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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 2030세대 분노 키우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청년 주거지원 대책들이 폐버스 개조 주택, 창문 없는 고시원 등 현실성 없는 방안으로 청년층의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당국이 여전히 현실성 없는 지원 기준과 공급 중심의 단기 처방에 매몰돼 있으며, 청년층의 실제 소득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거 불안정은 결혼 기피와 저출생 문제로 직결되며 국가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무조정실은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에 청년 주거 제안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청년들의 생생한 고민과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안성재 셰프 레스토랑 '모수서울', 발레파킹 주차 과태료 논란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로 유명한 안성재 셰프의 고급 레스토랑 '모수서울'에서 발레파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방문객이 발레파킹에 차량을 맡겼음에도 용산구청 명의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런치 32만원, 디너 42만원의 고가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콜키지 20만원까지 지불한 고객이 추가로 과태료까지 부담하게 된 것이다. 모수서울은 지난해 12월 발레파킹 중 발생한 차량 사고로도 논란을 겪은 바 있으며, 이번 주차 문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사실혼 관계 해제 후 남편 명의 주택, 재산분할 대상 인정 가능

6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 매각금으로 남편의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했을 경우, 해당 주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가 조언했다. 박수민 변호사는 혼인 전부터 소유한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고 사용 수명을 늘린 결정적 기여를 했으므로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혼 해제 후 재개발로 인한 시세 상승분도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으며, 시가 감정을 신청할 때 아파트 매각 내역과 리모델링 비용 거래 내역, 계약서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북·미 정상회담 전 한·미 정상회담 선행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개최하고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전제로 대북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라이츠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즉시 서울 파견, 대북 특사 임명, 한·미 정상회담 선행 등 다섯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국방 예산 7.5% 증액과 주한미군 추가 지원으로 강력한 협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플라이츠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의 서울 파견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합의 이행을 촉진하고, 미·한·일 3국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희·김지선, '옥탁방의 문제아들'서 이경실의 위로 회상

방송인 정선희와 김지선이 21일 방송된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연예인 이경실의 촌철살인 조언으로 힘든 시절을 극복했던 경험을 공개했다. 김지선은 산후우울증으로 힘들 때 이경실이 건넨 '그럼 도로 집어넣든가'라는 말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정선희는 악플과 논란으로 절망했을 때 '걔들도 열심히 하는 거다. 너도 네 일 열심히 해'라는 조언이 상황을 다르게 보게 해줬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이경실의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말투가 오히려 큰 위로가 됐다며 남다른 우정을 드러냈다.

여에스더, 남편 홍혜걸의 자존감과 헌신 칭찬

의사 여에스더가 21일 유튜브 채널에서 남편 홍혜걸의 장점을 공개했다. 여에스더는 홍혜걸이 자존감이 높고 자신의 수입에 열등감이 없으며 한 번도 소리친 적이 없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에스더는 사랑 표현 방식 중 헌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밝혔고, 홍혜걸이 정성 있는 편지를 써줬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신이 우울증을 겪을 때 남편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줬다고 폭로했다. 여에스더는 홍혜걸과 인생 철학이 비슷하며 과도한 부의 추구보다 현재의 행복을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홍혜걸도 내레이션으로 가족과 직원들의 행복을 바란다는 진심을 드러냈다.

아내 살해 70대 남성, 2심서도 징역 18년 선고

아내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2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 집에 머물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부부관계를 끝낸다는 상징물'이라며 계획 범죄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점이 명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의식 없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녀시대 유리, 기안84의 '패션 지적'에 충격

21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소녀시대 유리가 기안84로부터 거침없는 패션 평가를 받았다. 유리는 제주에서 20년 경력의 요가를 선보이며 평온한 모습을 보였으나, 기안84는 "옷을 나보다 못 입네"라며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평가해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했다. 기안84는 "나풀거리는 옷"부터 시작해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연이어 지적했고, "제주도 가서 많이 내려놨네. 건강해졌으니까"라는 마지막 한 방까지 날렸다. 평소 독특한 패션으로 유명한 기안84에게 패션 공격을 받은 유리는 "너무 모욕감"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유리는 요가 수행으로 보여준 평온함과 달리 기안84의 연속적인 지적에 완전히 무너져 웃음을 자아냈으며, 전현무는 "유리가 요가로 수행해 왔는데 완전 무너졌다"고 정리했다.

매독 신고 급증 논란, 통계 기준 변경이 원인

국내 매독 신고가 2022년 401명에서 2024년 2790명으로 2년 새 7배 급증했다는 통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두 숫자를 같은 기준으로 센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022년은 표본감시기관만 신고했고 신고 대상도 1·2기와 선천성 매독 3종류였으나, 2024년부터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신고하는 전수감시로 바뀌고 조기 잠복·3기 매독이 추가돼 신고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2024년 2790명 중 조기 잠복 매독 1220명, 3기 매독 51명 등 1271명(45.6%)이 새로 신고 대상에 포함된 병기였다.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 2019년 1753명에서 2024년 1519명으로 13.3% 감소했고, 2024년 2790명에서 지난해 2211명으로 20.8% 감소했다. 질병청은 건강보험 진료·청구 자료에서도 감소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해외유입 감염병 중 매독이 1위라는 통계도 재해석이 필요하다. 2024년 매독 환자 2790명 중 국외 감염 추정자는 117명(4.2%)에 불과했고, 대부분 국내 감염경로로 분석됐다. 매독은 성접촉이 주된 감염 경로로 일상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며, 콘돔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전파를 막을 수 있다.

미국 장기국채 금리 급등, 국내 증시 약세의 '보이지 않는 손'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17일 2007년 이후 19년 만의 최고치인 5.3%를 넘어섰다. 미 연방정부 부채가 40조달러를 돌파하고 재정적자가 GDP 대비 6%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미국 정부 신용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채 금리 상승은 국내 주가에 직결된 악재로 작용한다. 국채만으로도 충분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인 주식 매수를 꺼리게 되고, 특히 고밸류에이션 성장주·기술주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 미 정부의 바이백 확대 같은 일시적 조치로는 근본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도 정부 부채 증가와 국고채 발행량 최고치 경신으로 장기채 금리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국채 공급 증가에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금리 상승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서천군, 중금속 오염 정화용 맥문동이 관광자원으로 변신

충남 서천군 송림자연휴양림의 맥문동이 28일부터 31일까지 제4회 축제를 개최한다.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 토양 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심은 맥문동 350만 그루가 보라색 꽃으로 장관을 이루며 연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명소가 됐다. 축제는 '보랏빛 숲에서, 함께 여름을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과자 콜라주, 테라리움 제작, 버스킹, 드레스코드 퍼플데이 등 16개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나무 1만3500그루와 맥문동이 어우러진 경관과 높이 15m의 장항스카이워크가 주요 볼거리다. 토양 정화 목적으로 심은 맥문동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천군은 장항읍을 '보랏빛도시'로 조성하며 관광자원화를 추진 중이다.

영화 '오디세이' 흥행에 그리스 신화 도서 수요 급증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 13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비롯한 그리스·로마 신화 관련 서적 수요가 급증했다. 주요 서점에 '오디세이아' 코너가 신설됐고 예스24 종합 판매 20위 안에 관련 도서 5권이 진입했다. 특히 2000년대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홍은영 작가의 학습 만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절판되면서 중고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헌책방 커뮤니티에서는 전권 평균 가격이 77만원에 달했으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1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영남대 허창덕 교수는 어린 시절 향수와 추억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책값 상승으로 인해 오디세이 관련 도서의 불법 스캔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조계는 단순 시청만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지만 파일 다운로드나 유포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군, 상업위성 활용해 전술 무기화

우크라이나군이 상업위성 영상을 15분 내에 전방부대로 전달해 표적 선정부터 드론 공격, 피해평가까지 연결하고 있다. 드론의 고도화된 은폐술과 대드론 작전으로 정찰드론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상업위성이 이 공백을 메우고 있으며, 미국 공간정보업체 밴터는 위성 10기를 운용해 같은 지점을 하루 15번까지 촬영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드론팀은 네덜란드 공간정보업체의 단말기로 위성사진을 확인하고 비행경로를 짜며, 상업위성의 방대한 아카이브를 통해 과거 데이터와 최신 사진을 비교해 숨겨진 적의 시설을 찾아낸다. 제422독립무인체계연대는 위성 지원으로 자포리자 일대의 러시아군 스타링크 전파 교란 시설을 파괴했고, 크림반도 방공망 무력화 작전에도 참여했다. 전략급 자산이던 위성정보가 전술급 무기로 다뤄지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위성정보 접근 권한을 군 외부에서 쥐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성영상 공유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트럼프, 다진 쇠고기 수입 관세 90일 면제로 목장주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응해 다진 쇠고기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대한 관세를 90일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외국 생산자들이 가격을 25%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최대 3만t까지 초과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목장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전미소사육자협회 CEO 콜린 우덜은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저가 쇠고기가 시장에 범람하도록 하는 것은 미 소 사육 두수를 재건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농촌 지역구 공화당 의원들도 미 생산자들이 그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며 대거 반발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속 표심을 다잡기 위한 조처였으나 핵심 지지층인 목장주들을 외면하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쇠고기 값은 트럼프 재입성 이후 약 25% 폭등했으며 유권자들의 생활 여건 악화 불만이 치솟고 있다.

엔비디아, 5000억 달러 규모 순환금융 플랫폼으로 AI 칩 감가상각 회피

엔비디아가 AI 칩을 리스 방식으로 제공하고 사모펀드가 자금을 대주는 5000억 달러 규모의 순환금융 플랫폼을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쿠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형 칩의 가치를 유지하고 리스 기간 내 칩 가치 25% 이상을 보증함으로써 반도체를 부동산처럼 금융자산화했다. 다만 이 모델에는 세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 공급자가 고객의 구매력을 만들어주면서 실제 수요와 유동성 수요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둘째 고객사 부실화 시 위험이 엔비디아로 되돌아온다는 점, 셋째 닷컴버블 붕괴 때처럼 동시다발적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엔비디아의 순환금융 구조는 결국 쿠다 생태계의 잠금 효과와 지속적인 수요 창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경쟁 칩 등장이나 필요 연산량 감소 시 25% 잔존가치 보증과 증권화 구조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 항공사 승무원 정기주차권 발급 한도 축소

인천공항 주차난의 원인으로 대한항공 등 국적 항공사 승무원들에게 과도하게 발급된 정기주차권이 지목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9년 1553매에서 올해 7228매로 365.4% 증가한 정기권 발급을 문제로 보고 내년부터 발급 한도를 축소할 방침을 밝혔다. 대한항공이 5013매, 아시아나항공이 1859매 등 한진그룹 계열 3개 항공사 승무원이 발급된 정기권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에서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정기권이 지난해 735매에서 올해 1859매로 급증했으며, 대한항공은 승무원에게 정기주차권 요금의 50%를 보조해주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사들이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다. 공항 이용객을 위한 공적 자원인 주차장을 항공사가 점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프로파일러 최규환 경감, 성폭행 혐의 사건의 진실 규명 과정

20년차 프로파일러 최규환 경감이 농장주 김경호의 강간 혐의 사건을 수사하며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발견했다. 초기에는 피해자 리타의 진술이 신빙성 있어 보였으나, 최 경감의 정밀한 질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점이 드러났다. 최 경감은 의심하되 그 의심을 검증하는 원칙으로 사건을 재검토했다. 피해자에게 신체적 증상에 관한 질문을 던진 후 추가 질문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검증했고, 피의자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체계적인 검증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프로파일러의 질문 기법과 증거 분석이 진실 규명의 핵심 역할을 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언수 작가, 10년 만에 신작 '도장집' 연재 시작

K-느와르의 대가 김언수 작가가 10년 만에 신작 『도장집』을 더중앙플러스에서 독점 연재한다. 『설계자들』, 『뜨거운 피』에 이은 '혐오 3부작' 완결편으로, 1993년 부산 앞바다 가상의 섬 '공도'를 배경으로 밀수와 혈투, 공존의 이야기를 그린다. 1화부터 4화까지는 무료로 공개되며 매주 목요일 연재될 예정이다. 전 세계 24개국에 판권이 팔린 작가의 복귀작으로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한복판의 '살아있는 화석' 은행나무, 민원 속 사라지다

서울 가로수의 34.7%를 차지하는 은행나무가 악취와 뿌리 노출 등을 이유로 암그루 교체 및 제거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은행나무를 '위기' 등급으로 분류하며, 야생 은행나무는 중국 저장성에만 존재하고 한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은행나무는 약 2억년 동안 형태가 변하지 않은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며, 은행나무문에 속하는 유일한 종이다. 올해 서울시 자치구들은 790그루에 가까운 은행나무 암그루를 교체할 계획이며, 용산구는 254그루를 수그루로 바꿀 예정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DNA를 이용한 암수 판별 기술을 개발하면서 암그루 선별 교체가 가능해졌다. 최근 종로구 부암동 환기미술관 담장 옆 1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제초제 주입으로 고사 위기에 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도시의 오래된 은행나무가 단기적 민원으로 인해 제거되는 현상은 장기적 관점의 도시 생태계 관리 부재를 드러낸다. 2억년을 견딘 생명이 현대 도시의 불편함 앞에서 쉽게 사라지고 있으며, 환경단체는 나무 한 그루의 가치가 단기간의 불편함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중과로 1+1 분양 외면, 주택공급 감소

서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에서 종부세 부담으로 당초 계획 56개 동 5335가구 중 6개 동 328가구가 사라졌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도입 이후 1+1 분양(큰 집 하나를 작은 두 채로 나눠 받기)을 선택한 조합원들이 세금 부담을 우려해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2028년부터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종부세 격차가 더 벌어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2주택자가 80%로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아지고 기본공제금액 차이가 5억원을 넘어선다. 래미안원펜타스 1+1 분양자의 경우 2028년 종부세가 현재 3560만원에서 1억250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압구정·목동·분당 등 재건축 활발 지역에서 1+1 분양 활성화 시 토지 확대나 용적률 상향 없이도 수천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정부가 1+1 분양 세제 완화나 전매제한 완화를 검토해야 택지 부족 도시에서 주택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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