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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중심의 수족구병 진료비가 2021년 35억여원에서 지난해 370억여원으로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의사환자가 지난해보다 80% 높은 수준으로 보고됐으며, 전체 환자의 74.8%가 1∼6세 영유아로 집중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정부 R&D 투자는 최근 10년간 1건에 불과하고 예산도 7억원에 그쳤다. 보건복지부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에서 진행 중인 과제의 임상 목표 시점이 2029년으로,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족구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등원 제한으로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국산 백신 개발 연구와 상용화 지원 로드맵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용승 사무처장이 2021년 3월 연세대학교와의 대담에서 북한 사회를 맹자의 왕도정치와 유사한 '봉건적 성군정치'로 표현했다고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김대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 처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막았다고 언급했으며, 학교 평화통일 교육이 냉전적 안보 교육에 치우쳤다는 아쉬움도 표했다. 방 처장은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구술자료 비공개를 요청했고, 공직 취임 전 개인적 입장에서의 발언이라며 해명했다. 야권에서는 방 처장의 발언이 민주평통 설립 취지와 달리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으며, 자료 열람 제한 경위를 국정감사에서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이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를 요청했다. 1심 법원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별도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 당협위원장 측은 공익적 의도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 입후보가 제한된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 옛 염강초등학교 부지에 탈북민 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를 건립하는 문제로 지역 갈등이 심화되며 탈북민 혐오로까지 번지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이중국적자', '범죄율 높음', '탈북민 동네화'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이다. 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여명학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만 입학을 허용하고, 재학생 중 남학생 9명은 군 복무 중이다. 탈북학생의 70% 이상은 제3국 출생으로 입국 초기 중국어 사용은 불가피하며, 최근 3년간 학교폭력이나 범죄 발생 사례는 없다. 여명학교는 정원 100명 규모로 학생들이 서울 각지 기숙사에 분산 거주하며 통학하고 있으며, 인근 세현고와의 교류 등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의 87.4%는 남한 출신 친구와 주로 어울린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대만에서 반도체 기업 평균 연간 급여가 관광업의 4.8배에 달하는 등 업종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반도체 등 기술산업에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전통산업은 투자 부족과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도 IT 제조업과 여타 부문의 성장률 격차가 2024년 하반기 5.0%포인트에서 2025년 3분기 9.5%포인트로 확대되는 'K자형 경제'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8월 25.9%에서 47.5%로 높아졌지만 소매판매는 감소했고, 가계 실질소득도 정부 지원을 제외하면 감소 추세다. 대만은 전통기업의 AI 활용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AI 인프라 공동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내수 회복 지원과 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에 재정 여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발전 공기업 6사가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발행한 녹색채권 5조7254억원 중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배정한 자금은 2조3352억원(40.8%)에 그쳤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배정된 금액만 따지면 전체의 16.6~23.6% 수준으로 추산된다. LNG 발전소 건설·개체 사업에 배정된 자금은 2조3030억원(40.2%)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용도와 불과 322억원 차이였다. 남부발전은 녹색채권 8700억원 중 5900억원을 신세종·안동 LNG 복합발전소 건설에 배정했고, 서부발전은 1조2100억원 중 6890억원을 김포·구미 LNG 발전에 투자했다. 환경단체와 국회의원들은 LNG도 화석연료인 만큼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 고동현 팀장은 재생에너지 시장 형성 등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현재에는 LNG를 체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9점으로 나타났으며, 30대와 7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 저소득층 남성의 20%가 삶의 만족도를 4점 이하로 평가했다. 질병관리청은 30일 전국 192개 지역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0대 여성의 외로움 경험률(9.7%), 스트레스 인지율(29.2%), 우울감 경험률(12.9%)이 모두 가장 높아 정서건강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지난 10년 새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각각 19.1%, 7.4%를 기록했다.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1%로 높아졌으며, 특히 30~50대 남성의 비만이 절반을 넘었다.
지난달 국내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한 자금 규모가 전월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채·주식 공모 발행액은 16조3311억원으로 10조109억원 줄었으며, 주식 발행액은 4549억원으로 69.5% 감소했다. 회사채 발행액은 15조8762억원으로 36.1% 감소했고, 일반 회사채는 88.8% 급락했다. 금융채도 32.2% 줄었으며,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발행액은 149조692억원으로 14.9% 감소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 심화로 경제 전반의 유동성 부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일반 회사채 발행 부진은 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함을 시사한다.
올해 상반기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의 국내 공급량은 일본의 44% 수준이었으나 공급액은 오히려 1600억원 더 많았다. 1인당 금액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의 2.8배에 달하며, 일본의 8월 약가 인하까지 고려하면 가격 차이는 3.6배까지 벌어진다. 일본은 마운자로를 당뇨병 치료제로 건강보험 적용해 정부가 약가를 정하고 판매량 기준으로 자동 인하하는 제도가 있다. 반면 국내는 비급여 의약품이라 사용량·약가 연동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조사 한국릴리는 가격 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직구와 여행자 반입을 차단하면서도 국내 약값은 시장에 맡기고 있어,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 관리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필리핀 이주노동자 메리 제인 벨로소(41)가 2010년 인도네시아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지 16년 만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사면으로 석방됐다. 벨로소는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 조직에 속아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공항에서 헤로인 2.6㎏을 소지한 채 체포됐으며, 2015년 총살형 직전 극적으로 형 집행이 연기된 후 2024년 본국으로 송환됐다. 벨로소의 사건은 미흡한 사회 안전망 속에서 위험에 노출된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냈다. 필리핀은 하루 8000~1만명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가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형사·이민·노동 관련 혐의를 받는 필리핀 노동자는 약 3000명, 이 중 25명은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다. 벨로소를 변호해온 변호사는 "메리 제인은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이라며 정부의 이주노동자 보호 책임을 강조했다. 벨로소는 이제 16년간 놓친 가족과의 일상을 되찾으려 하며, 가장 하고 싶은 일로 학교에 아들을 데려다주기를 꼽았다.
배우 고소영이 자신의 손주름을 언급한 기사를 보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29일 고소영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그는 제작진에게 '손주름 뉴스'를 먼저 꺼내며 '나 상처받았어'라고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고소영의 손이 클로즈업된 사진과 함께 '나이는 못 속인다', '손주름 포착' 등의 표현이 담겼었다. 고소영은 웃으며 '손 관리할게요'라고 답했지만, 신체 부위까지 주목받은 데 대한 솔직한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소득금액 5000억원 초과 제조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5%로, 500억~5000억원 제조법인(18.7%)보다 2.2%포인트 낮았다. 최근 5년 중 2024년을 제외한 4년 동안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제조업 내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업 등 제조업 대기업에 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도 실효세율을 낮추는 요인이며, 2021~2025년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조세지출은 연평균 16.3% 증가했다. 올해 대기업 조세지출은 10조7762억원으로 전년보다 152.5% 증가하고 내년에는 24조5871억원으로 128.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세제혜택에 맞는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589건으로 전월 대비 30.1% 감소했으며, 전월세 거래도 아파트 기준 11.7% 줄었다. 반면 주택 인허가는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4% 늘었고 착공도 2만679가구로 41.1% 증가해 공급과 거래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국토부는 5월 신축 매입 약정과 8·13 공급 대책을 통한 건축 규제 완화, 세제·금융 패키지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사업자들이 인허가에 적극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도 2024년 60.0%에서 올해 69.9%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현재의 전월세 가격 불안이 시차를 두고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증가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교보생명이 13년간 운영한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교보라플)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교보라플은 2013년 설계사 없이 앱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모델로 출범했으나 단 한 해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디지털 보험사들의 실패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보험업법상 디지털 보험사는 전체 계약의 90% 이상을 비대면으로 모집해야 하는데, 종신보험·건강보험처럼 보장 구조가 복잡한 상품은 설명이 필수적이어서 온라인 판매가 어렵다. 생명보험 가입의 디지털 판매 비중은 2022년 0.1%에서 지난해 0.2%에 불과해 은행·증권·카드 등 다른 금융업권과 대조를 이룬다. 보험업계는 상품 판매는 설계사에게 맡기되, 심사·헬스케어 등 비대면 영역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과 삼성화재는 카카오헬스케어·웨어러블 AI와 협약을 맺고 질병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5년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을 30만가구로 최종 확정했다. 잠정치 34만2000가구에서 4만2000가구(12.3%) 감소한 규모다. 수도권 준공은 14만4000가구, 비수도권은 15만7000가구로 집계됐다. 인허가는 38만8000가구로 잠정치보다 8500가구 증가했고, 착공은 27만2000가구로 잠정치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국토부는 준공 집계 과정에서 임시사용승인과 최종승인 단계의 편차,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중복 집계 등이 조정 폭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전년도 확정치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강화한 시가총액·주가 요건으로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60개 기업이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 중 약 19%는 자본잠식 없이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영업현금흐름 흑자를 모두 충족했으며, 7개사는 지난해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돌아섰다. 정부는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는 시점을 내년 7월로 미뤘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시장가격 중심의 기준이 재무여건이 양호한 기업까지 걸리고 있다며 기준 적용 결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지수는 9월 상승률 1.86%에 그쳤으며 69거래일 연속 1000선을 밑돌았다.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와 기관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수급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방송인 유재석이 인천의 버스 정류장에서 손을 흔들지 않자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방송된 SBS '틈만나면'의 유튜브 선공개 영상에서 유재석은 약 10분을 기다린 끝에 타려던 버스가 멈추지 않자 당황했으며, 이후 다른 승객들의 모습을 보고 적극적인 의사 표시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영상 공개 후 온라인에서는 지역별 버스 승차 방식에 대한 경험담이 이어졌다. 인천과 경기 북부, 김포 등지에서는 손을 흔들거나 명확한 승차 의사를 표시해야 버스가 정차한다는 증언이 나왔으며, 반면 서울, 부산, 대전 등지에서는 정류장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버스가 정차한다는 반응이 있었다. 인천시 시내버스 불편 민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정차 통과 민원이 4004건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는 지역 간 버스 운영 방식의 차이와 기사의 판단에 따른 서비스 편차가 실제 문제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서울 여의도 재건축 선두주자인 대교아파트에서 상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상가 소유주들이 사업시행인가 취소소송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약 40건의 민원도 접수된 상태다.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A상가와의 통합 재건축을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합은 반복된 소송과 민원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이유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교는 2024년 1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10월 이주 절차에 돌입할 예정으로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상가를 제외한 재건축 추진이 사업 속도는 높이지만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업계는 상가 분리 이후에도 권리관계와 소송·민원 대응이 사업 일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29일 공개한 '2026 한국 투자환경보고서'에서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간섭적 감사·조사를 포함한 공격적 규제 집행'을 구조적 투자 장벽으로 새로 명시했다. 규제의 불투명성, 일관되지 않은 법 해석, 경직된 노동정책 등도 함께 제시했다. 올해 보고서는 지난해와 달리 규제 집행의 구체성을 강화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격적인 법 집행을 투자환경 전반의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명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최대 행정 과징금이 글로벌 매출액의 3%에서 10%로 상향 조정된 점과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19개가 국회에 계류 중인 점도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이 2025년 사상 최대 규모인 360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했으며, 2026년 6월 출범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통해 동맹 간 공급망 공조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능력 보유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김정은이 괜찮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자신의 친구라고 표현하며 개인적 친분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전 세계에서 김정은이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핵 비확산 원칙과 개인적 유대 사이의 모순적 태도가 외교적 파장을 예고한다. 미국의 대북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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