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뉴스 20개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씨에 대해 특검팀이 알선수재 혐의에서 징역 6년을 유지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1심의 알선수재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을 요구했다. 선고기일은 5월 21일 오후 2시로 지정되어 고법의 최종 판단이 예정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서울 엘타워에서 '차세대 전력반도체 추진단 포럼'을 개최하고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 로드맵」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실리콘카바이드(SiC), 질화갈륨(GaN) 등 화합물 전력반도체의 핵심 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 중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 구상모 추진단장은 에너지 그리드, AI 인프라 등 6대 핵심 수요 분야를 중심으로 소재부터 소자, 장비에 이르는 밸류체인별 기술개발 목표를 제시했다. 2026년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진단하며 xEV,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등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인 화합물 전력반도체 중점 개발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부산, 나주, 포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남부권 전력반도체 혁신벨트' 구축을 공표했으며, 2032년까지 화합물 전력반도체 기술 자립률과 국내 생산 비중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기반을 구체화했다.
한국 코스피는 2.13% 상승한 6,615.03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 일본 닛케이225지수도 처음으로 6만포인트를 넘어 60,537.36에 안착했다. 대만 증시도 TSMC 주가 상승에 힘입어 1.7% 올랐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AI와 반도체 랠리 및 중동 전쟁 완화 기대가 시장을 주도했다. 한국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기대감으로 상승을 주도했고, 일본에서도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분석가들은 지정학적 위험과 AI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AI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자 심리 과열과 높은 주가 배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는 단기 변동성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All-Care TF)'을 중심으로 협력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했다. 2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는 17개 시·군과 연구기관,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도내 반도체 현안과 갈등 해결 사례를 공유했다. 성남시는 시스템반도체 및 AI 융합 클러스터 지정 지원을, 용인시는 민관공 협의체 운영과 전력 공급 문제를 건의했다. 안양시와 안성시는 반도체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전력 지원 강화와 산업단지 입주 사전협의 절차 개선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정례회의와 실무 협의를 병행해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K-반도체 클러스터 생태계 육성을 위해 기업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가 23일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손상이 아닌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과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해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법제화했다. 법안은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정책결정 참여권, 이동·접근권 등 핵심 권리를 명시해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했다. 2년 후 발효되면 교육, 노동, 건강, 소득보장, 문화·예술·체육, 사법 접근성 등 장애인의 일상 전반을 보장하며 장애아동·장애노인·장애여성에 대한 맞춤 지원도 마련했다. 탈시설 권리도 처음 법제화되었으나 실행 과정에서 방치 우려 등 첨예한 쟁점들이 남아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는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점에서 시민의 관심과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KT가 2023년 3월 법인·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45조2항5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T는 2014~2017년 회사 자금 4억3800만원을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했다가 기소됐으며, 이 사건 2심 재판에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4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3년째 심리 중이다. 일각에선 미국의 슈퍼팩처럼 기업의 합법적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합법화는 '1인1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정경유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정치자금 규제 체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의 여야 국회의원 65명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통일교는 법인 자금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소액으로 나눠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고, 올해 1월 6일 출범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으며, 검찰은 정치인들이 불법 자금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20년이 넘었음에도 쪼개기 후원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청목회·KT·통일교 사건 등에서 반복되는 이 문제는 소액 후원 감시 강화와 수사기관의 적극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화약품이 다이소 전용 생활건강 제품 9종을 2000~3000원대로 출시했다. 활명수 다이소용 제품 '편안 활'은 식품 부문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초도 물량이 완판됐다. 의약분업 이후 20여년간 약국 중심 유통에 묶여 있던 제약사들이 약사 불매 압박을 넘어 생활유통 채널로 확장하고 있다. 유한양행도 지난달 다이소에 생유산균 제품을 출시하며 유통망 다변화에 합류했다. 고물가 속 가성비 수요 급증과 약사 기득권 견제 여론이 맞물리며 약국 독점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다이소 건강식품은 1년 새 30여개에서 100여개로 증가하며 제약 유통 지형 재편 신호로 해석된다.
사회복지재단에서 8년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A씨가 위수탁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으나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A씨는 제1센터 센터장으로 입사해 제2·3센터로 배치전환되며 근무했으며 계약이 반복 갱신돼 왔다. 재단은 제3센터 위수탁 계약 종료를 해고 사유로 제시했으나 실제 연장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였고 A씨가 행정사무를 처리한 인물이었다. 노동위는 총 사용기간을 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산해 2년을 초과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판단했으며 '한시적 사업' 예외사유 적용 불가 및 해고 사유 부당성을 인정했다. 기간제법상 2년 초과 무기계약 전환은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의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효과가 발생한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28일로 2개월을 맞았으나 예상과 달리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압도적 해·공군력으로 공세를 펼쳤으나 이란의 비대칭 전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란은 최고지도자 상실과 군사 시설 파괴에도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번 전쟁을 미국과의 전략 경쟁 이후 미국이 치르는 첫 전면전으로 보며 진지한 눈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와 군사 매체들은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성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미국식 민주주의 시스템의 한계 등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연구하고 있다. 특히 저가형 드론과 호르무즈해협이라는 지정학적 조건을 활용한 이란의 비대칭 전술이 향후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충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전쟁을 통한 미국의 국력 소모와 글로벌 리더십 쇠퇴에 최대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중동에 묶이고 동맹이 약화되면 중국은 서해·대만해협·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행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반도 안보 환경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중동 수출이 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1% 감소한 반면, 아세안은 137.5억 달러로 34.3% 증가하고 인도도 19.6억 달러로 30.3% 늘어났다. 코트라는 27일 중동 전쟁 대응 동남아·인도 소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피해 기업 60여 곳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물류 컨설팅을 지원했다. 민관 전문가들이 현지 시장 진출 노하우와 현지화 성공 전략을 공유했다. 코트라는 긴급지원바우처 지원 대상을 14개국에서 22개국으로 확대하고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해외공동물류센터 물류비 지원액도 2배 높여 무역관별 최대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정치·언론·법조·연예·노동·기업계 인사 및 가족들의 별세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다. 이노근 전 국회의원 장모, 배우 기태영 부친, 전국철도노조위원장 김종욱씨 등이 포함됐다. 별세자 대부분은 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 등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임종을 맞았다. 발인은 별세 2~3일 후 진행되는 일정으로 공지됐다. 부고 공지는 고인과 유족의 사회적 지위·소속을 명시하는 관례를 따랐다. 각계 조문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매주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 소통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현역 의원 30여 명이 참여하는 '용광로 선대위'의 규모와 조직력을 전면 노출시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캠프를 압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는 28일 첫 공개 회의에 100명가량을 참석시키고 매주 화요일마다 회의를 정례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동시에 강남·용산 등 보수 강세 지역을 직접 방문해 재건축 사업 등을 약속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그간 물밑 지원에 집중해온 정 후보 배우자 문혜정씨도 처음으로 공개 행보를 시작했으며, 사회복지 전공 배경을 살려 노인·아동·청년 등 소외계층 현장을 중심으로 경청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안보 협상 중단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 주장하며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미국 공화당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요구한 서한을 보낸 점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미국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방침이며, 특정 기업 총수에 대한 외교적 보호 요구 수용이 다국적 기업의 외교 압박을 통한 국내 사법 회피 선례가 될 우려를 제기했다.
출판업계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린이 도서 수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금이 작가 등 국내 어린이 도서 작가들의 해외 활동이 활발하지만 성인 도서 대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는 도서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등 공연 콘텐츠 확장을 돌파구로 제시했다. 공연은 영화나 드라마보다 제작 비용이 적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해외 진출 시 저작권 자문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중국 등은 AI를 활용해 웹소설과 만화를 빠르게 시장에 유통하고 있어 국내 출판계의 대응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 장관은 출판 제작비 세액공제 추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정치적·사법적 파장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건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비(500만달러)와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국정조사에서는 검사의 진술 회유, 연어·술 파티를 통한 허위 자백 유도, 리호남 금품 공여 의혹, 국정원의 선별적 자료 제출 등 검찰 수사의 부적절성이 제기됐다. 박상용 검사는 통화녹음 일부 공개가 왜곡이며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는 검찰의 수사 행태 문제가 드러났으나 현 단계에서 공소취소는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예고했으나 국정조사 자체의 위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독일의 정보보안 전문 시험평가기관 SR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유럽 사이버 복원력법(CRA)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럽 CRA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노트북, 모바일 기기, IoT 기기, 스마트 가전 등 네트워크 연결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제조·수입·유통에 필수 적용된다. KTR을 통해 국내 기업은 보안 취약점 확인, 제품 기술 컨설팅, 규제 대응 기술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디지털 기술이 산업 전반에 접목되는 만큼 유럽 CRA 시행이 국내 수출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지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규제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두 차량이 주차선 내에 정상 주차했음에도 옆 차량이 바짝 붙어 있어 운전석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옆 차량 주인 B씨에게 출차를 요청했으나 1시간을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고, B씨의 남편은 '주차선 안에 댔는데 뭐가 문제냐'며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조수석 뒷문을 통해 어렵게 차에 탈 수 있었다. 누리꾼들은 두 차량 모두 주차 규정을 지켰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은 없지만, 상대방이 문을 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배려하지 않은 것은 '비매너'라는 의견과 서로 양보하는 배려의 영역이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슈퍼주니어 유닛 슈퍼주니어-83z가 7월 정식 데뷔를 앞두고 팬콘 투어 티켓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이특과 희철로 구성된 동갑내기 유닛으로, 서울 올림픽홀 공연 전 회차가 예매 직후 매진됐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서울 공연에 24일 추가 회차가 확정됐다. 데뷔 전부터 폭발적 반응을 얻으며 아시아 9개 지역 투어 '1983' 전체 흥행 기대감이 높아졌다. 서울 이후 도쿄·방콕·홍콩·쿠알라룸푸르·마카오·가오슝·싱가포르·타이베이 순회가 예정돼 있다. 기존 그룹 팬층을 넘어선 유닛 독자 브랜드 구축 가능성이 주목받는다.
국립해양박물관이 5월 4~5일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에서 모바일 기반 게이미피케이션 학습을 새롭게 도입한다. 참가자는 QR코드로 접속해 전시실 곳곳에 숨겨진 해양 유물을 수집하며 도감을 완성한다. 기존 '탐험가 세트 만들기' 체험에 모바일 웹 기술을 결합한 구성이다. 앱 설치 없이 현장 QR코드만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박물관 측은 단순 관람을 넘어 어린이가 능동적으로 해양문화를 체험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이틀간 총 1800명을 현장 선착순으로 받는다.
앱 다운로드 QR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