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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월세화 가속, 전국 임대차 10건 중 6건 이상 월세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이 66.99%에 달하며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월세 비중이 84.7%로 가장 높았고, 울산(76.42%), 충남(73.03%), 전북(71.56%) 등도 월세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제주도의 높은 월세 비중은 관광특화지역으로서 한 달 살이 등 단기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영어교육도시를 중심으로 국제학교가 밀집해 있어 학생 학부모들이 '연세'(월세 12개월치)를 내며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전세 제도 개편 방침, 저금리 시대의 도래, 2020년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 재계약 주기 연장 등이 월세 증가를 가속화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월세가 시장의 '뉴노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전세 대출 기준 강화로 실수요자까지 월세를 선택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형 빌딩 투자, 전문 관리 부재 시 자산 가치 급락

서울 종로 소재 중소형 빌딩 소유주 P씨는 월 100만원의 전문 자산관리 수수료를 절감하려다 자산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직접 관리 과정에서 공실률 상승, 임차인 체납, 불법 건축물 적발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가치 하자를 이유로 대출 전액 상환을 요구받았다. P씨의 사례는 부동산 투자에서 '눈에 보이는 지출'을 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가치'를 훼손하는 오류가 얼마나 쉽게 발생하는지 보여준다. 특히 임차인 선정·검증 부재, 체계적 관리 시스템 부족으로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불법 시설 설치로 인한 행정적·금융적 책임까지 소유주가 떠안게 됐다. 현대 부동산 금융 시스템에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 자산은 즉시 '담보 하자가 있는 리스크 자산'으로 분류된다. 향후 중소형 빌딩 시장은 전문적 관리 체계를 갖춘 건물과 그렇지 못한 건물 간 가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며, 투자자들은 전문가 활용을 통해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

꿈은 미래를 예언할까, 과학적 해석과 심리적 의미

꿈은 과학적으로 미래와 무관하며 뇌의 감정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과거 기억이 논리 없이 재조합된 결과물이다. 역사적으로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 많은 문명에서 꿈을 신의 계시나 운명의 신호로 여겼으며, 콘스탄티누스 1세가 꿈의 징조로 십자가 표식을 채택해 승리한 사례처럼 꿈이 실제 역사를 바꾼 경우도 있었다. 현대에는 꿈이 미래를 예견하지 않지만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걱정을 반영해 감정을 치유하고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심리적 훈련 기능을 한다고 본다.

이재명 설탕세 제안 속 국민 당 과잉 섭취 비율 다시 증가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도입 제안 가운데 국민의 당 과잉 섭취 비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질병관리청이 9일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총 당 섭취량은 2020년 58.7g에서 2023년 59.8g으로 늘었으며, 총 섭취 에너지의 20% 이상을 당으로 채우는 '당 과잉 섭취자 분율'은 2020년 15.2%에서 2023년 16.9%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9세 어린이의 당 과잉 섭취 비율이 26.7%로 가장 심각했으며, 성별로는 여성(21.0%)이 남성(12.9%)보다 월등히 높았다. 당 섭취의 주요 급원은 음료·차류, 과일류, 유제품·빙과류, 빵·과자류 순이었으며, 당 과잉 섭취자는 음료류와 과일류를 일반인보다 3배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과거보다 총당 섭취량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나 첨가당 함량이 높은 음료류와 빙과류를 통한 당 섭취가 여전히 많다며, 당 섭취량 감소를 위한 정책적·환경적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유동화증권 조달 급증, 그림자금융 우려

기업들이 유동화증권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크게 늘려나가고 있다. 지난해 대출채권 유동화는 16조원으로 전년 대비 43.3% 증가했으며, 카드대금채권 유동화도 33조6000억원으로 27.6% 증가했다. A급 이하 신용등급 기업들의 대체자금 수요 확대와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주요 원인이다. 유동화증권은 기업들의 조달 다각화 수단으로 평가되지만,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비차입금 부채성 조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카드매출채권 유동화의 경우 회계상 부채로 계상되지만 차입금으로 인식되지 않아 총차입금과 순차입금 기반 지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기업의 실질적인 상환부담을 재무지표상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비차입금 부채성 조달이 반복적으로 활용되면서 규모가 과도해질 경우, 리파이낸싱 차질 시 자금경색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신용평가기관들은 이를 주요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유승은, 스노보드 빅에어 결선 진출…한국 최초

유승은(18·성복고)이 9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예선에서 166.50점으로 4위를 기록하며 결선에 진출했다. 한국 선수가 이 종목 올림픽 결선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유승은은 1차 80.75점, 2차 77.75점, 3차 88.75점을 받았다. 3차 시기 점수는 전체 선수 중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2023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 준우승, 지난해 12월 월드컵 은메달 등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다. 결선은 10일 오전 3시 30분 열린다. 한국은 김상겸의 평행대회전 은메달에 이어 유승은의 메달 가능성이 더해지며 스노보드 전력 확장을 입증하고 있다.

국회, 수도권 쓰레기 역외 반출 관리 강화 입법 추진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쓰레기가 대량 유입되자, 국회가 반입협력금을 민간 처리시설까지 확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호선·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부터 민간 위탁 처리 시 반입협력금 부과와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충북 내 민간 소각시설의 수도권 쓰레기 위탁 처리 계약 물량은 올해 1월 기준 2만6428t으로 전년 대비 3.25배 증가했다. 개정안은 반입협력금 적용 범위 확대로 민간 처리시설로 흘러드는 폐기물의 규모와 흐름을 투명화하고, 지자체의 협의 의무를 법에 명시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가 폐기물 이동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83년 '자본론' 소지로 기소유예된 70대,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

1983년 금기도서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동섭씨(71)가 43년 만에 무혐의로 처분이 바뀌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밝혔으나, 이씨 본인에게는 12일 뒤인 2월 4일 우편으로 통보했다. 이씨는 1983년 22일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으며, 친구 정진태씨는 같은 사건으로 3년간 옥살이를 한 뒤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씨는 검찰 진정을 직접 제출해야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검찰의 사전 통보나 일괄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변호사는 검찰이 국가보안법 관련 재심 무죄 피해자와 기소유예 피해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검찰이 과거사 문제를 반성했다는 생각은 크지 않으며, 결국 제도로 틀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수도권 쓰레기 처리 위기, 충청권 반발로 대체지 물색

충청권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반발이 심화되자 서울 강남·금천구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쓰레기 처리 대안을 물색하고 있다. 금천구는 충청권 업체 2곳과의 반출이 중단돼 다른 지역 업체를 찾는 중이며, 강남구는 5월 소각장 대정비 기간 중 충청권 위탁 처리 계약 이행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달 27일 공동 점검 및 단속에 나섰으며,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들은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파기했다. 청주시는 지역 업체들과 쓰레기 반입 자제 협약을 체결했고, 강원도도 수도권 쓰레기 유입에 대비해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충청권에서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수도권은 새로운 지역을 물색해야 하는데, 이는 지역 간 갈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폭탄돌리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근본적인 수도권 쓰레기 처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김건희 무죄 판결 이후 재판 주목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준비 중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10차례를 받고 후원자가 3300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두 사건은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 여사 사건은 명씨에게 돈이 전달된 기록이나 계약서가 없어 '여론조사 대가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가 3300만원을 실제로 대납한 금전거래 기록이 명시돼 있어 특검이 혐의 입증이 더 용이하다고 본다. 또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직접 전화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는 증언과 메시지 등 지시·관리 정황도 있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인지 여부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여사 사건 1심 재판부는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라고 판단했으나, 창원지법은 명씨가 직원에 불과하다고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이는 후원자가 강혜경 직원 계좌에 입금한 3300만원의 성격 규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생물종 6만2604종으로 확인, 전년 대비 1374종 증가

국립생물자원관은 8일 2025년 말 기준으로 한국에 사는 생물이 모두 6만2604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4년 6만1230종보다 1374종 늘어난 수치다. 증가한 1374종 중 전세계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은 307종이며, 외국에 있지만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미기록종은 1099종이었다. 신종 중에는 강원·경기·경북·충북에만 사는 벋음양지꽃과 나뭇잎 모양의 꼬리가 특징인 잎사귀큰요정갯지렁이 등이 포함됐다. 미기록종으로 확인된 거북딱정벌레, 주홍부전짤름나방 등 열대 지역 생물들이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매년 신종과 미기록종을 국가 생물종 목록에 등록해 공개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135억원 투자 손실한 의류업체 만선

국내 여성복 브랜드 의류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던 만선은 2016년까지 약 135억원을 투자했으나 공단 폐쇄로 모든 것을 잃었다. 2006년 개성공단 진출 당시 만선은 국내 직원 100명, 개성 직원 1500명 규모로 연간 500억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2월 11일 봄 신상품 5만장을 트럭에 실어 반출하려 했으나 북측의 제지로 모두 반환해야 했고, 약 7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정부 인정액은 91억원에 불과했으며 원부자재 손실 60억원 중 보험 한계액 22억5000만원만 보상받았다. 성현상 회장은 현재 일산의 소규모 공장에서 직원 5명을 유지하며 월 3000만원의 운영비를 감당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다리며 약 40억원의 빚을 안고 있으며, 거래처와의 소송으로 사업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달걀 물가 산출 방식 변경

농림축산식품부가 달걀 물가 조사 기준을 특란 단독에서 특란·대란 가중평균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발표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으며, 관련 데이터 검증을 거쳐 소비자물가지수(CPI)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달걀 가격은 특란(60~68g) 기준으로만 공표되고 있다. 그러나 여름철 무더위로 특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계절 변동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란과 대란을 합치면 가정용 달걀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여름철 대란 비중 증가로 계절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 체감 물가와의 괴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소비 현장에서는 왕란이나 특란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기준 변경 시 통계와 현실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달걀 등급 명칭도 2XL부터 S로 개편할 계획이다.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일본 강화가 미국 아시아 입지 강화라고 밝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이 강하면 아시아에서 미국도 강해진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훌륭한 동맹"이라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과도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일본 여당 연합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직후 나왔으며, 향후 미·일 공조가 아시아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중 정책과 관련해 "미국 경제가 중국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리스크를 줄이는 디리스킹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이란 정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최대 압박을 가하기 위해 재무부의 권한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의 금융 붕괴와 반정부 시위 확산을 언급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경우 재무부는 동결된 자금을 이란 국민을 위해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영솔루텍 김학권 대표, 개성공단 폐쇄 피해 증언

삼성·LG 카메라 모듈 납품업체 재영솔루텍의 김학권 대표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약 350억원의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당시 월 30만개 생산 규모의 카메라 모듈 생산을 중국 공장으로 긴급 이전했으나, 생산비용이 1개당 2000~3000원에서 5000원 이상으로 급증해 적자를 기록했다. 벌크 단위 부품 거래로 인한 세관신고 누락도 미보상 피해를 초래했다. 김 대표는 거래처 신뢰 유지를 위해 손실을 감수했으며, 현재 베트남 하노이 공장에서 삼성전자에 카메라 모듈을 계속 납품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의 경제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논리를 배제한 경제적 논의를 촉구했다.

온난화로 아열대·열대 생물 대거 상륙, 국내 생물 종 1374종 증가

온난화의 영향으로 아열대·열대성 생물이 국내에 대거 상륙하면서 2025년 국내 서식 생물 종이 6만2604종으로 전년 대비 1374종 늘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9일 지난해 새로 등록된 생물 종 중 열대지역에서 국내에 처음 발견된 미기록종이 29종이라고 밝혔다. 주홍부전짤름나방, 거북딱정벌레, 띠별바라기 등 인도·스리랑카·미얀마 등 열대·아열대 지역 원산 종들이 전남 흑산도, 강원도 소양강, 제주도 모슬포 등에서 발견됐다. 특히 신종·미기록종 곤충 중 아열대성 비율이 2020년 4%에서 2024년 10.2%로 4년간 지속 상승했다. 2023~2025년 국내 연평균 기온이 역대 가장 높은 해 1~3위를 기록할 정도로 온난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온도 변화에 민감한 곤충을 중심으로 생물 분포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이순신 탄신 480주년 기념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2월 8일부터 3월 3일까지 이순신 장군을 단독 주제로 다룬 첫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을 개최했다. 이순신 종가 유물 20건 34점의 진본을 포함해 국내외 45곳에서 온 258건 369점의 유물을 전시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전시였다. 전시는 『난중일기』와 『임진장초』 등 이순신이 직접 남긴 기록을 중심으로 전쟁 영웅을 넘어 인간 이순신의 내면을 조명했다. 1부 '철저한 대비, 그리고 승리'에서 임진왜란 이전의 준비 과정을, 2부 '시련과 좌절의 바다를 넘어'에서 백의종군과 명량대첩을, 3부 '바다의 끝에서 나를 돌아본다'에서 노량해전까지의 삶을, 4부 '시대가 부른 이름'에서 사후 기억의 변화를 다뤘다. 이번 전시는 거북선과 판옥선의 전술 체계, 화포 중심의 해전 방식 등 군사적 성과뿐 아니라 둔전 경영과 백성 구제 등 지휘관으로서의 인품,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 등 인간 이순신을 입체적으로 보여줬다. 전시 준비 과정에서 수백 년 만에 짝을 이루는 지자총통 파편도 발견되는 등 새로운 역사적 자료도 공개됐다.

크립토닷컴 CEO, 'ai.com' 도메인 960억원에 인수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의 크리스 마르잘렉 CEO가 지난해 4월 'ai.com' 도메인을 7000만 달러(약 960억원)에 인수했다. 이는 2019년 'voice.com'이 기록한 3000만 달러(약 350억원)를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고가다. 마르잘렉 CEO는 이 도메인을 기반으로 메시지 전송, 앱 사용, 주식 거래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개인용 'AI 에이전트(비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슈퍼볼 광고를 통해 새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며, 지난 1년간 AI 사업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I 열풍 확산으로 짧고 상징성 강한 도메인의 가치가 급등하고 있으며, 'ai.com'은 기술 자체를 상징하는 주소라 브랜드 효과가 막대하다는 평가다. 이번 거래는 AI 시장의 성장성을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시효 기준점 2018년으로 확정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준점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렸다.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 2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피해자들의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2018년 판결을 통해 비로소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해졌다고 판시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시효가 소멸되지 않는다. 다만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장애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정지된다. 1심은 2012년 판결을 기준으로 3년 기한이 지났다고 판단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관한 법적 견해를 최종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단은 지난달 구마가이구미 사건과 2023년 미쓰비시중공업·신일본제철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일관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의 확정된 입장으로 향후 유사 사건들의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삼성중공업, 미국 협업 통해 올해 수주 성과 기대

삼성중공업이 미국 현지 조선사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2026년 안에 수주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투자증권은 8일 삼성중공업이 2025년 체결한 미군 함정 MRO, LNG 벙커링선 기술 협약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업 확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거제 조선소의 MSRA 추진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평가된다. 삼성중공업은 비거마린그룹과 미군 함정 부문 기술협력을 진행 중이며, 태평양과 인도양 배치 함정의 MRO 역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LNG운반선 선가는 2분기부터 상승 압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FLNG는 2028년까지 매년 2기 이상 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부터 발생하는 3조원대 해양 매출은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모잠비크 Area 1 계약 발효와 호주 우드사이드 프로젝트 진행 시 LNG운반선 선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수리남, 멕시코 등 FEED 중인 FLNG 프로젝트들이 2028년 수주로 이어질 경우 삼성중공업의 해양 부문 실적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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