 덴마크전 준비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중국 DJI가 전 세계 드론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중국 공장이 생산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전 우크라이나 국방부장관이 3년 반에 걸쳐 전장에서 축적한 드론 전술 지식이 그것이다. 팰런티어 CEO와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페도로프를 영입하려 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하드웨어나 조립라인이 아닌 그의 머릿속 지식이었다. 실패한 전술 하나하나를 거쳐 얻어낸 이 교육은 어떤 연구소나 국가 보조금도 압축할 수 없는 속도로 이루어졌으며, 결국 20만 달러어치 소형 드론 여러 기가 130억 달러짜리 항공모함의 임무를 대신하게 했다.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은 현재 '탈중국' 드론 공급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는 공장과 부품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진정한 경쟁력은 실전의 적 앞에서 목숨을 대가로 3년 반 동안 틀려온 시간이며, 이를 조직 내에서 처벌하지 않고 승진시킬 수 있는 제도의 유무가 판가름할 것이다.
반도체 장비주 주성엔지니어링이 30일 시총 10조8070억원으로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3위에 올랐다. 올 들어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권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 5곳이 진입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단 한 곳도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올 들어 주가가 739.35% 급등했으며, 심텍·원익IPS·이오테크닉스·리노공업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설비투자 컨센서스가 연초 대비 각각 34%, 51% 상향된 것이 반도체 장비주 강세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실적 우상향 추세가 최소 202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 집행이 본격화하는 구간을 고려할 때 국내 소부장 기업의 실적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룹 위너 송민호가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받는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일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민호의 판결 결과는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존 합의 수준인 15% 안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밝혔다. 무역법 301조 등 어떤 형태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이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에 착수했고, 7월에는 강제노동 관련 관세로 한국에 12.5%를 부과한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를 통해 통상 압박에 대응하고 불리한 규제 적용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알래스카 LNG 기자재와 철강 관세 관련해서도 긍정적 답변을 확보해 향후 협상 추이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건설과 LNG 수출 프로젝트 관련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이프라인 건설에 3년이 소요되며 이후 약 2년 뒤 LNG 수출이 시작돼 총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발표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댄 서머 웨스팅하우스 CEO, 존 케첨 넥스테라 CEO 등 정부 관계자와 에너지 기업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알래스카에 저렴한 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로젝트 성공 여부는 향후 미국 에너지 정책과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원유 수출 제재가 휘발유 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수원시가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2026 한겨레 지역회복력 평가'에서 종합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경제·사회 3개 영역 28개 지표를 평가해 선정했다. 수원시는 학교급식 나눔 사업, 복합민원 조정, 통합돌봄, 지역기업 투자 등에서 이해 주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영역별 최우수 지역으로는 환경에 태백시·광명시, 경제에 성동구·영암군, 사회에 동구·예천군이 선정돼 지역 회복력 강화 사례들이 확산될 전망이다.
인천지법은 동성애 탄압을 이유로 난민 신청한 아프리카 국가 국적 A씨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청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거절한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성적 지향성은 개인의 가장 깊은 내밀한 영역으로 간접 사실과 정황 증거로만 판단할 수 있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가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경제적 이유만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의 난민 신청 과정에서 출입국·외국인청의 잘못된 실무를 바로잡은 것으로, 향후 동성애 관련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KKR은 9월 30일 보고서에서 AI 붐이 둔화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이 심각한 변동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술 업체들의 AI 인프라 투자로 인한 차입 급증으로 투자등급 채권지수의 20% 이상이 AI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현재 AI 관련 부채 규모는 약 6000억달러로 미 투자등급 회사채 시장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KKR은 아마존, MS, 구글, 메타플랫폼스 등 대형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필요한 자금을 모두 조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설비투자 규모는 6조달러가 넘지만 우량 채권 시장에서 조달 가능한 자금은 최대 1조7000억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모펀드와 리스 등 대체투자 시장 의존이 불가피해지면서 금융 시장 전반의 위험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I 생태계의 높은 상호연관성으로 인해 한 곳이 무너지면 업계 전체가 연쇄 붕괴할 위험도 지적되고 있다.
미국 아이비리그 코넬대학교의 2024년 집단 강간 사건 수사가 재개되면서 자발적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뉴욕주 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뉴욕주 법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나 물리적 강제가 있어야만 강간으로 처벌하며, 의식 상실이나 비자발적 약물 투여 경우만 예외로 인정한다.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술에 취해 동의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경우 검찰이 기소를 꺼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네소타·미시간·텍사스주 등 미국 여러 주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자발적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 능력 상실 상태의 성관계를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유엔도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국제 표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주 배경 학생 20만명 시대를 맞아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학교는 한국어 교원들을 주 15시간 이상 수업을 주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해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강의 시수만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서 수업 준비, 학생 상담·평가, 행정처리 등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이 누락되는 '공짜 노동'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4년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판단해선 안 되며,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통상 필요한 업무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주지법도 지난해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강사들에 대해 강의 외 부수 업무를 포함한 실질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원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이 강의 수반 업무를 반영한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인권위가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방과후강사의 수업 사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2020년 창원지법 판결 등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 교육 현장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학교에서 이주 배경 학생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는 '쪼개기 계약' 관행이 전국 교육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육지부가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으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채용공고 32건 모두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주 15시간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선으로, 이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남 A초등학교와 충북 B중학교는 다른 학교 근무시간까지 합산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며, 경기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공식 지침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공공부문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강의 수반 업무를 누락하는 문제도 지적하며, 2024년 대법원 판결의 강의시간 3배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비율이 78.6%를 기록해 2024년(76.9%)보다 1.7% 상승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2만7955건 중 2만1962건이 발부됐으며, 불구속 재판 기조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다. 보석 허가율은 27.8%로 2024년(30.5%)보다 하락했고, 형사 사건 1심 재판 기간은 소폭 증가했다. 불구속 재판 1심 단독 판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0.7일로 2024년보다 11.5일 늘었으며, 구속 사건도 단독 122.4일, 합의부 156.9일로 증가했다. 형사 재판 영구미제 사건은 524건으로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원은 6월부터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을 완화한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시행해 적체 현상 해결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후속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알래스카 LNG 사업 등 3개 분야에 2000억달러를 7년간 집행할 예정이다. 올해 최대 100억달러 안팎의 송금을 시작으로 텍사스 프로젝트에서 22억~24억달러가 첫 송금될 예정이며, 원전 협력에도 연내 최대 100억달러가 투입된다. 기존 합의된 투자총량(2000억달러) 및 연간 송금한도(연 200억달러) 원칙은 유지되며, 한국이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수익 배분비율을 5:5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업성 훼손 시 양국이 배분비율을 조율하고, 한국 측이 프로젝트를 수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정기·수시 보고 및 주요자료 제공을 명시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자금투입을 넘어 한국 기업의 미국 및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적 투자로 평가되며, 정부는 투자 이행과 관련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관, 검사, 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불출석 사유서 은폐'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하자 경찰에 체포됐으며, 국민의힘은 체포 다음날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 청구 기록에 이 의원의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6차례 불출석 사실과 체포적부심에서 판사가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해 경찰관·검사·판사에게 직권남용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전국 국립대병원 NICU 10곳 중 4곳은 전담전문의가 1~2명에 불과해 소수 의료진에게 장시간 근무가 집중되고 있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 NICU 전담전문의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413.8시간으로 하루 평균 13시간48분을 일했으며, 최대 651시간까지 근무한 달도 있었다. 제주대병원도 전담전문의 2명이 월평균 351.7시간씩 근무하며 이틀에 한 번꼴로 당직을 서고 있었다. 전국 국립대병원 15곳 중 NICU 전담전문의가 2명 이하인 곳은 6곳(40.0%), 3명 이하인 곳은 10곳(66.7%)으로 대부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14개 병원 중 13곳은 전담전문의가 4명 이하였으며, PICU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 12곳 중 6곳에는 전담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신생아 세부전문의도 전체 15곳 중 9곳(60.0%)이 2명 이하였고,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에는 한 명도 없었다. 지역 신생아·소아 중환자 진료가 소수 의료진의 희생에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이 인력과 기능을 연계하는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361건의 법률 자문 중 66건(18.3%)만 고문 변호사에게 맡기고, 나머지 80% 이상을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 계약을 맺은 11곳 중 세종 법무법인에만 자문을 집중시켰으며, 정부법무공단 등 10곳은 자문 실적이 전혀 없었다. 공사가 지급한 자문료는 한 건당 300만원을 넘는 경우가 80%에 달했고, 전체 자문료 19억원 중 외부 법무법인이 15억원 이상을 가져갔다. 이는 한국공항공사가 모든 자문을 고문 변호사에게 맡기고 건당 30~5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대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특정 로펌 집중과 고액 자문료 산정 기준을 점검해 불필요한 법무비용 발생을 방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LX인터내셔널 등 국내 종합상사의 주가가 중동 분쟁 장기화로 에너지 원자재 가격과 해상 운임이 반등하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포스코인터내셋널은 4.60%, LX인터내셔널은 7.18% 급등했으며,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3600을 넘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종합상사 3사의 올해 영업이익은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LX인터내셔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1조4748억원, 4711억원으로 전년 대비 26.6%, 61.3%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으며, 삼성물산 상사 부문도 50% 이상 증가한 41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상사들은 단순 중개 무역에서 벗어나 직접 생산자산을 확보하는 '자산형 사업 모델'로 체질 개선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셰일가스 생산자산을 5억5000만달러에 인수하며 2028년 이후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 1호로 추진하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사업(프로젝트 스타)이 전력구매계약(PPA)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는 '개발형 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223억달러 규모의 6472MW 발전소는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며,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산한 내부수익률(IRR)은 15%중반대로, 40년 존속기간 동안 20년에 걸쳐 투자 원리금을 회수한 후 20년간 추가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PPA를 미체결한 것은 전력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해 유리한 조건의 수요처를 선정하기 위한 전략이며, 미국 정부도 데이터센터 등 수요처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23억달러를 1~3단계로 나눠 순차 투입하는 구조로 가스 가격 변동 위험을 낮추고, 다양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확인했다. 텍사스 지역의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2025~2030년 전력소비가 연평균 1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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