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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는 모친 삭발한 요양사 폭행 50대 여성, 벌금형 집행유예

의식이 없는 모친의 머리를 무단으로 삭발한 간병 요양사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2024년 4월 4일 부산 중구 병원에서 60대 요양사를 폭행한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의식 불명 상태인 모친의 머리를 보호자 동의 없이 삭발한 요양사에게 항의하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폭행했으며, 당시 손에 가위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모친을 위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점과 요양사가 삭발 행위로 기소됐을 때 A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지윤, '현역가왕3' 우승…상금 1억 획득

홍지윤이 MBN '현역가왕3'에서 총점 3,727점으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10일 종영한 파이널 매치에서 2위 차지연을 앞서며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결승 1차전 '신곡 대첩'에서 정가 장르 '옷 한 벌은 건졌으니'로 1,040점을 받아 1위 통과했다. 국악 전공자임에도 처음 시도한 정가에서 맑고 청아한 목소리와 폭발적 가창력을 인정받았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1억 원과 국내외 투어, 설운도의 우승곡이 주어진다. TOP7은 4월 14일 첫 방송 '한일가왕전3'에서 재대결한다.

미 상원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비판 보고서 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 9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 '후퇴 2.0의 대가'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동맹 관계 파열 위기와 한미 동맹의 심각한 압박 상황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직후 미 이민 당국의 현대 배터리 공장 한국 근로자 300여 명 구금 사건으로 동맹 신뢰가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승인을 요구하며 한국 국회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이 주한미군 감축 소문을 반기며 서해에 불법 구조물을 건설하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동맹을 단결시켜 중국에 맞서는 대신 우방들을 내몰거나 경쟁국과 협력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강대국 경쟁에서 치명적인 전략적 실패가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지앤지인텍, 미국 유니콘 기업 그라디언트와 전략적 채널 파트너십 체결

반도체 수처리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 지앤지인텍이 수처리 분야 세계 최초 유니콘 기업인 미국 그라디언트와 전략적 채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첨단 제조 산업의 고도화된 수처리 공정 및 자원 회수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라디언트는 2023년 기업 가치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수처리 스타트업 역사상 처음으로 유니콘 반열에 올랐으며, CFRO(역류형 역삼투) 공정으로 에너지를 최대 50% 절감하면서도 폐수 농도를 250,000 ppm까지 응축할 수 있다. 지앤지인텍은 CFRO뿐만 아니라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 스마트옵스도 활용해 지능형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사는 3월 11일 개막하는 인터배터리 2026에 공동 참가하며 협력의 첫선을 보인다. 지앤지인텍은 반도체 현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 제조 산업에 최적화된 차세대 수처리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TSMC 올해초 매출 성장률 분석가 기대치 미달

TSMC의 1월과 2월 매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나 분석가들의 예상 33%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AI칩 수요는 여전하지만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스마트폰과 PC용 칩 수요가 부진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TSMC는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칩 생산에 생산 능력을 전환하고 있으며, 저가형 반도체 가격은 지난 몇 달간 몇 배로 급등해 전자기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알파벳, 아마존, 메타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 AI 분야에 6,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첨단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수백억 달러가 소요되고 협력사 간 협상 지연으로 일부 계획이 철회되고 있다.

오피스텔 복도에서 배달기사 흉기 난동 30대 남성에 징역 15년 구형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복도에서 배달기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14일 만취 상태의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50대 배달기사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으며, B씨는 중상을 입고 8주간 치료를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과 술의 병용으로 인한 환각 가능성을 주장했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다음 달 2일 선고 공판을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무고한 제3자에 대한 돌발적 폭력 범죄로 사회적 안전 문제를 드러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전국 곳곳서 노조 집회 개최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자 전국택배노조, 민주노총 등 노조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민주노총은 세종대로에서 투쟁선포대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조원들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며 시위했다. 노조들은 법 시행을 계기로 원청 기업과의 직접 교섭 권리 확보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쟁 격화로 호르무즈 해협 위기, 한국 에너지 안보 전략 재설계 필요

이란 전쟁 격화로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이 에너지 자립에 도달하면서 중동 에너지 공급 안전판 역할을 더 이상 자동으로 수행하지 않게 되어, 한국은 스스로의 에너지 안보 역량을 갖춰야 한다. 에너지 안보는 신재생에너지,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 등 모든 에너지원이 제 역할을 하는 총체적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재무 악화,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14조 원, 한국전력 부채 200조 원 등 공기업 구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에너지 정책의 비용을 공기업에 쌓아두는 방식은 국가 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에너지 안보는 정치적 성과주의가 아닌 조용한 관리의 기술이 필요하다. 과거 해외 자원개발 실패의 교훈처럼 정치적 이벤트는 국제 협상력을 약화시킨다. 산업, 환경, 외교 정책이 통합된 안정적인 컨트롤 타워와 전문가 중심의 상시적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논란, 미래 전쟁 대비 공백 우려

국방부 자문위가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하면서 급변하는 드론전에 대한 대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드론이 소모 가능한 탄약처럼 활용되는 등 드론전이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50만 드론 전사' 슬로건만 나올 뿐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미 육군전쟁대학원 원장 출신 로버트 스케일스 장군은 1995년 '차세대 육군' 프로젝트에서 무인 항공 플랫폼의 정보 우위 필요성을 예견했으나, 드론전의 급속한 진화는 예측하지 못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설립됐으나 계엄 사태 이후 해체 수순을 밟고 있으며, 관련 인사들은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공개적 반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도입한 드론 기술과 전투 경험을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 드론 전술·전략 연구와 대규모 작전 기획·통제 조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드론 운용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은 미래 전쟁 대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업스테이지 손해인 부사장, AI 시대 인간의 경쟁력은 '자율성과 몰입'

업스테이지 창업 멤버이자 교육 총괄 손해인 부사장은 지식이 AI로 대체되는 시대에 인간은 자율성과 몰입에 경쟁력의 핵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 다리오 아모데이 등 빅테크 창업자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이라고 덧붙였다. 손 부사장은 대학 졸업 후 월 70만원 인턴으로 시작해 엔비디아 코리아에서 최저시급 115만원으로 일하며 자신이 뭘 할 때 행복한지 찾는 데 집중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Ctrl Alt Del밖에 모르는 문과생이 전하는 기술 이야기'를 통해 기술을 쉽게 설명하며 업계 주목을 받았고, 5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손 부사장은 "1150만원 받는 사람처럼 일하겠다"는 다짐으로 모든 회식과 워크숍에 참석하며 전 직원을 아는 유일한 직원이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험이 2020년 업스테이지 창업멤버 합류로 이어졌으며, 평생 자신을 찾는 방황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기성 정치인 6·3 교육감 선거 대거 출마

6월 3일 전국 교육감 선거가 무(無) 정당 선거로 치러지지만 기성 정치인들의 대거 출마로 정당 선거 못지않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는 임태희 현 교육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마했으며, 이명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 정당 공천 없이 진행되는 교육감 선거가 기성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 무대로 변모하면서 교육 정책 중심의 선거 구도 형성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이란 테헤란 한국대사관 인근 이스라엘 공습 피해 공개

외교부는 10일 지난 1일 이란 테헤란의 한국대사관 인근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피해 사진을 공개했다. 대사관 직원들 숙소 인근 건물이 폭격을 당해 숙소 창문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밝혔다. 중동 지역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외교 시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서울 전세난 재발 우려, 정부 규제 정책 부작용 심화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지난달 166.8을 기록하며 202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로 전세 공급이 급감하면서 전세난이 재현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2020년 임대차 2법 통과 이후 서울 전셋값이 3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악몽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화로 전세 수요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규 인구 유입과 신혼부부 증가로 주택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규제 방식은 달라졌으나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의 역설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없는 규제만으로는 주택 시장 안정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그룹, 1957년 시작한 공채 70년 유지

삼성그룹이 1957년 한국 기업 최초로 공개채용을 시작한 이후 70년째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를 지속하며 누적 50만~60만 명을 선발했으며, 1993년 신경영 선언 때 여성 신입사원 공채 도입, 1995년 SSAT 도입, 2015년 GSAT로 명칭 변경, 2020년 온라인 시스템 도입 등 채용 패러다임을 주도했다. 이병철 창업회장의 "기업의 흥망은 인재에게 달려 있다"는 철학에서 출발한 공채는 산업화 시대 대기업의 표준 채용 방식으로 정착됐다. 삼성은 학력·성별·지역 차별 폐지, 암기 위주 시험을 사고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해왔다. 대부분 기업이 수시 채용으로 전환한 현 시점에서도 삼성의 공채는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신속시범사업 절차 지연, 방산업체 수출 차질 우려

2022~2023년 공모한 신속시범사업이 수년째 진행 중인 반면, 2024년 시작 사업은 이미 완료되면서 방산업체들이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문제는 2023년 국방부 훈령 개정이 이후 공모 사업에만 적용되는 부칙 때문이다. 개정 전 공모에 응한 업체는 수의계약 불가, 성능입증시험 결과 활용 불가 등 혜택을 받지 못해 시제품을 이중으로 제작해야 하고 전력화가 최장 18개월 지연된다. 프리뉴 정찰드론, 현대로템 다족보행로봇, 한화시스템 저궤도 위성 통신체계 등 다수 사업이 여전히 절차 중이며, 방산업계는 수출 계약 무산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사회 'K자형 양극화' 심화, 중간층 붕괴 우려

출생률 하락으로 영유아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매년 팽창하고 있으며, 소비·자산·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양극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명품·파인다이닝 시장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서민은 가성비 제품만 찾고 있으며, 20·30세대와 40·50세대의 부동산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격차를 고착화하는 통로로 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조적 양극화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 극단화를 초래하며 인구 절벽을 가속화한다. 계층 간 이동을 활성화하는 대담하고 창의적인 정책 설계로 중간층을 복원하지 않으면 사회적 균열은 계속될 것이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1200만 관객 향해 가며 현대 사회상 반영

1200만 관객을 향해 달려가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단종의 비극적 삶에 대한 연민을 넘어 현대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생존 윤리를 다루고 있다. 영화는 쿠데타 주역 수양대군을 등장시키지 않으면서 촌장 엄흥도의 '유배 경제' 속물주의와 '먹고사니즘'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제작사는 현대인의 부동산 갈망을 반영해 인물의 입체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천만영화는 당대의 현상으로서 극적 서사와 흥행의 관계, 블록버스터 제작의 실상,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드러낸다.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좋은 정치에 대한 갈망'이 흥행 요인이었다면, '왕과 사는 남자'에선 정치 격변 속에서도 경제적 저울질을 우선하는 요즘 세태가 투영되어 있다. 영화는 권력을 조롱하거나 풍자하는 대신 각자도생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염치를 묻는 작품으로 해석된다. 관객들은 엄흥도가 어린 폐왕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노끈을 잡아당기는 행위에서 위태로운 현대사회의 생존 윤리를 곱씹는 경험을 하고 있다.

부모 부양 책임, 자녀에서 사회로 인식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 부모 부양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은 20.63%에 불과한 반면 반대 의견은 47.59%로 나타났다. 15년 전 조사에서 부모 부양 책임을 자녀가 져야 한다는 응답이 52.6%였던 것과 비교하면, 전통적 효 관념이 크게 약화되고 부모 부양을 사회적 책임으로 보는 가치관이 보편화됐다.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 변화가 이러한 인식 전환을 주도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청년세대가 감소하고 취업난으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자녀 부양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하위권일 정도로 노후 대비가 미흡한 상태다.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확대 등 공적지원 강화가 시급하다. 중산층 이상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결합한 다층노후보장제도 활용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노인돌봄체계 구축이 당면 과제가 됐다.

중국의 공학자 정치와 한국의 법률가 정치 비교

중국은 역사적으로 공학기술 추격에 집착해 공학자 출신 지도자들이 국가를 기계처럼 운영해왔다. 칭화대 출신 관료 75명 중 50%가 STEM 전공이며, 시진핑까지 공학자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공학적 사고는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토론과 방향 전환에 취약해 1자녀 정책 35년 지속, 상하이 봉쇄, 부동산 붕괴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공학자는 국가를 부품 교체 대상으로 보며 직언자를 고장난 부품으로 취급하는 직업병을 앓는다. 한국은 과거 신분제 유산으로 법률가 중심 정치가 고착되어 고소·고발 범람과 토론·타협 부재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공학자 국가의 경직성도 문제지만 법률가 국가의 대립 구조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 주식시장 변동성 급증, 개인투자자 '빚투' 우려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이란 전쟁 이후 하루 5% 이상 출렁이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사이드카가 8회 발동돼 코로나19 시기 2020년 연간 발동 횟수(7회)를 이미 초과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최대 70%에 달하는 한국 증시는 상승장에서 쉽게 달아오르고 조정받을 때는 폭락하는 형태를 보인다. 증권사 신용융자거래 잔액이 33조원을 넘어섰고,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도 40조원을 웃돌며 '빚투'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동 사태 안정까지 증시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투자자는 시장 위험을 냉정히 관리하고 정부는 투기적 거래 최소화를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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