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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아 올해 안에 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모 절차를 본격화한다. 위원회는 지진·화산·단층 지역 등 부적합지역을 걸러내는 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한 후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인 가운데 약 40년간 9차례 실패해 온 고준위 방폐장 부지 확보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중저준위 방폐장 이상의 특별지원금과 공공기관 이전, 의료시설 지원 등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지 선정 절차에만 9~1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학적 안전성 검증과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현권 위원장은 충분한 대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화웨이와 JAC가 공동 개발한 신형 전기차 '마에스트로 V800'이 브레이크 페달 파손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중국 자동차 테스트 플랫폼 둥처디가 8일 공개한 영상에서 시속 100km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이 부러지는 모습이 담겼으며, 3대 연속 같은 결과가 나왔다. 화웨이는 실제 주행 중 브레이크 파손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객에게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플랫폼에서 해당 영상이 삭제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확산됐고, 신장위구르자치구 공식 계정도 제품 안전 문제를 언급하는 글을 올렸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10일 통지문을 내고 혁신 기능 중심의 설계가 산업 발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민일보는 일부 업체들이 품질보다 속도를 우선시하며 전체 테스트의 20%만 실제 진행하고 80%는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성동구가 12월부터 성수동 내 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 지역을 서울숲길에서 방송대길과 연무장길 일대까지 확대한다. 제한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분야 대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 프랜차이즈이며, 주민협의체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입점할 수 있다. 성동구는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했고, 2017년부터 서울숲길 일대에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신규 입점을 제한해 왔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연무장길에서 밀려난 상점들이 북성수로 옮겨가면서 기존 상점들이 다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구청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와 서울숲 일대 2000석 규모 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수동을 넘어 왕십리역 일대를 '동북권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 사령부 등 국가 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 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중요 토지 등 조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제 구역은 드론 공격에 취약한 자위대 시설 중심으로 반경 약 1㎞ 이내 지역과 국경 지역의 무인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외국 정부나 외국군 관계자의 중요 토지 취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이들이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토지 취득도 불허한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갈수록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민당 외국인 정책본부 프로젝트팀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제언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20대 청년의 취업 일자리가 제조·정보통신업에서 크게 줄어드는 반면 숙박·음식점업과 보건·복지업에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9세 고용보험 취득자는 2022년 794만8000명에서 2025년 736만6000명으로 7.3% 감소했으며, 제조업은 2021년 128만9000명에서 2025년 103만4000명으로 19.8% 줄었고 정보통신업도 21.3%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과 보건·복지업이 청년 일자리 증가분의 9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문제가 있다. 제조업의 월평균 소득이 488만원, 정보통신업이 517만원인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188만원, 보건·복지업은 276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고용 문제가 일자리의 '양'을 넘어 '질'의 위기라며 제조·IT 등 청년 선호 산업과 연결되는 채용연계형 훈련과 일 경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FL 쿼터백 출신 토니 로모가 PGA 진출을 위한 콘페리투어 예선에서 스코어카드 오기로 실격 처리됐다. 로모는 1차 스테이지에서 커트라인까지 3타차로 아쉽게 탈락했으며, 경기 지연 경고를 받은 가운데 실제 타수보다 2타 적게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PGA투어 관계자는 로모가 스코어카드를 서둘러 작성하고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모는 지난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9월 유죄를 인정한 후 CBS스포츠 해설가 자리에서 휴식 중이었다.
유럽 프로축구에서 FIFA A매치데이 이후 리그 전역에서 황당한 상황이 잇따랐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마누엘 노이어가 경기 시작 8초만에 실점하는 리그 역대 최단시간 기록을 세웠고, 스페인 라리가에서는 팬들의 항의로 경기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라요 바예카노는 5개월 만의 홈경기에서 구단주에 대한 불만을 품은 팬들이 그라운드에 오물을 던지자 경기가 취소됐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돌발 행동으로 퇴장당하며 골이 취소됐고, 토트넘의 로드리고 벤탕쿠르는 박치기로 퇴장당했다. 국제경기 일정 후 선수들의 집중력 저하와 감정 조절 미흡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리그 경기에서 선수 관리와 안전 대책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회수 불가능한 채권 규모가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8월 기준 상각·종결 채권은 국내 2조666억 원, 국외 1조7,446억 원 등 총 3조8,112억 원이며, 10년 이상 미회수 채권은 2조1,543억 원으로 전체 미회수 채권의 51.6%를 차지했다. 상각·종결 채권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2024년 3조3,525억 원에서 2025년 3조5,558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3조8,112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554억 원 증가했다. 특히 국내 채권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 미회수 채권 중 10년 이상 비중이 71.0%에 달해 장기 방치 문제가 심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K-SURE가 회수 어려워진 원인을 점검하고 채권 회수 대책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회수 채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그맨 박성광의 아내 이솔이는 11일 SNS에서 20대 때 건강을 소홀히 한 과거를 후회하며 '잘 먹고 잘 자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솔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여성 암 진단을 받았으며, 6개월간 수술과 항암치료를 거쳐 현재도 약물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솔이는 암 치료로 인해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완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는 건강이 무너진 후 회복하는 데 5년을 보내고 있다며 조기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서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의 자견인 해랑이와 금강이가 고성군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5년간 방치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자료에 따르면 부모견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관리되지만 각지로 분양된 자견들은 현황 보고 의무조차 없는 상태다. 같은 시기 태어난 아름이와 가을이도 전시시설에서 펜스 너머 방문객을 바라보며 살아왔으며 자견들의 현황은 더욱 불명확하다. 전문가는 국가 간 친선 목적으로 동물을 동원하는 관행을 거둬야 하며, 이미 존재하게 된 동물에게는 적합한 입양처 마련과 체계적 돌봄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수년간 표류해온 도시철도 3개 노선의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서부선은 민간투자사업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을 동시에 추진 중이며, 강북횡단선과 서남선(기존 목동선)은 사업성을 보완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서부선은 두산건설컨소시엄이 건설출자자 확보에 실패하면서 7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됐다. 서울시는 신규 민간사업자 재공고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강북횡단선은 정거장 2곳을 줄이고 개발계획 49건을 반영했으며, 서남선은 노선을 확대해 본선과 지선으로 구성했다.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6개 노선의 총연장은 68.5㎞, 사업비는 9조1996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연내 정부 승인을 기대하고 있으며, 승인 후 예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5년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10건 중 7건 이상이 명백한 탈루 혐의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사업자는 76.6%, 개인사업자는 71.4%가 명백한 탈루 혐의를 이유로 선정됐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 비중이 법인사업자보다 6.5%포인트 높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비정기 세무조사는 전체 조사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부과세액 비중이 훨씬 높았다. 법인사업자는 조사 건수 35.8%에 비해 부과세액이 57.6%를 차지했고, 개인사업자는 조사 건수 37.6%에 비해 부과세액이 88.8%에 달했다. 국세청은 2023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2025년부터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별 통계를 구분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정태호 의원은 세무조사 선정과 운영 현황 통계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이 새 판다 2마리를 받으며 판다 외교가 재주목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 직후 애틀랜타 동물원에 수컷 핑핑과 암컷 푸솽이 도착했으며, 이는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표현됐다. 반면 일본은 올해 1월 마지막 판다 2마리가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54년 만에 판다가 없는 상태가 됐다. 중일 갈등이 고조된 시점과 겹치면서 중국의 보복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중국 정부는 후속 대여 여부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은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후이바오를 12월 중국으로 반환할 예정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추가 대여를 요청해 양국 환경 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판다는 냉전 이후 중국의 주요 외교 수단으로 기능해 왔으며, 양국 관계의 굴곡을 반영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마을 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이 보조금을 지원한다. 마을 정원·꽃길 조성 등 환경 개선부터 축제·소득 창출 사업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이 유휴지에 꽃과 나무를 심고 잡초를 제거하며 가꾸는 과정은 행정력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관리하는 실질적 효과를 낸다. 일부 마을은 이장·부녀회장 중심으로 참여하지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마을도 있다. 도시재생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부터의 경험이 필수적이다. 지역의 골목 쓰레기·빈집 증가·돌봄 공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관리 지방도 교량 6741개 중 61.5%인 4144개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했으며, 30년 이상 된 교량도 2168개(32.2%)에 달했다. 노후 교량과 터널 개선 예산은 2024년 2151억원에서 올해 1882억원으로 2년간 269억원(12.5%) 감소했다. 세종은 97.1%, 제주는 61.8%, 부산은 42.8% 급감하는 등 지자체별 편차가 심했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신규 건설을 억제해 노후 시설 보수에 투자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170억원을 들여 지은 기숙사 두 곳의 방 절반가량이 장기간 공실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학기부터 올해 2학기까지 5학기 동안 보인재의 평균 공실률은 42%, 기혼자용 이택재는 56%에 달했으며, 올해 2학기 이택재의 공실률은 73.3%까지 치솟었다. 공실을 채우기 위해 연구원은 내국인 학생과 교직원에게도 기숙사를 배정했다. 특히 이택재는 기혼 외국인 초청 연구자를 주요 입주 대상으로 명시했음에도 교직원 입주 비율이 16.6~23.3%를 기록했으며, 올해 2학기에는 30실 중 4실을 내국인이, 2실을 교직원이 사용했다. 연구원은 2023년 9월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교직원을 이택재 입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심의해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학생 수요를 명확히 분석한 뒤 기숙사를 지었어야 한다며 건립 목적에 맞는 운영과 관련 규정 정비를 촉구했다. 연구원 측은 외국인 학생에게 우선 배정했으며 남은 방은 내국인 기숙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업체에 직접 만든 문제를 판매한 교원 176명 중 115명(65.3%)이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징계 수위는 감봉 117명, 견책 40명 등 경징계가 89.2%로 대부분이었으며, 중징계는 정직 15명, 해임 3명 등 10.8%에 불과했다. 소청심사 청구자 115명 중 79명(68.7%)이 심사 연기를 신청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결정이 나왔거나 절차가 끝난 인원은 22명(19.1%)에 불과하며, 14명(12.2%)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원 249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넘기고 1인당 평균 8,400만 원을 벌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은 3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문항 거래 금지와 행정처분·벌칙 규정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징계의 실효성과 소청 처리 절차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근마켓이 처음 연 '당근절'에서 중고거래 건수가 평소 토요일보다 141% 증가했다. 행사 시작 1시간 만에 평소 하루 거래량을 넘어섰고 구매자와 판매자 수도 각각 72%, 85% 늘었다. 당근절은 바로구매 물품 구매 시 1인당 최대 5회까지 배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주와 도서산간 지역까지 혜택을 확대하면서 전국 6545개 동네 중 대부분에서 거래가 발생했다. 배송비 지원이 거래 활성화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고거래 플랫폼 간 혜택 경쟁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0일 오만만에서 파나마 선적의 오션 몰리카호를 정밀 유도무기로 공격해 추진 기능을 무력화했다. 선박이 반복된 경고를 무시하고 현재 시행 중인 대이란 해상 봉쇄를 돌파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군이 이란 관련 표적을 공격한 것은 지난달 8일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당시 미군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탄도미사일로 미군 함정을 공격한 데 대응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의 후티 공격에 미국이 동참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려는 상선 공격 등 역내 불안정이 심화될 전망이다.
KIA 타이거즈가 올 시즌 홈 누적 관중 127만8888명을 기록하며 구단 한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다. 37번째 매진을 달성하며 2024시즌 125만9249명이던 종전 기록을 넘어섰다. 2024년은 KIA가 통합 우승을 차지한 시즌이었던 반면 올 시즌은 최하위권 전망을 깨고 정규시즌 3위까지 올라선 상황에서 나온 기록이다. 2017년 첫 100만 관중 돌파 이후 통산 4번째 100만 관중 돌파이며 지난달 31회 매진 기록도 함께 경신했다. 성적 반등과 흥행이 동반되며 구단 팬덤 확장 가능성이 커졌다. KIA는 12일 LG 트윈스와의 최종전을 통해 순위 경쟁 마무리와 팬 감사 행사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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