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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2일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용 900억 유로 규모 대출 지원안과 제20차 러시아 제재안을 사실상 승인했다. 드루즈바 송유관 복구 완료로 거부권 명분이 사라진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입장을 선회한 결과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 4개월간 송유관 손상을 이유로 두 안건을 저지했으나, 헝가리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중도우파 티서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하자 거부권을 철회했다. 제20차 제재안에는 러시아 '그림자 선단' 등 원유 수송 선박 해상서비스 전면 금지, 지방은행 20곳 추가 지정 등이 포함됐다. 23일 서면 절차를 통해 공식 확정될 예정이며, EU 집행위원회는 2분기 초 우크라이나에 첫 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슬로바키아 총리도 송유관 복구에 따라 입장을 변경했다.
레바논에서 유엔평화유지군(UNIFIL) 소속으로 활동하던 프랑스 군인이 22일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해즈볼라 전투원들로부터 중상을 입고 송환된 군인이 치료 중 숨졌다고 밝혔다. 해당 군인은 18일 레바논 남부에서 불발탄 처리 작업 중 총격을 받았으며, 당시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3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소행으로 보고 있으나, 헤즈볼라는 UNIFIL 병력 공격 관여를 부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UNIFIL 내 프랑스군의 모범적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레바논 평화 유지를 위한 프랑스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애플이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올해 말 공개한다. 토마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CEO는 22일 라스베이거스 'Next 2026' 컨퍼런스에서 이 모델이 개인화된 시리를 포함한 미래의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구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1월 구글 AI 모델을 애플에 적용하는 다년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구글은 애플의 우선 클라우드 제공업체로서 제미나이 기술을 공급한다. 구글은 AI 모델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을 통합 운영하는 'AI인프라 기업'으로서의 강점을 강조했다. 쿠리안 CEO는 진정한 가치 창출을 위해 모델에 맞춰 설계한 칩, 데이터 기반 모델, 에이전트와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보호 아키텍처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1분기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미 국방부에 제출했다.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를 공식 확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지속적인 국방 투자와 향후 3년간 약 8.5%의 국방비 증가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을 세계 10대 군사대국 중 5위로 평가하며 조건 충족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작권 전환은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구체적 조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9년 1분기 내 전작권 전환 조건 검증 완료 가능성이 공식 일정으로 구체화됐다.
전북 장수는 해발 400~650미터의 분지에 위치한 고원 지대로, 연평균 기온 11도, 관측 이래 열대야가 없는 청정 지역이다. 승마체험장과 렛츠런팜에서 말을 타거나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뜬봉샘 생태공원에서 금강의 발원지를 만날 수 있다. 장수는 논개의 고향으로, 주씨 양반가의 딸이었던 그녀의 실제 삶이 논개생가지와 의암사에 복원되어 있다. 덕산계곡과 방화동 자연휴양림 생태길은 울창한 숲과 계곡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다. 장수는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한우·사과·오미자 등 레드푸드의 고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고원의 일교차와 저습도 환경이 식재료의 품질을 높인다.
러시아가 오는 5월부터 자국 영토의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카자흐스탄산 원유의 독일 운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국인 독일을 압박하기 위한 '에너지 무기화' 정책으로 분석되며, 베를린 북동쪽 PCK 정유공장이 직접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PCK 정유공장은 베를린과 인근 공항에 필요한 휘발유·등유·난방유의 90%를 공급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산 원유가 전체 공급량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베리아산 원유 대신 카자흐스탄산 원유 수입으로 전환했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글로벌 원유 운송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공급 중단이 현실화하면 유럽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한화그룹이 21일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와 에너지, 방위산업, 조선 등 핵심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화에너지,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파워 등 계열사가 참여해 석유, LNG, 수소, CCS, 방산, 조선 분야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이번 협력은 한화오션이 추진 중인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한 전사적 노력으로 해석된다. 캐나다 국방산업전략이 목표하는 자주적 산업 역량 확보와 지역 기반 방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미국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며 북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레이도스깁스와 미국·동맹국 해군 함정 건조 협력 MOU를 맺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노스롭그루먼과 신형 장거리 미사일 체계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불안정한 휴전 상황 속에서 인도·중국 등 아시아 선주들이 곧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 선주들은 OFAC 제재 준수 의무가 적고 위험 감수 능력이 높아 통행료 지불 부담도 적기 때문이다. 2월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수백 척의 유조선과 기타 선박들이 중동 걸프만에 묶여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석유 및 액화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머큐리아·스위스마린·클락슨 등 해운 전문가들은 정부 간 소통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면 인도·중국 해군의 호송대 파견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당분간 전쟁 위험 프리미엄 상승으로 선원들의 보수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시 전 세계 해운 선단이 신속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 기업 핀다가 대원저축은행 인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15년 출범한 핀다는 대출 비교 서비스로 이용자 300만 명을 확보했지만, 축적된 데이터를 수익성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를 느껴 직접 금융 라이선스 확보에 나섰다. 시중은행과 대부업 사이의 중신용자 시장에서 저축은행 업권의 공백이 크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이혜민 공동대표는 "기존 중개 사업만으로는 중신용자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핀다가 축적한 데이터와 모형을 바탕으로 더 정교한 여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핀다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국내 핀테크 가운데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규제 완화와 국내 핀테크 산업의 구조적 한계가 이번 결정을 촉발했으며, 토스 등 대형 핀테크 기업의 은행업 진출 사례도 영향을 미쳤다.
감사원 고위공무원이 15억8000만원의 뇌물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2억9000만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12억9000만원은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의 부실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재라는 제도 미비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했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압수수색영장도 법원이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공수처는 출범 직후부터 '졸속'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제라도 보완수사권 공백을 포함한 공수처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을 둘러싼 논의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유사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크다. 형사사법 제도 설계는 진영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서울대 장덕진 교수는 1988년 도입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40년간 기존 법을 믿고 부동산을 보유해온 상황에서 갑자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1992년 미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재산세 사건에서 '신뢰이익'을 근거로 오래 보유한 사람의 세금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제시했다. 장특공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풀려진 이익 조정, 단타 투기 억제, 중산층 주거 보호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장특공 폐지가 효과도 없으면서 국민 간 갈등만 키우고 초고령사회의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힌다고 비판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으로 결국 집을 팔고 가난해지는 노인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이란 종전협상과 주식 시세에 밀려 6월 3일 지방선거가 시민들의 관심에서 실종됐다. 중동발 오일쇼크로 인한 고물가·고실업·경기침체가 겹치면서 투표율이 2022년 지방선거(50.9%)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26조 전쟁추경을 편성해 3577만 명에게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6조100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오세훈 현직 시장이 대진했으나 후보들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화제의 중심이 됐다. 지방선거가 대선 전초전으로 변질되면서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인 균형발전과 풀뿌리 신인 등용이 외면되고 있다. 지방 공동화와 소멸 위기가 가속화할 우려 속에 지자체 예산 감시도 소홀해질 전망이다.
유휴 간호사 20만 명을 넘어 전체 면허 소지자의 40%에 달하며, 복귀한 간호사의 52.7%가 다시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임금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업무 강도와 인력 구조의 붕괴에 있다. 일반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 30명 이상으로 미국·호주의 4~7명 수준과 비교해 극도로 높으며,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재퇴사율이 55.7%로 가장 높다는 점은 처우 개선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생애주기별 유연근무제 도입, 지역사회 간호 보상 체계 재설계, 숙련도 반영 임금체계 마련 등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이다. 신규 충원 중심에서 '유지'의 관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평택시 함박산 중앙공원에서 6월 3일 치러지는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평택항·주한미군기지·반도체 생산기지 등 평택의 특성을 강조하며 '국가대표 도시에는 국가대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공약했다. 평택을 선거구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전 의원, 진보당 김재연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이미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평택시 3개 선거구를 모두 승리했으나 신도시 젊은층과 외곽 낙후지역의 지역감정이 엇갈려 있다. 조 대표의 당락은 민주당의 공천 전략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승리 시 대권주자로서 탄력을 받지만 낙선 시 타격이 불가피하며, 이번 선거 결과가 6월 지방선거·재보궐선거와 함께 차기 대권의 가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태는 인간이 시간적 존재이기에 필연적으로 겪는 정서로,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의 허기와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의 무료함 사이에서 발생한다. 쇼펜하우어와 사르트르 등 철학자들은 권태가 죄수를 자살하게 할 정도로 무서운 감정이며, 모든 권태는 근본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권태라고 지적했다. 권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욕망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자신을 위한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 자신과의 이별, 즉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에 몰두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는 자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이 아닌 다른 것 또는 다른 이를 돌보는 시간으로 삶을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권태의 극복은 개인의 쾌락 추구에서 벗어나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가능하다. 굶주린 어린이, 고통받는 동물, 병든 대지의 강물처럼 자신 밖의 것을 돌보는 삶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권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은 글로벌 부품 공급망 대혼란을 언급하며 '세계화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밝혔다. 수에즈운하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과 비용 증가로 비교 우위에 입각한 최적 효율성 조합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수로 남아있어 세계화 종식은 일시적 변수가 아닌 구조적 변화다.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 홍해 사태, 미·이란 전쟁으로 공급망 쇼크가 심화되고 있으며 무역은 '자유'가 아닌 '안보'의 옷을 입고 있다. 한국은 공급망 구조가 가장 취약한 나라로 국가적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하며,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과제를 안게 됐다. 세계화 종식은 국민이 더 불편하고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는 20일 방송에서 딴지그룹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언론 보도를 비판하며 '불법 자료로 밑그림을 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된 자료로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개 정보다. 김씨는 방송에서 광고료 감소와 후원금 미수취를 강조했으나, 공시 자료에 따르면 매출채권이 200억원가량 증가했고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를 고려할 때 광고비 증가가 합리적 추론이다. 또한 '겸손멤버십' 등 구독료 성격의 수익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잘나가는 콘텐트 기업은 자본시장법의 공시 대상이자 언론의 감시 대상이다. 공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보도를 불법 사찰이라 주장하는 것은 공개 정보의 투명성 원칙에 어긋난다.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만2898명으로 전년 대비 13.6% 늘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했다. 2월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사회적 분위기 개선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출생아 수 증가는 인구 감소 추세를 완화하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출생아 수 증가 추세 유지 여부가 저출산 극복의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AI 코딩 도구 개발 스타트업 커서를 600억달러에 인수하려고 한다. 커서는 엔지니어들이 모호한 의도만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바이브 코딩' 열풍을 주도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우주항공 기업에서 AI 중심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월 xAI를 편입한 바 있다. 로켓 개발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고도화를 통해 화성 진출 시간 단축을 노리는 전략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AI 데이터센터를 지구 궤도에 올리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자연계는 '스스로 그러한 대로' 존재하며 시중(때에 맞게)과 처중(장소에 맞게)을 어기지 않는다. 인류만이 자연을 정복하려는 욕심에 시중과 처중을 상실했고, 남획·남용으로 피곤한 삶을 자초하고 있다. 유학의 덕목인 시중과 처중은 자연계의 모든 동식물이 한 순간도 어기지 않는 원칙이다. 인류는 『중용』을 만들어 수련하면서도 자연 파괴를 계속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과식 후 소화제를 먹는 것처럼 자신이 만든 문제를 또 다시 해결하려 애쓰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제라도 물처럼 구름처럼 무심하게 살아가는 마음이 필요하다. '너무 애쓰지 말고 스스로 그러함에 우리를 맡겨보자'는 메시지는 현대인의 과도한 욕심과 피로를 성찰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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