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ming

뉴밍 홈페이지

최신 뉴스 20개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 공정성 인식 악화 추세 분석

한국행정연구원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 분석 결과, 청년층·저소득층·비수도권 거주자 등에서 사회 불공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년간 '강한 불공정' 인식은 매년 0.31%포인트씩 증가했고, '온건 불공정' 인식은 0.33%포인트씩 감소하며 공정성 인식이 양극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공정성 인식 수준을 4단계로 분류했을 때 '온건'이 7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상위'(16.3%), '강한'(9.6%), '극단'(3.6%) 순으로 집계됐다. 고령층·고학력·고소득층·수도권 거주자·여성은 사회를 공정하게 인식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구진은 공정성 인식이 개인 가치관이나 세대 정서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교육 수준, 취업 여부, 자원 분배 등 사회경제적 위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공정성 인식 개선이 단기적 정책 캠페인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미국 라틴계 유권자, 트럼프 행정부에 등 돌려

NBC와 텔레문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라틴계 유권자의 59%가 연방의회 민주당 장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대선 당시 민주당 우위 13%p에서 약 2배 벌어진 결과로, 2024년 대비 라틴계의 공화당 지지율이 7%p 하락했다. 라틴계 유권자들은 고물가 등 생활비 문제(78%)와 경제정책(74%)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가장 크게 반대했다. 이민정책(69%)과 외교정책(68%)에도 반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 집행이 지나치다고 지적한 응답자가 약 3분의 2에 달했다. 라틴계 유권자 비중이 큰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에서 민주당으로의 정치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 자체에 대한 평가도 여전히 부정적(42%)으로, 중간선거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과 도쿄 저층주거지 차이, 주차장·조경 규정이 결정적

서울 골목은 1층이 주차장으로 채워져 있지만 도쿄는 건물과 길 사이에 나무와 화단이 자주 보인다. 이 차이는 주차장 설치 의무와 조경 규정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한국은 2002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부설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했고, 필로티형 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혜택으로 1층이 주차에 잠식되기 쉬워졌다. 반면 일본은 차량 구매 시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해 민간 주차타워 등으로 해결한다. 또한 도쿄는 건물과 골목이 맞닿는 길이의 60% 이상에 조경을 하도록 세밀하게 규정하지만, 서울은 대지면적의 5% 이상이라는 최소 면적만 규정해 골목변이 아닌 안쪽에 조경을 배치하는 경향이 생겼다. 연구진은 주차대수나 조경면적의 최소치만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법규를 개선하면 저층 주거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소규모 건물과 골목을 세심하게 가꿀 기준을 마련해 개별 건물의 작은 변화가 골목 전체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범죄 가해자 저서가 공공도서관에 비치되며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학교수 A씨가 피해자를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책이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서울도서관 등 30여 곳의 공공도서관에 비치돼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노출됐다. 서울도서관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를 완전 폐기했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이용 제한 조치를 취했다. A씨는 개인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며 2차 가해성 언행을 지속해왔다. 2차 가해성 출판물의 도서관 비치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도서관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한국, 모바일 결제 비중 55.7%로 급증...지갑 없는 사회 도래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결제 금액 중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비접촉 결제 비중이 55.7%에 달했다. 이는 2021년 상반기(47.0%)보다 8.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결제 금액도 1조1280억원에서 1조7890억원으로 5년 새 6600억원 이상 급증했다. 중국은 모바일 지갑 결제 비중이 87%에 달하고 미국도 27%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모바일 신분증 탑재, 현금 사용 비중 감소(2021년 21.6%→2025년 17.4%), ATM 수 감소(2022년 대비 15.7% 감소) 등으로 지갑 없는 사회가 현실화했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 취약층인 고령층·어린이·외국인 등의 금융 접근성 악화와 기기 고장·배터리 방전·통신 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결제 마비 위험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화로 절감된 비용을 취약층 대상 결제 안내 서비스 확대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폐점 용지,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탄생

기업회생절차 중인 홈플러스의 폐점 점포 용지가 잇따라 고층 주거단지로 전환되고 있다. GS건설은 경기 안산 옛 홈플러스 안산점 용지에 '아르뮤제자이'를, 롯데건설은 부천상동점 자리에 1859가구 규모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옛 동대문점 용지에도 지상 49층, 417가구 규모 주상복합이 12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시행·건설업계는 옛 홈플러스 용지를 역세권 입지와 검증된 인프라를 갖춘 대형 부지로 평가한다. 대지 면적이 3000평을 넘는 곳이 많아 한 곳에서 수백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 홈플러스 영등포점은 KB증권 컨소시엄에 3000억원대 중반에 매각돼 552가구 규모 공동주택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에 따라 매각에 착수한 폐점 자가 점포 19곳도 추가 개발 후보로 거론된다. 2028년 2월까지 매각이 완료될 경우 수도권 역세권 대단지 공급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대형마트 부지의 주택용지 전환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현장소장의 해고 발언은 법적 해고 아니라 판결

제주지방법원은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소장으로부터 출근 금지 통보를 받았더라도 소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으면 법적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장 관리 권한과 해고 권한은 별개이며, 소장의 발언이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근로계약 종료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주가 소장의 해고를 사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일용직 현장에서 관리자의 지시가 절대적이지만,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무·유사니코틴 전자담배 시장 급성장

담배 정의를 연초·니코틴으로 확대한 담배사업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의 무니코틴·유사니코틴 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무니코틴 용액 수입액은 지난해 450만 달러에서 올해 1~8월 921만 달러로 105% 증가한 반면, 규제 대상인 합성 니코틴 수입은 97% 감소했다. 포털 사이트 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게시글은 4월 대비 86.3% 증가했으며, 무인 자판기와 온라인 비대면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무·유사니코틴 제품에는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고, 신종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2020년 1.9%에서 지난해 2.9%로 증가하면서 건강 위협이 우려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유사 니코틴 유해성 평가 후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명확한 주무부처와 단속체계 부재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탈북민 900명, 대전서 평화 공존 한마당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백두한라협회가 대전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전국 북한이탈주민 900여 명이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행사에는 공연과 체험 부스,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봉사소 등이 운영되며 시민과 탈북민이 교류하는 장이 마련됐다. 백두한라협회는 탈북민 자립 지원과 장학사업, 직업 교육, 무료급식을 이어온 단체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3만 5천여 명에 이른다. 강순희 대표는 행사를 통해 평화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탈북민과 지역 사회의 공감대 확산을 기대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40여 개 지역 기관·기업 후원으로 개최되어 실질적 교류 기반 확대가 이루어졌다.

삼성전자, 이익 중심 상승 국면 진입

삼성전자 주가가 상반기 디램 가격 급등에 따른 높은 변동성을 지나 8월부터 회복세로 전환했다. 증권가는 3분기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삼성증권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만 106조9000억원에 달해 전사 이익을 웃돌 것으로 분석했다. D램 가격이 전 분기 대비 22% 오른 영향이며, IBK투자증권은 환율 변수로 전망치를 낮췄지만 목표주가는 유지했다. 증권가는 늘어난 이익이 자사주 매입·소각과 사상 최대 배당 등 주주환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배당락 이후 가격 방어는 긍정적이나 관찰 기간이 짧아 추세 전환 판단은 이르다는 경계도 나온다.

정부, 거점국립대 계약학과 확대 추진…기업 참여 기반 편중 문제

정부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2030년까지 교당 8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38개 계약학과 중 대기업 18개 학과에 참여한 기업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7곳에 불과하며, 중견기업과 공공기관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 연계 학과의 6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비수도권 일반대는 경북대가 유일하게 운영 중이다. 반면 중소기업 연계 계약학과는 컨소시엄 형태로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면서 미용·바이오푸드테크·호텔외식 등 분야도 상대적으로 다양했다. 지역 계약학과 확대 성공을 위해서는 중견기업과 지역주력산업 기업의 참여 확대가 핵심 과제다. 산업통상부는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역 대학과 중견기업의 공동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 육군, 휴머노이드 군사 운용 평가…전장 로봇 시대 개막

미 육군은 9월 버지니아주 콴티코 기지에서 민간 휴머노이드 기술의 군사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엑스테크휴머노이드 2026' 경진대회 결승을 개최했다. 플로리다 인공지능연구소(IHMC)의 이족보행 로봇 '알렉스'가 강한 충격 내성과 하이브리드 자율성으로 주목받았으며, 미 육군은 최종 5개 승자를 발표했다. 전장의 건물·계단·차량 등이 인간 신체에 맞춰 설계돼 있어 휴머노이드는 바퀴형 로봇이 진입 불가능한 붕괴 건물이나 협소한 진지에서 정찰·진입·물자 운반을 수행할 수 있다. 향후 휴머노이드는 위험 지역 강제 진입, 위험물 처리, 전투 효율 극대화 등의 임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팬텀 MK-1' 휴머노이드를 전선에 도입해 실전 성능을 테스트 중이며, 최근 '로봇 군단(Army of Robots)'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6개월 내 휴머노이드를 최전선에 투입하고 1년 안에 로봇만으로 구성된 돌격대를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 기술 접목된 스포츠 중계, 아시안게임 계기로 주목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스포츠 중계가 주목받고 있다. 캐논은 나고야 농구 경기를 도쿄에서 실시간 3D 영상으로 중계했으며, NBA는 선수 시점의 '포브 모드' 중계를 공개했다. AI 중계 기술은 하이라이트 제작, 맞춤형 해설, 자동 카메라 추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WSC스포츠는 경기 중 2분 만에 하이라이트를 제작했고, 구글 클라우드는 MLB와 협력해 실시간 AI 해설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AI 기술 도입으로 비인기 종목, 여성 스포츠, 하부리그 등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들도 팬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KT 스카이라이프는 생활체육 경기 중계를 지원하며 스포츠 중계의 민주화를 이끌고 있다.

기상청, 해상특보 구역 확대했으나 해양기상관측망은 5년 제자리

기상청이 해상 기상특보 구역을 93곳으로 확대·세분화했으나, 정작 현장 기상을 측정할 해양기상관측장비는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86곳에 묶여 있어 7개 해역에서 관측 공백이 방치되고 있다. 미설치 해역은 동해남부·남해동부 등 먼바다 3곳과 울산앞바다·경남중부남해앞바다 등 특정관리해역 4곳이다. 기상청 자체 규정인 '특정관리해역 운영 가이드라인'도 구역 신설 시 관측자료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가 2720건에서 3513건으로 29.2% 증가한 가운데, 풍랑특보가 어선 출항을 좌우하는 만큼 관측 공백이 어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도체 공장 실습생 산업재해 소송 패소, 법원 '화학물질 인과관계 불인정'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독성 간 질환을 진단받은 20대 청년이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화학물질 노출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인천 반도체업체에서 고등학생 실습생으로 1년 2개월간 근무하며 이소프로필알코올·주석·구리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 그는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 질환과 무형성빈혈을 진단받아 2022년 간이식 수술까지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유해물질이 법적 노출 기준을 넘지 않는다며 산업재해를 불승인했다. 법원은 2021년 특수건강진단에서 간기능 이상이 없었고 화학물질 노출량이 낮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증상 발현보다 6~7주 전이었다며 백신 관련 면역성 간손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얼리토 대법관, 트럼프의 대법원 비난에 "위상 훼손 우려"

새뮤얼 얼리토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대법원 및 대법관 비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폭스뉴스 출연에서 "중요한 지위의 사람들이 대법원 전체와 개별 대법관들에 대해 하는 발언을 우려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위상에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 3명(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을 "원래 모습의 단지 빈껍데기"라고 비난했고, 최근 타임지 인터뷰에서 "내가 그들에게 종신직을 줬는데 자주 내게 반대하는 표를 던진다"며 임명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도에서도 대법원은 상호관세 위법, 출생시민권 인정, 우편투표 제한 불가 등 주요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얼리토 대법관은 대통령들이 의회를 우회하기 위해 행정명령과 법률 해석을 남용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송과 긴급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좌파 단체의 대법관 수 증원 및 임기·연령 제한 요구를 "대법원을 위협해 판단 방식을 바꾸려는 조직적 노력"이라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의 북한 제트추진 드론 기술 이전 주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일 러시아가 북한에 제트추진 드론 기술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포로들이 드론 운용과 전자전 시스템 대응 교육을 받았다며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과 모든 기술을 공유한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미사일로 러시아를 도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군 관련 정보를 일본과 공유했다며 우크라이나와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5만명을 훈련시킨다면 수십만명의 북한군에게 지식이 공유될 수 있다며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북한군 송환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송환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삼바노바, 저전력 AI칩으로 노후 데이터센터 공략

삼바노바가 공랭식 AI 반도체 랙을 앞세워 노후 데이터센터를 AI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GPU 랙이 100~150㎾를 쓰는 반면 삼바노바 랙은 19㎾만 소비해 새 발전설비 없이 며칠 안에 가동이 가능하다. 삼바노바의 핵심 제품인 재구성형 데이터흐름 칩(RDU)은 칩 위에서 연산장치와 메모리를 순차 배치해 모델별로 자원을 재구성하는 설계를 갖췄다. 이 저전력 구조 덕분에 전 세계 약 1만 개 브라운필드 데이터센터가 삼바노바 랙으로 최신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잠재 시장으로 꼽힌다. 올 초 기업가치 하락과 인력 감축을 겪었지만 AI 시장이 추론 중심으로 옮겨가며 삼바노바가 재조명되고 있다. 엔비디아와는 경쟁이 아닌 역할 분담을 택해 고성능 작업은 GPU에, 전력 효율이 필요한 디코드 작업은 RDU에 맡기는 분산 구조를 구축했다. 전력 제약이 커지는 데이터센터 업계에서 저전력 AI 반도체의 실효성이 기회 요인으로 주목받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고령 임신 부부, 주변의 '노산' 참견으로 고통

37세 여성의 첫 임신 소식에 주변인들이 '노산'을 거론하며 도를 넘는 참견을 쏟아내 부부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회사 부장은 기형아 검사를 강요하듯 권유했고, 친인척은 아내 면전에서 '한 명만 낳고 끝이겠네'라는 면박을 던졌다. 병원에서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필요한 걱정으로 상처를 주는 행태가 계속됐다. 의학계는 35세 이상 임신을 '고령 임신'으로 분류하지만, 체계적인 산전 관리와 비침습적 산전 검사(NIPT) 등 의학 기술 발달로 적절한 관리만 이뤄진다면 건강한 출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매년 높아져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이 전체의 30%를 웃돌고 있다. 누리꾼들은 저출생 시대에 귀한 생명이 찾아왔는데 축하는커녕 불안감만 심어주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부부를 향한 응원과 함께 남편의 단호한 방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프리랜서 북디자이너의 '기다림'은 노동인가

프리랜서 북디자이너 김마리는 디자인 시안을 보낸 후 피드백을 기다리는 시간이 실제 작업 시간보다 길다고 밝혔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도, 편히 쉬지도 못하고 언제든 연락이 올 수 있도록 삶을 '대기 상태'로 두는 경험을 공유했다. 회사 근무 시절과 달리 독립 후에는 일정 변경의 이유를 알 수 없고, 기다림의 맥락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자신의 일정을 비워두는 시간은 계약서에도, 견적서에도 기록되지 않으며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마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시간'이 분명 노동에 속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문제 제기했다. 창작노동자의 노동을 온전히 인정하는 감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ewming

수만 개의 뉴스,
AI로 간편하게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