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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이란 공습 후 중동 정상들과 전화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 하루 뒤인 1일 이스라엘,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정상들과 전화 회담을 했다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된 가운데, 트럼프는 중동 정상들과의 통화를 통해 이란의 반격과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현재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 머물고 있으며 이날 중 백악관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번 통화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속에서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향후 이란의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약칭 '기에부'로 제안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자신을 '기후부 장관'이라고 소개하자, 에너지 영역을 배려해 약칭을 '기에부'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 소관 에너지 업무를 옮겨와 기존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부처다. 정부조직 약칭 규칙상 현재 약칭은 '기후부'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의 제안으로 앞으로 약칭이 변경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전문가들은 '환경' 영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은 이미 '생태전환부'로 명칭을 바꿔 인간과 자연의 동등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진정한 문명전환은 에너지·산업·탈탄소 같은 협소한 가치를 넘어 생태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재판소원법 도입의 절차적 혼란 우려 제기

국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원 실무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이혼 판결 취소 후 재혼 무효 여부 등 예측 불가능한 법적 문제들이 대량 발생할 수 있다.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가 '기본권 침해' '적법 절차 위반' 등으로 모호해 패소자 누구나 청구할 수 있어 '소송의 홍수'가 우려된다. 헌재는 현재 연간 2500건을 처리하는데 재판소원까지 추가되면 위헌법률심판 본연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이후의 절차 규정이 사실상 없어 후속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스페인·대만 등 선행 도입국도 헌재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겪고 있다. 법조계는 기본권 보장 강화라는 순기능을 기대하지만, 변호사 선임 의무로 인한 비용 부담과 부유층의 재판 지연 악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강준만 명예교수, 홍준표의 '배신자 프레임' 비판

전북대 강준만 명예교수는 1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계엄 반대 정치인들을 '배신자'로 낙인찍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교수는 "배신자는 인간 말종"이라는 식의 일방적 비난은 정의를 말살하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홍준표가 자신에게 제기된 질문들에 답하지 않은 채 "한번 배신해본 사람은 언제나 또 배신한다", "진돗개도 평생 주인을 잊지 않는다" 등의 구호만 외쳐댄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인이 공적 충성보다 사적 충성을 우선해야 하는지, 국민을 배신한 지도자에게도 계속 충성해야 하는지 등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것을 촉구했다. 강 교수는 홍준표 자신도 과거 조직의 비리를 수사하며 배신자 낙인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며, 정의를 위해 싸운 그의 용기를 존경했던 만큼 '배신자 프레임' 오남용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한국 특유의 '지도자 숭배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시대위 '투톱' 동시 선거 출마로 정책 공백 우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김경수 위원장과 신용한 부위원장이 동시에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범정부 지방정책 콘트롤타워가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였다. 김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재선 도전을 위해 곧 사직할 예정이며, 신 부위원장은 현직을 유지한 채 충북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투톱의 동반 출마로 각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예산 협의, 국회 대응 등을 주도할 리더십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5극3특' 비전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지방시대기획단장과 지방전략국장도 모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장·차관급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로는 부처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조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은 상징성과 정치적 무게를 갖춘 조정력이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트럼프,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암살로 중동 정권교체 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했다. 37년간 철권통치해온 하메네이의 죽음으로 트럼프는 이란 국민에게 '조국을 되찾을 가장 큰 기회'라고 선언했다. 트럼프의 궁극적 목표는 중동 질서 재편이다. 2020년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바레인·모로코의 외교 관계를 중개한 트럼프는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수교를 협정의 완성으로 본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사우디를 축으로 하는 중동 안보 구도를 구축하려 한다. 추가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 차단에 성공하면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핵합의(JCPOA)를 뛰어넘는 성과를 자랑할 수 있다. 세계 2위 천연가스와 4위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이란의 9000만 인구 시장 개방으로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하다. 이란 내에서는 하메네이 죽음을 '순교'로 여기며 역대 최대 보복을 천명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강경파가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전으로 확대될 경우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악순환을 재연할 위험이 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민심을 반영한 '온건 IRGC'의 등장으로, 현실적 이익을 중시하는 IRGC가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경우다. 이란 인구의 75%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태어난 젊은 층으로 '왜 핵 때문에 제재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이 강해 세속주의와 핵 포기 선택이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창고형 약국 급증, 저가 판매로 소비자 몰려

서울 용산의 창고형 약국이 소염진통제 1500원 등 저가 판매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7일 문을 연 이 매장은 공휴일 하루에 150명 넘는 손님이 몰렸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존 약국보다 20~30% 저렴하다'는 후기가 확산했다. 창고형 약국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에서 처음 등장한 후 9개월 만에 전국 30여곳으로 급증했다. 최근엔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안에 입점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으며, 약사법상 '1인 1곳' 규정을 지키면서도 박리다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매장 규모가 크다 보니 약사의 복약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슈도에페드린 같은 성분의 구매 제한도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약 오남용 우려와 국민 편의 확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복약 지도 의무화, 특정 약 구매 제한 등을 논의 중이다. 국회에 관련 법안 6건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약품 관리 체계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과 약국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총격 사건, 2명 사망·14명 부상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3월 1일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용의자는 SUV를 몰고 유흥가 주점 앞에 정차한 뒤 창문 밖으로 총을 난사한 후 소총을 들고 내려 행인들을 향해 계속 사격했다. 경찰이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총격범과 대치 끝에 사살했다. FBI 샌안토니오 지부장 대행 알렉스 도런은 "총격범과 차량에서 발견된 정황을 바탕으로 테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이튿날 사건이 터지자 FBI는 테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테러와 연관 없는 일반적인 총격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스틴 6번가는 지난 5년간 최소 2건의 대형 총격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2021년에도 14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같은 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나이트클럽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9명이 다쳤다.

러·우전 5년, 보호주의 진영화 심화 속 한국의 대러 전략 과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이 2월 24일로 5년째에 접어들면서 세계질서가 '보호주의 진영화'로 재편되고 있다. 반도체·핵심광물 중심의 공급망 경쟁이 에너지·방산·금융으로 확대되었으며, 러시아는 EU 천연가스 공급 비중이 40~45%에서 20%로 급락하고 중국 의존도가 급증했다. 러시아의 중국 의존은 심화되고 있다. 전쟁 이전 대비 2025년 중반 중국이 러시아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30%, 30%→35%로 상승했으며, 방산 필요 컴퓨터 칩과 전자부품 대부분이 중국·홍콩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경제 협력을 확대하며 북·중·러 밀착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되 경제안보 전략으로 대러 관계를 재정의해야 한다. 북·러 군사 밀착 완충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극항로 개발협력 같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방과의 다자협력 형태로 참여해 러시아의 선택지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일본 총선 결과, 진보진영 몰락과 동아시아 안보 변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공산당이 56년 만에 처음으로 대표 질문장에 참석하지 못했다. 의석이 절반으로 줄어 교섭단체 성립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결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자민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방위력 강화와 개헌 기조를 강화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4년간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인의 안보관을 크게 변화시킨 점이 핵심이다. 무장하지 않은 평화 추구가 위태롭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미국의 신뢰성까지 흔들리면서 호헌파의 주장은 현실성을 잃었다. 냉전 종식 후의 평화 시기가 막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강대국 지도자들의 무력 사용이 새로운 전쟁의 안내서가 될 위험이 크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침략 전쟁의 실패를 보여줄 때, 국제법 질서 회복이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 '퇴근 시간 없다' 발언, 보건복지부 과중 업무 구조 문제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시무식에서 '공무원은 퇴근 시간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관가에서 화제가 됐다. 공직자의 책임과 헌신을 강조하려는 취지였으나, 현장 공무원들에게는 행정 구조의 위기 신호로 읽혔다. 보건복지부의 1인당 업무량은 다른 부처 대비 2배 이상 높으며, 국회 제출 자료와 입법 현황에서는 평균의 2~3배를 상회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인력 구조의 기형성으로,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원 증원은 충분하지 않아 현원이 법정 정원을 상시 초과하는 비정상적 운영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실시된 '마음건강 진단' 결과 복지부 본부 직원의 약 75%가 우울·불안 위험군으로 분류됐는데, 이는 소방공무원(약 44%)보다도 현저히 높은 수치다. 정책의 품질 저하는 실무자의 역량 부족이 아닌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137조 원 예산과 국민 전 생애를 책임지는 조직에 걸맞게 실제 업무 과중도를 반영한 정원 배분과 조직 재설계가 시급하다. 번아웃된 공직자가 만든 정책으로는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없기 때문이다.

WBC 참가 선수단, 메이저리그 올스타 78명 포함 역대 최강 구성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 참가 20개국 로스터에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 선수 78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WBC 역사상 최다 기록이며, 지난해 양대 빅리그 MVP와 사이영상 수상 투수 4명이 모두 참가하는 것도 WBC 사상 최초다. 최종 명단 600명 가운데 최고령은 1981년생 쿠바 내야수 알렉세이 라미레스(44세)이고, 최연소는 브라질 투수 조지프 콘트레라스(17세)다. 한국의 노경은(42)을 포함해 40대 선수는 5명이 참가한다. 대만은 평균 연령 26.7세로 이번 대회 최연소 팀으로 기록됐다. WBC는 2006년 출범 이후 선수들이 출전국을 선택할 수 있는 '야구의 세계화'를 추구해왔다. 초기에는 조부모 혈통까지 인정했으나, 2023년 대회부터 부모 혈통으로 제한하며 규정을 체계화했다.

제6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 5일 개막, 역대 최강 전력 대결

제6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3월 5일 개막한다. 기존 강팀들의 전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대만, 캐나다, 멕시코 등 중위권 팀들의 급격한 성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역대 가장 많은 메이저리그 톱스타들이 참가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은 2009년 준우승 이후 3개 대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의 아쉬움을 겪었다. A조는 푸에르토리코가 최강자로 평가받으며 캐나다, 쿠바가 경합하고, B조는 미국이 우승후보 0순위로 꼽히며 멕시코가 8강 진출을 노릴 전망이다. C조는 디펜딩 챔피언 일본이 주도하고 대만이 역대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으며 호주도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D조는 도미니카공화국과 베네수엘라가 우승까지 노릴 전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C조에서 일본과 체코를 제외하고 3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 대만은 한국 킬러로 떠오른 린위민과 국제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로 무장했고, 호주도 한 방을 칠 수 있는 강력한 타선을 갖춰 한국의 조별리그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군산의 보리밭, 봄의 생명력을 담다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옥녀교차로 부근 보리밭에서 겨울을 견딘 보리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드넓은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메타세쿼이아 나무와 초록 기운이 번져가는 밭이 어우러져 단정하면서도 깊이 있는 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곳은 어느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장소가 되었다. 보리는 매서운 바람과 차가운 땅을 견디며 자라나고 얼어붙은 흙 속에서 긴 시간을 버티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싹을 틔운다. 쌀이 귀하던 시절에는 굶주림을 덜어주던 고마운 곡식이었고 농한기를 버티게 해 준 한 끼였으며, 지금은 건강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 풍경이 주는 감동은 화려함이 아니라 생명력에 있으며 거친 환경을 이겨낸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들판의 보리는 머지않아 이삭을 맺고 또 다른 계절을 준비할 것이다. 수확은 혹독한 겨울을 견딘 뒤에야 가능하며, 긴 시련 끝에도 봄은 찾아오고 인내의 시간을 견디며 결국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보리싹을 바라보며 깨닫게 된다.

전설적 광고인 레스 와스 별세, '미루기 주간' 창설자

미국의 전설적 광고인 레스 와스가 2016년 9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와스는 1,000여 곡이 넘는 CM송을 작곡했으며, 특히 1960년 작사 작곡한 '미스터 소프티'의 징글 앤 차임스는 미국 아이들의 영혼을 홀린 명곡으로 평가받았다. 와스의 최대 해학은 1956년 '미루기에 이골 난 사람들의 모임(NPC)'을 창설하고 매년 3월 첫 주를 '미루기 주간'으로 선포한 일이었다. 모토는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말자"는 것으로, 그는 아무 부담도 죄책감도 없이 빈둥거려도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고 웅변했다. 전성기에 미루기 클럽은 5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했으며, 소식지 '마지막 순간'과 연례 기념행사도 늦춰지기 일쑤였다. 와스는 "브랜드에 목소리를 입힌 사람"이자 "웃음을 마케팅에 접목한 광고인"으로 평가받으며, 필라델피아 방송개척자협회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그는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한사코 미루다 만 2016년 3월 1일 별세했다.

경찰, 약물운전 처벌 4월 2일부터 대폭 강화

경찰이 다음 달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도 신설되면서 단속 거부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는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 늘었으며, 관련 교통사고도 75건에 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용할 '약물운전 정황진술보고서'를 새로 만들어 운전 형태와 운전자의 외관 상태를 체크하고, 타액 간이 검사와 혈액·소변 정밀 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단속과 처벌 강화에 비해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농도처럼 약물운전의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고, 타액 간이 검사는 약 10종 내외만 판별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미국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86세로 사망했다. 이란 국영통신사 IRNA는 1일 하메네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한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메네이는 지난 30여 년간 이란 신정체제를 이끌며 '반미·반이스라엘' 전선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1989년 이란 혁명 이후 최고지도자로서 이란의 정치·종교·군사 권력을 장악했으며, 중동 지역 정세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의 정권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란의 후임 최고지도자 선출 과정과 미국과의 관계 변화가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스포츠세 시대, '스포츠 리터러시'가 필수 소양으로 부상

스포츠가 개인의 취미를 넘어 사회를 조직하는 운영 체제로 작동하는 '스포츠세' 시대가 도래했다. 도시 인프라 재설계부터 기업의 웰니스 관리까지 스포츠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제 스포츠는 '모르면 불편하고 불리해지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스포츠 리터러시는 단순히 운동을 잘하는 것을 넘어 스포츠 문화를 읽고 해석하며 즐기는 포괄적 문해력을 의미한다. 경기장 밖에서도 스포츠 소설,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문화 양식으로 스포츠를 향유하고, 읽기·보기·쓰기·응원하기 등 온갖 방식으로 스포츠를 누리는 능력이다. 한국의 스포츠 진흥 정책은 여전히 참여율 수치에 집착하고 있으나, 스포츠세에 필요한 것은 스포츠 문맹률 개선이다. 국가는 국민이 스포츠를 폭넓게 즐길 수 있도록 기능적·지식적·정서적 운동 소양을 높이는 데 책임을 져야 하며, 이것이 국민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길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고령층-청년층 자산 격차 심화

지난해 60세 이상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6억9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2% 증가한 반면, 30대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3억5,958만 원으로 0.6% 감소했다. 두 연령대의 자산 격차는 1.7배로 벌어져 2021년 1.2배에서 매년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부동산이 격차 심화의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60세 이상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4억6,652만 원으로 3.1% 증가했으나, 30대 가구는 1억9,429만 원으로 0.1%만 증가했다. 두 연령대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2.4배에 달했으며,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71.1%로 3년 만에 반등했다. 세대별 자산 격차가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초기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거나 부채를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청년층은 이후 자산 축적에서 압도적 우위를 나타낸 반면, 생활비 마련으로 빚을 진 청년들은 자산 하위 분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층간소음 분쟁 3만 건, 법적 대응 방법과 증거 수집 전략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3만 건을 넘었다. 야간 34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장기간 반복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은 단순 기준 초과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소음의 강도와 반복성·지속성을 함께 입증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의 무료 소음측정 서비스를 활용하고, 날짜·시간·지속 시간을 기록한 일지를 작성하며, 병원 진단서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중재 → 행정기관 조정 → 법원 소송 순으로 단계적 대응이 효과적이다. 2025년 이후 판례에서는 1인당 200만~300만 원, 가족 전체로는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이며, 2026년부터는 원룸·오피스텔도 무료 측정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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