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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의 술집에서 한국인 관광객 A씨가 같은 한국인 남성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코뼈와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술집에서 옆 테이블의 한국인 남성이 "왜 쳐다보냐"며 폭행을 시작했고, 다른 남성들도 가세해 머리와 얼굴을 집단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들은 이후 병원에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든 대사관이든 막을 자신 있다"며 협박했다. A씨는 귀국 후 국내 상급병원에서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현재 시력 저하 증상을 겪고 있다. 가해 남성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60개 지검·지청의 검사 실근무율이 65.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 2097명 중 722명이 부족한 상태로,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직자가 늘고 특검·합수본 등에 대규모 파견되면서다. 미제사건은 2024년 말 6만4546건에서 올해 2월 12만1563건으로 1년 2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원지검(2만1398건), 의정부지검(1만410건), 부산지검(1만229건) 등 주요 지검들의 미제사건이 급증했고, 울산지검은 세 배 이상 늘었다. 일선 검사들은 1인당 500건을 넘는 미제사건을 처리하며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평검사 12명을 직무대리로 파견하고 경력검사 임관을 앞당기는 등 임시방편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 체계 전환 과정에서 계류 사건 정리에 심각한 지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인력 보강 없이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13% 하락한 46,504.67에, S&P 500은 0.11% 상승한 6,582.69에, 나스닥은 0.18% 상승한 21,879.18에 장을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하자 증시는 급락세로 출발했으나,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약 초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에 불확실성이 약해지면서 주가지수는 하락분을 대부분 회수했다. 카점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프로토콜이 안전한 통과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임의소비재가 1% 이상 하락했고 부동산은 1% 이상 상승했다. 테슬라는 1분기 실적 부진으로 5% 이상 하락했고, 블루아울캐피털은 사모신용 펀드 환매 요청 증가로 1% 이상 밀렸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종료된다. 사망한 배우자는 아직 법률상 배우자 신분으로 남아 있어 상속인이 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 몫의 상속재산까지 처분할 권한을 갖게 된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최대 50% 이상 인정받을 수 있지만, 법정 상속분은 자녀 수에 따라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남편에게 전혼 자녀가 있으면 현 배우자의 상속분은 예상보다 훨씬 작아지며,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안을 수 있다. 이혼 소송 중 유언을 미리 준비하고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 사건에서 위법행위의 시장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 계량경제분석이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이중차분이나 회귀분석 같은 기법으로 경쟁제한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지만, 데이터 선택과 비교 기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한계를 가진다. 법은 명확성을 요구하지만 계량경제분석은 확률과 추정의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법과 분석 사이의 긴장이 발생한다. 미국의 도버트 기준처럼 전문가 의견의 과학적 신뢰성을 검증하고,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방법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대립적 구조가 필요하다. 계량경제분석의 신뢰성은 분석 자체보다 청문권과 의견제출권을 통한 절차적 검증 과정에서 형성된다. 서로 다른 주장이 충분히 제시되고 다투어진 후에야 비로소 숫자는 증거가 되며, 이러한 절차적 장치는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신생아 6870가구, 다자녀 2250가구, 청년 7000가구 등 총 1만6120가구 규모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공기관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전세금의 2~20% 수준이며 연 1.2~2.2% 이자를 월 임대료로 지불하면 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가 대상이며 수도권 기준 최대 1억4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자녀 가구는 보증금이 전세금의 2% 수준으로 가장 낮으며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고, 청년 전세임대는 보증금 100만원으로 입주 가능하다. 전세사기 우려와 전셋값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공급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수시 모집이지만 공급 물량 대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선착순 구조에 가깝다.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 상위 노출을 보장한다며 소상공인들을 속인 광고대행업자 B씨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피부관리실, 두피 문신샵,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6명으로부터 광고대행료 1400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대부업을 운영한다고 거짓말해 피해자 C씨로부터 6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B씨가 자금 사정이 악화해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과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엄격한 양형을 내렸으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불경기 속 소상공인들의 광고 수요를 악용한 사기 사건으로 온라인 플랫폼 광고 사기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선거에 재도전을 선언했다. 배우 활동을 했던 딸 윤세인이 과거처럼 유세 지원에 나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세인은 1987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 출신이며, 2011년 SBS 드라마 '폼나게 살 거야'로 데뷔했다. 2014년 '잘 키운 딸 하나'를 끝으로 연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2015년 결혼했으며, 2012년 총선과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아버지의 유세를 지원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2012년과 2014년 선거에서 연패했으나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된 경력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윤세인의 유세 참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용인특례시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거래처 부도·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외상 대금 미회수 위험을 낮춰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용보증기금이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시는 산출 보험료의 20%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한다. 경기도 지원분까지 합산하면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어 거래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거래처의 대금 지급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상거래 비중이 큰 중소기업일수록 연쇄적인 자금 경색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2024년 드래프트 1라운드 9순위 지명 선수 코너 그리핀(19)을 메이저리그에 콜업했다. 그리핀은 지난 시즌 마이너리그에서 타율 0.333, 21홈런, 94타점을 기록했으며 '베이스볼 아메리카'와 MLB.com이 선정한 2026 프리시즌 리그 유망주 랭킹 1위를 차지했다. 그리핀은 2018년 후안 소토 이후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10대 야수가 되며, 1999년 아드리안 벨트레 이후 처음으로 시즌 첫 7경기 안에 빅리그 경기에 나서는 10대 선수가 된다. 19세 344일의 나이는 같은 조건에서 1997년 앤드류 존스 이후 가장 어린 나이다. 파이어리츠는 그리핀과 9년 1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 연장을 논의 중이며, 향후 프랜차이즈의 핵심 선수로 육성할 계획이다.
임대료가 꼬박꼬박 입금되고 민원이 없다는 안도감이 실제로는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잠식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 변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형 자산은 데이터 기반 운영으로 진화하지만 중소형빌딩은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어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관리 부재는 단순 노후화를 넘어 수익을 잠식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시장 대비 낮은 임대료, 비효율적 관리비 집행, 임차인 만족도 저하, 법률 리스크 누적이 동시에 자산 실질 가치를 훼손한다. 앵커 테넌트 이탈이나 임차인 갈등으로 급격히 수익성이 악화되는 '안정형 함정'과 장기 직접 관리로 인한 '경험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적 부동산 자산관리(PM) 도입 시 중소형빌딩은 평균 20~30%포인트 수익률 개선 효과를 본다. 우량 임차인 유지, 시장 기반 임대료 설정, 전략적 관리비 운영, 법률 리스크 선제 관리를 통해 순영업소득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받는 항소심 결심 공판이 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등 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한 후 특검팀 구형 의견과 피고인 최종변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선고 기일은 이달 27일로 미리 지정된 상태다. 같은 날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항소심도 결심 절차를 진행하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변론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36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39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이는 2025년 4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으로, 달러 강세와 환율 변동성 관리 차원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3월 달러 강세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줄어들었고,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등 안정화 조치도 실행되면서 유가증권과 예치금, IMF 특별인출권 등이 감소했다. 금은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전월과 동일한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월 말 기준 세계 12위 수준으로 1월 10위에서 두 계단 하락했다. 금을 시가로 평가하는 국가들의 금값 상승으로 순위 변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탈리아노 병원에서 도난된 마취제가 의료진 사이에서 파티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월 마취과 의사의 사망으로 사건이 드러났으며, 병원에서 유출된 프로포폴과 펜타닐이 임상적 필요 없이 정맥주사로 투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마취과 전문의 1명과 3년 차 레지던트 1명이 약물 절도 혐의자로 지목됐으며,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물 반출 혐의를 받는다. 이탈리아노 병원은 관련자 조치와 재발 방지 절차를 마련했으며, 사건 관련자들은 현재 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 은폐 의혹도 제기됐으나 관련 협회들은 이를 부인했다.
미군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핵심 도시 카라지를 잇는 'B1 교량'을 폭격하며 이란 군의 보급망 차단에 나섰다. 이번 공습은 이란 군수 물자 재보급로를 끊기 위한 광범위한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단행됐으며, 세계 최대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가 작전에 재합류할 예정이어서 미군의 화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밤사이 네 차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탄도 미사일 1발과 드론 5대를 격추했으며, 아랍에미리트연합 전역에서도 폭발음이 들리는 등 교전 범위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군사적 긴장은 외교적 위기로도 번지고 있다. 런던에서 40여개국 외무장관들이 전쟁 전후 문제를 논의했으며,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는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긴급 회동할 예정이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141.36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근월물 기준 6월 인도분 종가 109.04달러보다 약 30% 높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차질로 석유 부족이 심각하다는 시장 판단이 현물 가격을 급등시켰다. 에너지 애스펙츠 공동 창업자 암리타 센은 선물 가격이 안보 상황을 잘못 반영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유 가격은 배럴당 200달러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셰브론 CEO 마이크 워스도 선물 가격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실제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시장이 불완전한 정보와 막연한 인식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을 비롯한 무역협정 체결국에는 15%의 예외 관세가 적용되며, 미국 내 생산시설 이전 기업은 20% 수준으로 낮아진다.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며 대형 제약사는 120일 후, 중소 제약사는 18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복제약·바이오시밀러와 희귀질환 치료제는 당분간 제외되며,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등 14개 제약사는 최혜국 약가 협정으로 0% 관세를 적용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위협만으로 이미 약 4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의약품 공급망 자립화를 목표로 하지만 글로벌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란 수도 테헤란과 인근 도시 카라즈를 연결하는 B1 교량이 2일 공습을 받아 부분적으로 무너졌으며, 최소 2명이 사망했다. 이란은 미군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고, 곧바로 중동 지역 8개 주요 교량을 보복 대상으로 지정한 후 요르단 알아즈라크 공군기지의 미군 전투기를 드론으로 공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에 합의를 촉구하며 "더 많은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와 석유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미-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동 지역 정세가 급속도로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2∼3주간 추가 군사 행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도 예상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란 의회는 지난달 30일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조항을 포함한 신규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으며, 오만과 공동 감독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매기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지만, 각국은 군사적 개방의 위험성을 고려해 외교적 타협을 모색 중이다. 파키스탄 중재로 사우디·튀르키예·이집트가 참여하는 중립적 컨소시엄 구상과 중국의 5개 조항 평화 제안이 나왔다. 통행료 모델이 현실화하면 장기적 에너지 비용 상승과 안보 프리미엄 부담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시장은 해협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개방되기만 하면 단기적으로 호재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뉴욕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 2명이 거리를 역주행하며 총을 발사해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7개월 아기가 사망했다. 뉴욕경찰청(NYPD)은 1일 오후 1시 21분께 발생한 이 사건을 갱단 관련 범죄로 보고 있다. 뒷좌석의 남성이 최소 두발을 발사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5블록 떨어진 곳에서 넘어진 오토바이를 발견해 용의자 1명을 확보했다. 제시카 티시 경찰청장은 CCTV에 포착된 용의자들의 모습을 공개하고 시민 제보를 당부했으며, 나머지 용의자와 총기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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