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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무산된 가운데도 재협상 가능성을 강조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는 1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이라며 "하루 만에 이란을 끝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며 해수 담수화 시설, 교량, 전력망, 미사일 제조 시설 등을 구체적인 공격 대상으로 언급했다. 협상과 군사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분명히 한 것으로, 최첨단 수중 기뢰제거함을 이미 투입했으며 영국 등 일부 국가들도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협상 결렬의 핵심 원인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으로, 트럼프는 이란에 군수 물자를 제공하는 국가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호르무즈 해협 군사 지원 부족을 비판하며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두바이 등 걸프 지역에 거주하던 외국인 부호들이 안전한 유럽으로 이주하면서 스위스 소도시 추크가 새로운 피난처로 주목받고 있다. 추크 시청 재무 책임자는 이스라엘·미국과 이란 간 전쟁 이후 부호와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주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재와 금융 분야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유럽 거점을 찾으면서 추크가 주요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13만5000명 규모의 추크는 원자재 거래와 암호화폐 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자산관리 업계에서도 고객들의 첫 번째 요청지로 꼽히고 있다.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과의 합병을 앞두고 대산공장 임직원에게 기본급 수준의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9월 통합법인 출범 전 기본급 100%를 지급하고 이후 4년간 매년 100%씩 지급할 예정이며 100% 고용 승계도 보장했다. 이는 대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구조조정으로 인한 임직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하고 HD현대케미칼과 통합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의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며, 이는 정부가 지난달 승인한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격려금 지급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임직원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조정 추세가 계속될 경우 유사한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방침을 밝힌 직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군사적 보복을 경고했다.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 통행은 이란 군 당국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혁명수비대는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그들을 집어삼킬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며 조준경 십자선에 포착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미국 및 동맹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경우 언제든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의 직접 충돌 가능성이 현실화되며 글로벌 에너지 수송로 위기가 고조됐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이란 군사 대치 국면 진입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X 계정에 공유한 이스라엘 병사의 팔레스타인 아이 고문 영상이 실제로는 2024년 9월 시신 영상을 왜곡한 가짜뉴스였다. 대통령은 '사실인지 알아봐야겠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검증 없이 영상을 공유했고, 이스라엘 외무부의 강력 항의로 외교 마찰로 비화했다. 올 초부터 대통령의 SNS 발신이 증가하면서 단문의 빠른 전파로 인한 오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 정부나 국민이 관련된 메시지는 해당 국가의 공식 입장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 지난 2월 캄보디아 관련 메시지로도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SNS 메시지 발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사실 검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란 전쟁 등 국익이 걸린 예민한 시기인 만큼 부작용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보좌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한 달째 접어들면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국제유가 연동을 약속했으나 3차 가격을 2차와 동일하게 동결했고,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은 경유 23.7%, 등유 11.5% 상승했다. 시장가격과의 괴리 확대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가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관련 비용만 5조원가량이며, 경유는 생계형 소비자뿐 아니라 고급 차량 소유자도 함께 사용한다. 대상자를 특정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인위적 가격 억제로 석유류 소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최고가격제 시행 2주 만에 휘발유는 24.7%, 경유는 16.3% 더 팔렸으며, 유가 안정 시 신속한 종료를 위한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작전에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으나,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태평양 지역 조항을 근거로 참전을 피할 명분을 확보했다. 동맹의 본질은 강대국의 무모한 행동에 연루될 위험과 요구를 거절했을 때 방기될 위험 사이의 딜레마다. 역사적으로 이란(1979년까지 미국의 5번째 동맹국)과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전 참전은 이러한 딜레마 속 선택의 결과였다. 한국은 한·미 동맹의 확고한 의지를 미국에 주지시키되, 중견국으로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 유지와 호르무즈해협의 국제적 공공재화를 위한 적극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기이지만 기회'라는 시각이 외교·경제 전 분야에 작동되길 기대된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에서 통행료 징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란은 초대형 유조선 한 척당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통행료 조인트 벤처' 구상까지 제시했다. 자연 해협의 무상 통행은 1857년 코펜하겐 협정 이후 국제 질서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튀르키예의 보스포루스해협 사례와 달리 호르무즈는 국제 해로이며, 이란의 요구 수준은 보스포루스 수수료의 2배에 달한다. 말라카해협은 호르무즈보다 물동량이 많음에도 연안국들이 직접 통행료를 걷지 않고 이해 당사국들과 함께 '항행 안전 협력기구'를 운영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동 에너지 수출국과 주요 소비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사기구 중재 아래 '실비 기반의 안전 분담금' 체제 확립을 추진해야 한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과의 합의 없이 미국으로 귀환한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주도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전용기 에어포스 투에 탑승하며 협상 결렬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상 실패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중동 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05년 잭슨홀 미팅에서 신현송 전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은 런던 밀레니엄 브릿지 붕괴 사례를 들며 금융위기의 필연성을 경고했다. 다리가 개통 이틀 만에 폐쇄된 것처럼 내재화된 위험이 임계치를 넘으면 금융 시스템도 붕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3년 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로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하며 그의 예언이 현실화됐다. 신 후보자는 현재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으로 치솟고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잉 유동성이 경제 곳곳으로 몰려다니고 있다. 한국 경제가 마치 밀레니엄 브릿지처럼 미세한 진동을 시작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과 실제로 대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라구람 라잔 인도중앙은행 총재는 금융 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했으나 현지 상황 이해 부족으로 비판받으며 3년 만에 물러났다. 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21년 전 자신이 던진 화두에 직접 답해야 할 순간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서 UFC 경기를 관전하던 중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직후 협상이 깨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렬의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현장 지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전달한 내용이 협상 결렬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의 향후 진행 방향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양국 간 긴장 고조가 우려되는 가운데 협상 재개 가능성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글이 발표한 터보퀀트 기술은 AI 반도체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AI 접근 비용을 대폭 낮춘다. 시장은 반도체 수요 감소를 우려했지만, 이는 AI가 소수의 특권에서 대중의 상식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이라는 평가다. 터보퀀트는 AI 대화 과정에서 쌓이는 임시 메모리를 정확도 손실 없이 압축하는 기술로, 같은 장비에서 더 많은 사용자가 더 저렴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과 클라우드처럼 비용 임계점이 내려가면 수요가 폭발하는 제본스의 역설이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모두의 AI' 정책과 맞물려 AI 대중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설계 역량이 AI 반도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재부상했다.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3% 상승했으며, 에너지 가격은 10.9%, 휘발유는 21.2% 급등해 196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과잉 유동성, 정부 재정 지출 확대, 오일 쇼크가 겹치면서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 상황을 '경고에서 위기로 향하는 흐름'이라 평가했고, 루비니 뉴욕대 명예교수는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했다. 각국 중앙은행은 '기대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으로 단호하게 개입해야 하지만,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강요받고 있다. IMF는 국제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세계 인플레이션이 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그레이스 박사는 지구 귀환을 포기하고 외계 종족을 돕는 길을 선택했다. 절박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건다는 의미의 '헤일메리'는 자신의 소명을 위해 개인의 안위를 포기하는 인류애를 상징한다. 최근 아르테미스 2호가 달 궤도 유인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다. 아르테미스 대원들은 귀환 후 '인테그리티'(무결성, 하나 됨)를 외치며 인간과 지구, 우주가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그레이스의 잔류와 아르테미스의 귀환은 모두 인류애와 연대의 끈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현대 사회에 필요한 '헤일메리'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공존일 수 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지 한 달 반이 넘으면서 2주 휴전에 동의했으나,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책임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월 28일 이란 남부 미나브 초등학교 폭격으로 170여 명이 숨졌으며 대다수가 열 살 전후 어린아이들이었다.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특정됐지만 트럼프는 책임을 부인했고 미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동전쟁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쟁의 종료는 개별적 죽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애도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두나무에 대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취소했다. 법원은 규제 공백과 구체적 지침 부재 속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대응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했으나, 그 조치가 충분하거나 적절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국내 3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이 모두 제재 대상에 올랐거나 제재 수순을 밟고 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실패, 고객 확인·거래 제한 의무 위반, 내부통제 미비 등이 문제가 됐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시작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거래소는 실험적 플랫폼이 아닌 금융 인프라로 취급받게 된다. 거래소가 금융회사에 준하는 위상을 원한다면 제도 미비를 탓하기 전에 그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수준부터 입증해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엔비디아,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경영진과의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최 회장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모리스 창 TSMC 창업자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삼각 동맹'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SK하이닉스가 최근 2~3년 HBM 시장을 주도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으로부터 응원 메시지를 받은 깁스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과시했다. 과거 한국 기업 총수들이 '은둔의 경영자'로 불렸던 것과 달리, 현재는 총수의 활발한 대외활동이 회사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변화했다. AI 패권 경쟁에서 기업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해지면서 총수 인맥이 곧 기업 자산이 되고 있다.
클로이 자오 감독의 영화 '햄넷'은 셰익스피어 아들의 죽음과 명작 '햄릿' 탄생 사이의 상실을 다룬다. 영화는 아녜스가 약초로 아들을 살리려 하지만 흑사병 앞에서 무력해지는 절망을 보여주며, 부부가 각각 몸과 언어로 애도하는 방식의 차이를 조명했다. 극장과 수술장은 모두 인간의 취약함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연극 무대에서 상실이 이야기의 형식을 얻는다면, 수술장에서는 고통이 치료의 형식을 얻는다. 예술은 내면을 흔들어 변화를 일으키고, 수술은 병든 몸에 직접 개입하여 치유를 수행한다. 수술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대 위가 아니라 회복된 환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완성된다. 16세기 외과의사 파레의 말처럼 의술의 본질은 '항상 위로하라'는 겸손한 정의에 담겨 있다.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면서 부패 경찰 적발 체계가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경찰 불송치 사건이 60만 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검찰의 감시 기능이 사라져 뒷돈 수수 등 비리를 적발하기 어려워졌다. 과거 20년간 경찰과 검찰의 경쟁체제는 수사기관 부패를 눈에 띄게 줄였으나, 경찰 독주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 견제 기능이 상실됐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승진 안 하기 경쟁'이 벌어지고 피의자 소속 정당에 따라 수사결과이 결정된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경찰의 자체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점검 불가능으로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90년대식 경찰 부패 관행이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사기관 신뢰도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에 올라온 집단소송법 제정안 14건이 미국의 혼돈을 한국에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5년 미국 연방법원에서 하루 36건꼴로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예상 합의금이 700억달러(약 105조원)에 달했다. 한국의 법안들은 미국 법률보다 '원고 친화적'으로 설계돼 있으며, 소급 적용 규정으로 인해 과거 사건까지 새로운 집단소송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도 가능해 경영진의 법적 책임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헌법 제13조의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 적용은 중소·중견기업에 단 한 건의 소송으로도 도산을 초래할 수 있는 비대칭적 타격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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