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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4개 주정부 법무장관들이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10%)를 무효라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공동 소장을 제출했다. 주정부 측은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했으며, 무역적자와 국제수지 적자는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 판결한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재무장관은 이 관세가 이번 주 안에 15%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국제무역법원은 4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미 걷은 관세 환급을 명령한 상태다. 주정부 법무장관들은 무역법 122조가 1974년 고정환율제를 상정한 것으로, 1976년 이후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정부는 모두 민주당 인사가 주지사 또는 법무장관을 맡은 곳들이다.
결혼 30년 차 여성이 은퇴 후 성격이 180도 바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적발했다. 남편은 평소 집돌이였으나 퇴직 후 동창 모임을 핑계로 외도를 지속했으며, 여성은 휴대전화 통화 녹음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여성은 결혼을 앞둔 둘째 딸 때문에 현재 분노를 참고 있으며, 딸의 결혼식 후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편은 예비 사위에게 아내를 잘 대하라는 조언까지 했다고 전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통화 녹음 파일이 소송에서 충분한 증거 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대응 전 냉정한 판단을 권고했다.
삼성SDS 소프트웨어 개발자에서 봉사자로 변신한 전제상(61)은 퇴직 후 봉사활동을 통해 월 35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설립한 단체 급여 150만원과 강연료 200만원으로 생활하며, 이를 봉사 단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전제상은 봉사가 무급이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퇴직자들이 '월 급여가 나오는 단체'를 선택해 봉사활동을 시작할 것을 권장했다. 그는 봉사를 통해 존재감을 회복하고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2003년 창업한 '꿈과기술'에서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위한 컴퓨터 센터를 설립했다. 퇴직 후 경제적 박탈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은퇴자들에게 봉사활동은 소득 창출과 자존감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봉사의 질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 구조가 필수적이라는 그의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K패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산업 정의와 지원책이 K푸드·K뷰티에 비해 뒤처져 있다. 롯데백화점 키네틱 그라운드의 외국인 매출이 지난해 하반기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는 13개국에서 운영 중이고 에이블리의 일본 앱 '아무드'에 입점한 K패션 브랜드가 2024년 7700개에서 2만2900개로 3배 증가했다. 문제는 산업 분류 체계의 혼란이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상 의류·신발 수출액은 2조4650억원이지만, 산업통상부 집계로는 3조9150억원으로 집계 기준이 다르다. K뷰티와 K푸드는 MTI 분류에서 단일산업으로 묶여 정책 수립이 용이하지만, K패션은 섬유·의류·신발·가죽제품으로 분산돼 있어 규모 파악과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K패션 산업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합의하고 통합된 분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오후 3시부로 석유와 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석유에 대한 위기경보 발령은 처음이며, 가스는 동절기 재고 소진 등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 발령된 바 있다. 정부는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석유는 약 208일분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으며, LNG는 카타르 외에 미국·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공급선으로 대체 수입이 가능하다. 원유 추가 물량 확보와 비축유 방출 준비, 유통 시장 점검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요 우려 사항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지난달 27일 대비 11.4% 올랐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재생에너지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사진작가 추안도 탄이 만 60세 생일을 맞아 여전히 30대처럼 보이는 외모로 화제가 됐다. 192만 팔로어를 보유한 그는 SNS에 금빛 풍선을 든 생일 사진을 공개했다. 1980년대 모델 출신인 탄은 약 10년 전부터 세월을 거스르는 외모로 입소문을 타며 세계적 인플루언서로 자리 잡았다. 철저한 절제와 균형 잡힌 생활이 동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는 식단 70%, 운동 30%를 동안 비결로 제시했다. 아침 완숙 계란 6개와 과일·아보카도 섭취, 금주·금연, 충분한 수분과 비타민 C 섭취, 매일 수영과 주 3~5회 근력 운동을 실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경질하고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을 후임으로 지명했다.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현직 장관 경질은 이번이 처음이다. 놈 장관은 이민단속 논란, 개인적 논란 등으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놈을 '아메리카의 방패' 특사로 이동시키며 사실상의 경질을 단행했다. 트럼프는 멀린 의원을 'MAGA 전사'로 칭하며 국경 안보 강화를 주문했다. 2기 행정부 이민정책 기조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혼 전부터 억대 현금을 보유한 아내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렸다. A씨는 결혼 당시 자신의 아파트에 올인해 비상금 없이 생활해온 반면, 아내는 생활비 지출을 이유로 자산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적으로 결혼 전 취득 재산은 각자의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돈이 없다며 외식이나 선물을 못 해줬던 상황이 떠올라 괜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결혼 후 공동 소득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아내가 남편의 이 사실 인지를 모르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부부 간 솔직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는 억대 비상금 숨김이 단순한 자산 미공개를 넘어선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다른 의견은 아내의 사정을 먼저 들어볼 것을 권고했다.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국이 여권에 성별을 'X'로 기재하는 등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등 다양한 성별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미국의 13~17살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2017~2020년 약 30만명으로 두배 증가했으며, 젠더 클리닉도 10년새 4곳에서 60곳 이상으로 늘어났다. 한국도 2023년 2145명이 성별확정 치료를 받아 제도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성별다양성 인정은 스포츠·교육·의학 분야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청소년들의 삶과 행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신간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시민의회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로 제시했다. 책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부터 현대의 시민의회까지 민주주의 발달사를 조망하며, 대의제의 '대표의 실패, 숙의의 실패, 정당의 실패'를 진단했다. 시민의회는 시민 모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분포와 동일하게 표본을 추출해 구성되며, 국회 입법 과정과 행정부 정책집행에 직접 참여한다. 아일랜드의 임신중지 개헌, 프랑스·영국·덴마크·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제도화 등이 시민의회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2023년 '선거제도 개혁 500인 회의', 2024년 '연금개혁 500인 회의'가 구성됐으며, 2025년 시민사회 중심의 '시민의회 전국포럼'이 출범해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은이는 시민의회가 대의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채용·근로·승진·퇴직 등 전 과정에서 성별·고용 형태별 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29% 낮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1.3%)보다 두배 이상 높다. 여성 고용률은 62.1%로 남성(76.8%)보다 14.7%포인트 낮고, 비정규직 비율도 여성이 57.3%로 남성(42.7%)보다 높다. 가사와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쏠려 있으면서 30~40대에서 경력단절이 발생해 임금격차가 심화된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임금공시제 도입 시 기업들이 제도를 정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경아 한림대 명예교수는 스웨덴이 1970년대부터 성평등 임금 정책을 도입해 수십년에 걸쳐 성별 임금격차를 10%까지 줄였다고 언급했다.
6·3 지방선거를 90일가량 앞둔 부산의 민심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부산·울산·경남 61%)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산MBC 여론조사에서 전재수 의원이 43.3%, 박형준 시장이 34.6%를 기록했다. 박형준 시장은 현역 프리미엄과 무난한 시정으로 긍정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민의힘 소속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뇌물 수수 혐의 수사 중에도 분위기 덕을 보고 있으며,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부산 18석 중 17석을 석권한 보수 결집 가능성도 남아있다. 해운대구 등 부촌에서는 '샤이' 보수의 분위기가 감지되며, 시민들은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의 괴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석 달 뒤 실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국 국무부 고위급 인사들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 간 합의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통으로 꼽히는 디솜브레 차관보의 방한은 임명 이후 처음이며, 지난달 23일 마이클 니드햄 국무부 고문의 사전 조율을 거친 지 2주 만의 실무 책임자 방문이다. 이번 방한에서는 미국 빅 테크 기업 차별 금지 내용 재확인,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처리 상황 점검,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통상 압박을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쿠팡 관련 USTR 조사 개시 여부가 다음 달 초 결정될 예정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소통을 끊이지 않게 이어간다는 차원"이라며 팩트시트 이행 관련 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안보팀의 방한은 이란 전쟁 발발 등 변수로 무기한 미뤄진 상황이다.
미국 소설가 조이스 캐럴 오츠가 편집한 여성 바디 호러 선집 '조각나고 찢긴,'이 출간됐다. 마거릿 애트우드 등 영어권 여성 작가 15명의 단편을 수록한 이 책은 신체 훼손과 변형을 통해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강요한 속박에 맞서는 작품들을 담았다. 오츠는 서문에서 그리스 신화 속 메두사의 이야기를 재해석했다. 원래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던 메두사가 신에게 강간당한 후 피해자인 그녀에게만 벌을 내린 것은 여성의 몸을 남성의 욕망의 대상으로 비난해온 오랜 역사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수록작들은 초현실적 요소부터 역사적 기록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 신체의 수난을 그려낸다. 19세기 여성 히스테리 치료의 폭력성을 다룬 오츠의 '평온의 의자'부터 현대 차별을 묘사한 레이븐 레일라니의 '숨쉬기 연습'까지 시대와 배경을 넘나들며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의 맥박을 공통으로 지닌다.
여당이 지난 2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은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재판·수사에 법을 왜곡되게 적용한 판사·검사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 법안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판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청구를 인정한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징계 검토 대상이 됐던 사례가 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징계 검토를 '법적 안정성 유지'라고 명명했지만, 정권 편에 섰던 사법부의 이러한 논리가 형법 개정안에 판사 처벌 조항으로 명시되면 정치권력에 의해 더 쉽게 악용될 수 있다고 판사들은 보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성역이 아니며 왜곡된 판결은 시정돼야 하지만, 처벌로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잘못된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심을 통해 법과 양심에 따라 바로잡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원칙이다.
역사문제연구소 연구부소장과 한국사학회 회장을 역임한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이 신간 '박정희 이데올로기'를 출간했다. 저자는 박정희에 대한 찬반 구도를 반복하기보다 그를 떠받치고 있는 사상과 체계의 구조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저자는 5·16 쿠데타 이전 박정희의 생애와 행적을 통해 그의 개인적 성향이 이후 '박정희 체제'의 통치 방식 원형을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교 교육에서 일본 극우 파시즘, 군국주의, 능력주의, 규율 권력이 완성되었다고 분석했다. 저자는 박정희가 개인적 출세를 위해 달리다 권력을 잡은 뒤 국가의 출세를 위해 달렸으며, 민족주의와 군사주의를 버무려 '군사적 자유주의'라는 반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구축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압축적 근대화라는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고 현대 한국 사회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양육받는 자리를 직업처럼 지키는 '전업자녀'가 선진국의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떠올랐다. 저성장, 고비용, 세대 분위기 속에서 독립분가→가족결성→전업부모의 표준형 생애주기를 따르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본의 8050문제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기도 한다. 인구 전문가 전영수 교수는 저서 '전업자녀'에서 이 현상을 단순한 비극이 아닌 '가능성'으로 해석했다. 시장과 국가가 노부모 간병을 담당하는 시대에 전업자녀는 가족 복지의 부활이며, 부모 세대의 잠긴 자산을 소비를 통해 유동성으로 만드는 경제적 역할을 한다고 봤다. 다만 전업자녀가 긍정적 역할을 하려면 적정한 일자리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가족의 동반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을 조건 속에서 전업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는 재선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석유 시추 확대를 주장했고, 2025년 7월 미국 환경청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달 텍사스에서는 기록적 폭우로 135명이 숨지는 홍수가 발생했으나 트럼프와 추종자들은 기후위기를 가짜 과학으로 치부했다. 극우 세력은 기후위기가 현 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추고 기후 정책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조직한다. 한국에서도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 시 경제 희생 우려가 제기되는 등 기후 후퇴 정치가 확산되고 있다. 기후위기 부정은 과학 대 비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 중심 경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계관의 충돌이다. 기후위기 인정은 소비 중심의 삶과 현 체제의 재검토를 요구하기에 기득권층의 이데올로기적 저항이 심화될 전망이다.
제임스 우드의 저서 '인생에 가장 가까운 것'의 두 번째 강의 '진지한 관찰'은 안톤 체호프의 소설 '입맞춤'을 통해 세부 사항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우드는 작가들이 세부 사항을 통해 인간을 죽음에서 구출하려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 상실을 '느린 죽음'이라 표현하며, 어린 시절 기억과 맛·향기·촉감의 강렬함이 사라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천국을 사는 방법이라는 우드의 통찰은 주의력 결핍의 시대에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도록 촉구한다.
충북 옥천군 등 전국 10개 군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면 지역 거주자의 사용처를 읍으로 제외하도록 제한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옥천군의 경우 기본소득 사용처 2503곳 중 67%가 옥천읍에 집중돼 있고, 면 지역에는 구멍가게 3곳과 농협 하나로마트 정도만 있어 실질적인 소비가 어렵다. 주유소·편의점은 월 5만원 한도 제한이 있고, 정육점·식당 등 필수 소비처가 부족해 주민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고 있다. 정부는 읍으로의 소비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동 장터 운영과 사용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초기 정착 단계에서 제한을 완화하고 면 지역 상점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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