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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무제한 할인 교통카드 '인천 i패스' 가입자가 지난달 30일 기준 41만6298명으로 집계되며 2년 만에 처음 40만명을 넘었다. 인천지역 대중교통 실수요자의 약 47.9%가 가입한 것으로, 정부 K-패스보다 환급 혜택이 크고 전국 버스·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점이 인기 요인이다. 인천 i패스는 2024년 5월 출시되어 기본 환급률 30%에 자녀 출생가구 부모에게 최대 70% 환급, 65세 이상 30% 환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작년 기준 월평균 1만9360원, 연간 약 23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절약했다.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19세 이상 가입률을 20%까지 끌어올리고, 이르면 8월께 중고등학생(13~18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남시가 1120억원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며 채무 제로를 선언했고, 포천시·안산시도 무차입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수원시는 4년 전 대비 62% 부채를 감축했으며 고양시도 지방채를 35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지자체들이 부채 감축에 나서는 이유는 고금리 기조에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복지·교통·문화 등 시민 체감 사업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기업 유입으로 세수 기반이 강화되면서 지방채 조기 상환이 가능해진 측면도 있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이나 철도·교통망 구축 등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서는 전략적 지방채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장 동력 투자와 재정 건전성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12일부터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28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전환, 연합방위태세, 안보 주권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 이후 '안보 주권'과 '실리적 동맹'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주권' 의지와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 절감' 논리가 맞물리며 전작권 전환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절차가 과거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한국의 국방비 분담 확대와 재래식 전력의 역할 확대가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 통제 능력과 미국의 첨단 자산 결합 방식이 이번 회의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경영학과 최동범 교수는 7일 절박한 사람일수록 돈을 빌리기 어려운 '잔인한 금융' 현상을 지적하며, 이를 금융의 문제와 복지의 문제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은 미래 상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과거 신용이력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신용을 쌓을 기회 자체를 얻기 어려운 청년층과 소상공인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정책금융과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 개발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평가모형이 정교해질수록 상환 여력이 취약한 계층은 더욱 차별화되어 금융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과 복지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조처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합리적 조정' 개념을 우리나라는 '정당한 편의'로 해석했으며, 이는 배려나 시혜가 아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법 시행 18년이 지났지만 현실에서 장애인들은 구술면접 편의 거부, 편의시설 부족, 장애인 객실 차별 등으로 소송과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언어장애인의 면접 지원 등 기본적인 편의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 법은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하지만,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는 편의 제공의 정당함보다 제공 불가 사유의 정당함이 더 강조될 우려가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배려의 관점에서 벗어나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는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부터 7월까지 원유 2억 1,000만 배럴 이상을 확보해 평시 대비 80% 이상의 도입 물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7일 스왑 물량, 국제공동비축물량, 민간재고를 활용하면 수요량에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월별 목표는 5월 7,500만 배럴 이상, 6월 6,000만 배럴 이상, 7월 7,000만 배럴 이상이다. 정부는 3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UAE 특사파견을 통해 2,400만 배럴 도입을 진행 중이며, 비축유 스왑제도를 통해 5월 6일 기준 약 1,650만 배럴의 계약을 체결했다. 국가별 도입 순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UAE 순이며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비중동산 원유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6월 종료 예정인 비중동산 원유 운송비 차액지원 우대제도 연장과 비축유 스왑제도 운영 기간 7월까지 연장을 검토 중이다. 나프타는 5월 기준 평시 대비 90% 이상 회복이 예상되며 공장가동률도 전쟁 전 90%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이다.
정부가 5월 8일부터 21일까지 적용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동결했다. 3월 27일 2차 인상 이후 3~5차에 걸쳐 두 달 가까이 가격을 묶어뒀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민생 안정을 우선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휘발유는 2200원, 경유는 2500원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산됐다. 누적 인상 요인은 휘발유 200원, 경유 400원, 등유 600원 수준이다. 정유업계 손실은 3조 50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원유 구매 원가 기준으로 보전할 방침이다. 호르무즈해협 통항 회복과 국제유가 안정이 해제 조건으로 제시됐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2개월 추가 연장된다.
한국 독자들의 책 구입처는 인터넷서점(80.9%)에 집중되고 있으며, 인터넷쇼핑몰(45.4%)도 급성장하면서 소형서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7일 개최한 '2026 도서정가제 개선 방안 공개 토론회'에서 온라인서점의 유통시장 점유율이 2024년 기준 62%로 세계 최고 수준임이 드러났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대형 인터넷서점의 10% 할인과 무료 배송 등으로 인해 온라인 중심 구조를 심화시켰다. 공공도서관 1관당 구입 장서 수는 2015년 5903권에서 2024년 4679권으로 20.7% 감소했으며, 출판 발행종수는 같은 기간 35.1% 증가해 도서관의 구매력 약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서관계는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예산 증액 없이는 구입 가능 자료 종수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서점 지원 지시 이후 공공기관의 지역서점 도매 구매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수갑을 찬 상태로 도주했다가 약 1시간 만에 검거됐다. 7일 오후 4시40분쯤 조사 대기 중 감시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A씨는 의정부시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경찰서 내 유치장 입감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도주 경위와 경찰서 내 보안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주택공급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이 합의 지연으로 통과되지 못하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협회는 고금리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단절 위기를 경고했다. 업계는 이번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이 원활히 통과돼 시장 불안 심리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고품질 주택의 적기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이 7일 신뢰받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보에 'AI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수여했다. 양 기관은 임직원 AI윤리 교육, 가이드라인 준수, 중소·벤처기업 컨설팅, 공공 AI 전환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NIA는 2024년부터 추진해온 'AI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 제도를 올해부터 공공 분야까지 확대했다. NIA는 공공기관의 AI 도입부터 운영 전 과정에 AI윤리 기준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뢰 기반 AI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자동차 브랜드 지커의 자율주행 시스템 NGP는 베이징 도심의 복잡한 교통 상황을 무난하게 처리했다. 라이다 5개와 센서 43개를 탑재한 지커 8X는 차선 변경, 갓길 정차 차량 회피, 원격 자동주차 등을 운전자 개입 없이 수행했다. 중국은 판매 차량에 레벨 2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기본 탑재해 수억㎞ 단위의 실주행 데이터를 수집 중이다. 바이두 로보택시 '아폴로 고'는 올해 3000대 운영을 목표로, 지리홀딩그룹은 2027년 레벨4 로보택시 상용화를 예고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2028년으로 미뤘다. 핵심 격차는 학습 데이터 처리 방식이다. 중국은 행인 얼굴을 원본으로 두지만 한국은 프라이버시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해 AI 인식 정확도가 최대 25% 떨어진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학습용 영상 원본 활용 특례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격차 인식의 반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7일 기금의 외국환 거래와 외화계좌 관리 업무를 담당할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 지난 3월 입찰 공고 이후 제안서 심사를 거친 결과이며, 2021년 이후 5년 만의 선정이다. 외화금고은행은 해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국환 거래 출납, 외화계좌 개설·해지, 외화자금 관리 등을 수행한다. 국민연금은 역량 있는 국내 은행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일 금융지주 내 업무영역 개수 제한을 완화했으며, 다음달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2월 말 기준 1610조원이며 이 중 약 55%인 886조원이 해외자산이다. 해외투자 비중이 절반을 넘으면서 안정적인 외국환 거래와 외화 유동성 관리가 기금 운용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동방신기·트와이스·에스파 등 K팝 아이돌들이 일본 황금연휴(4월 말~5월 초) 기간 일본 3대 공연장을 점령하며 46만4000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닛산 스타디움·도쿄국립경기장·도쿄돔 등 일본 최고 규모 공연장들이 K팝 무대로 변신했으며, 2세대부터 4세대까지 모든 세대의 아이돌이 흥행에 성공했다. 일본은 K팝 음반 수출액 8062만5000달러로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라이브 시장 총매출 6122억엔 중 K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세븐틴은 2025년 라이브 동원력 순위에서 2위, 트와이스는 전년 29위에서 18위로 상승했다. K팝 공연은 숙박·식당·쇼핑 등 일본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BTS 공연 관람객의 경우 평균 8.7일 체류하며 1인당 353만원을 소비해 관광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강력한 K팝 소프트웨어를 보유했으나 공연장 인프라는 일본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피지컬 AI 스타트업 리얼월드가 개발한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 'RLDX-1'이 글로벌 벤치마크 평가에서 세계 1등을 차지했다. 해당 모델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섯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엔비디아의 그루트,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파이제로 등 기존 최고 수준의 모델들을 모두 앞섰다. RLDX-1은 주방 환경에서의 작업 평가에서 70.6점을 기록해 70점을 돌파한 세계 최초의 모델이 되었다. 테이블 위에서 사물을 집어드는 평가에서도 58.7점을 기록해 기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위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ALLEX에 적용했을 때 커피 따르는 과제를 70.8% 확률로 성공시켰다. 리얼월드는 산업 현장을 고려해 수십 개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에 적용시켰다. 향후 촉각, 토크, 관절 상태 등 정교한 데이터를 포함한 '4D+ 월드모델'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공소취소를 두고 국민의힘이 모든 방식의 공소취소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결의문에서 공소취소를 위한 모든 시도에 반대하며 재판 즉각 재개를 촉구했다. 공소취소는 수사·공소 과정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조작 사실이 밝혀진 사건에 대해 공소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의원 등은 과거 자신들의 재판 공소취소를 청탁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조작기소에 대한 공소취소를 강제하지 않으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되, 모든 방식의 공소취소 반대는 피해자의 정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오션 서울사무소를 현장조사하고 함정 장비·부품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화오션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 계열사로부터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품을 공급받았다는 혐의다. 한화오션은 최근 3년간 수상함·잠수함 시장 1위 사업자로 독점 기술을 다수 보유해 경쟁사들이 부품 조달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정위는 3년 전 한화 계열사 간 기업결합 승인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하며 견적 가격 차별 금지·영업비밀 제공 금지 등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 악용을 통한 경쟁 제한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방산 시장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북부지법은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씨의 2차 공판을 열고 피해자를 끌고 가는 CCTV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 영상에는 남양주 카페 엘리베이터에서 약물에 취한 듯한 남성을 이끌고 가는 김씨의 모습이 담겼으며, 법정 방청석에서는 욕설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결정할 예정이며, 다음 재판은 6월 11일에 열린다.
경상남도는 창녕군과 함께 부곡온천을 관광·의료·주거가 융합된 '웰니스 온천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난달부터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7일 발표했다. 용역은 단순 목욕 중심 온천 관광에서 벗어나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의료·치유 서비스와 주거 기능을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곡온천은 2023년 온천도시로 지정됐으며 전국 최대 규모로 연간 280만명 이상이 방문하지만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부곡온천을 '대한민국 은퇴자마을 1번지'로 조성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쑥뜸은 약쑥을 이용해 경혈 부위에 온열 자극을 전달하는 한의학의 대표적 치료법으로, 기혈 순환 조절과 장부 기능 회복을 돕는다. 과거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뜸 치료가 최근 '할매니얼' 트렌드와 '헬시 플레저' 문화 확산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재조명받고 있으며, 특히 복부의 넓은 부위를 동시에 다루는 왕뜸이 인기를 끌고 있다. 왕뜸은 복부의 중완, 신궐, 관원 등 주요 경혈을 포함한 넓은 부위에 지속적인 온열을 전달해 스트레스성 소화기 질환이나 수족냉증을 겪는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속이 편안해지는 힐링 치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여성 질환 분야에서도 자궁과 골반 주변 순환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생리통이나 수족냉증 완화에 보조적으로 활용된다. 다만 쑥뜸은 개인의 체질과 증상을 고려해 시행해야 하며, 열이 많은 체질이나 피부가 예민한 경우 피부 손상이나 열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의 취향에 맞춰 연기와 냄새를 줄이고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전자뜸이나 현대화된 왕뜸 기구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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