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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 빨리 끝난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 소송 기간은 송달, 임차인의 다툼, 항소 여부라는 세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짧게 끝나는 경로는 소장이 곧바로 송달되고 임차인이 다투지 않으며 항소하지 않는 경우뿐이지만, 상가 임차인이 연락이 끊기거나 보증금·권리금을 놓고 다툰다면 송달 단계에서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이나 갱신 요구권을 주장하면 변론기일과 감정, 조정 절차가 추가되어 재판 기간이 연장된다. 1심에서 승소해도 임차인의 항소로 항소심까지 진행되며, 강제집행 정지 신청으로 실제 명도까지의 기간이 더욱 늘어난다. 임대인이 소송 기간을 단축하려면 소장 제출 전 임차인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고,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남기며, 청구를 인도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가집행 선고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이 10월 현장실습을 앞두고 사회진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학교에서 처음 배움의 즐거움을 느낀 학생들이지만, 사회에서 기술 인력을 충분히 대우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결국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다. 특성화고는 입시 중심 사회에서 '마이너리그'로 취급받아왔으나, 학생들은 이곳에서 전공 분야에 대한 열의를 발견했다. 그러나 고졸과 대졸 간의 임금·승진 격차, 200만원 초반대의 초기 월급, 10년의 불확실한 기간 등이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2025년 특성화고 졸업생 52.6%가 대학에 진학한 현실은 기술 인력 양성이라는 학교의 본래 목표와 사회적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처우 개선이 없다면 특성화고의 역할 재정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내 주요 취업포털 채용공고 5건 중 3건이 임금 수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잡코리아·인크루트 3개 포털의 지난해 512만여 건 공고 중 40.9%만 구체적 임금을 표시했으며, 나머지는 '회사 내규에 따름' 등으로 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채용 단계 임금 공개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고용노동부는 법제화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고용부는 법제화 시 기업들이 임금을 보수적으로 기재할 우려를 제기하며 산업별 임금 분포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EU는 이미 채용공고 임금 공개를 제도화했다. 이용우 의원은 청년 구직자들의 조기 퇴직 증가가 국가적 낭비라며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안이 취약한 민간 CCTV와 웹캠이 해킹되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군사 정보 수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보기관과 해커들은 인터넷 연결 카메라의 허술한 보안을 뚫고 접속한 뒤 AI를 이용해 영상을 분석해 병력 이동과 군사시설을 추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팀 원피스트는 크림반도 카메라로 러시아 헬기를 추적했고, 러시아는 키이우 웹캠으로 미사일 공격 표적을 수집했다. 전쟁 지역 외에도 기업과 정부기관의 관리 부실 카메라가 랜섬웨어 조직의 내부망 침투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2025년 173조6567억원에서 2030년 372조8000억원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임대주택 운영 손실이 2022년 1조9000억원에서 2025년 2조7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용지 직접 시행 정책으로 초기 공사비 투입이 늘어나면서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공사채 발행 규모도 2025년 12조2818억원에서 2030년 162조원으로 급증할 예정이다. LH의 손익 구조 악화는 임대 손실을 개발 이익으로 보전하던 기존 구조가 붕괴되면서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투자 대가 4인방이 2027년 자산 전략으로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미국 주식, 채권, 금 등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영익, 목대균, 유동원, 홍춘욱은 긴축의 시대에 맞춘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공통적으로 권고했다. 코스피가 10월 들어 7000선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미국 주식과 채권, 금을 통한 분산 투자 필요성이 부각됐다. 전문가들은 채권을 현재 저가 매수 적기로 보고 금을 포트폴리오의 보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글로벌 자산 배분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어린이 해열제 대란 이후 식약처가 약속한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용 의약품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급중단·부족 보고 1513건을 접수했으나 당시 품귀를 겪은 어린이 해열제 시럽은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보고 의무 기준은 같은 성분 약의 종류와 생산업체 수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수요가 집중된 어린이 약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 제형 기준을 공급중단·부족 보고 대상에 추가하고 다빈도 약은 공급량과 재고를 상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수어와 문자, 도표를 결합해 소리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김 크리스틴 선(46)이 2026년 맥아더 펠로우십에 선정됐다. 맥아더 재단은 그를 '소리, 구어, 소통의 정치적, 문화적, 다감각적 차원을 탐구하는 작가'로 소개했으며, 타임지의 'TIME100 Art'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 작가는 청인이 정한 규칙을 벗어나 소리를 자기 방식으로 다루면서 소통을 둘러싼 권력 구조를 가시화해왔다. 올해 서울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완고한 바위, 무모한 싸움들'과 갤러리현대 '달 마음' 전시를 선보이며 한국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미술관 접근성 요청 경험은 'Ghost(ed) Notes' 연작으로 이어졌으며, 차별과 부조리에 대한 분노를 재치있게 전달하는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농인 정체성에 집중해온 과정에서 한국계 미국인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있으며, 향후 스튜디오에서의 실험과 발견에 집중할 계획이다. 소리를 감각적 경험뿐 아니라 개념적인 것으로 다루는 작업 방식은 장애인 권리와 소수자 소통의 정치성을 드러내는 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철도공단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2022년 1727건에서 올해 9월까지 3만3738건으로 5년간 약 19.5배 급증했다. 올해 9개월간의 해킹 시도가 지난해 연간 전체 건수보다 33.1% 많았으나 사이버보안 전담인력은 6명에서 5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철도 분야 사이버 공격은 열차 운행 중단이나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2022년 덴마크에서는 철도 운영사의 협력업체 해킹으로 수 시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으며, 영국 철도망 대규모 사이버 사고 시 일주일 운행 차질로 약 3조2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철도, 도로, 항공 등 사회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와 보안 전문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드라마 '조춘청랑'이 2026년 8월 25일 공개 후 2~3주 만에 한국을 포함한 54개국 넷플릭스 톱 10에 올랐다. 주인공 징보란이 여성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중국 현대 로맨스 드라마가 그동안 뒤처져 있던 분야에서 한국과 중남미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는 2003년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성공한 것과 유사한 현상으로, 중년층 이상의 여성 시청층이 '복고풍' 스타일의 순수한 로맨스 드라마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드라마 업계의 주류 창작자들이 미국식 장르 드라마로 이동하면서 전통의 'K-로맨틱 코미디' 공백이 생겼고, 이를 중국 드라마가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조춘청랑'의 성공은 전 세계 시청층이 '예전에 재미있게 봤던 그런 드라마'를 여전히 원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향후 한국 드라마 업계가 이 경향을 어떻게 반영할지, 그리고 중국 드라마가 이 성과를 지속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경향신문이 2016년 보도한 특성화고 학생들을 10년 만에 다시 만났다. 강릉, 원주, 구미, 서울 등에 흩어져 살고 있는 졸업생 8명은 회사원, 음식점 사장, 프로그래머 등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본질적인 고민은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하고 반복되는 업무에 무기력함을 느끼며,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희미했다. 5명이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에서 자라 가족으로부터의 돌봄 부족이 인생 경로에 주요 변수가 됐다. 정상 궤도에서 이탈한 청년들의 노력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값을 받기 어렵다. 학교는 사회에 나가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지 못했고, 좁혀지지 않은 격차 속에서 이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에서 올해 1~8월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1273건 중 거주지·집에서 295건(23.2%)이 발생해 공중화장실 47건의 6.3배에 달했다. 최근 3년간 거주지·집에서의 범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공중화장실에서의 범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거주지·집이 공중화장실의 3.6배였던 것이 2025년 5.2배로 확대됐고 올해는 6배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이 더욱 은밀하고 성적 부분까지 촬영 가능하다며 개인 보안 강화와 AI 기술을 활용한 예방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623건의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인정 건수는 4만1559건으로 늘었다. 9월 세 차례 전체회의에서 총 1642건을 심의한 결과 579건은 신규·재신청, 44건은 이의신청 재심의 건으로 가결됐다. 부결된 1019건 중 583건은 법정 요건 미충족, 208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해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달 말 기준 1만1148가구로 집계됐으며, 올해 1~9월 월평균 684가구 매입으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국제정치학자 아미타브 아차리아 아메리칸대 석좌교수는 서구 중심 질서가 약화되면서 강대국뿐 아니라 중견국·중소국·국제기구·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사안별로 리더십과 책임을 나누는 '멀티플렉스 세계'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저서 '21세기 지정학'에서 서구 우위 약화가 곧 무질서를 의미하지 않으며, 외교·평화·공존의 원칙은 특정 문명의 발명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차리아 교수는 인권과 민주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가 서구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다양한 문명의 상호작용 속에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멀티플렉스 세계에서는 위기 상황에 자원과 역량을 가진 주체가 더 큰 책임을 지고, 영향을 받는 주체는 의사결정에 발언권을 갖는 '책임의 연합'이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은 비서구 사회이면서 서구 제도에 통합된 발전 민주국가로서 독보적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미·중 경쟁에 종속된 대상이 아닌 '세계 질서의 공동 창조자'로 인식하고, 혁신·민주주의·경제 개방·지역 협력의 조화를 보여주는 것이 멀티플렉스 세계에 대한 가장 가치 있는 기여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본 지바 국제농산업박람회에 국내 기업 14곳이 참여하는 한국관을 열었다. 뒤이어 일본 최대 농업·축산 박람회 J-AGRI에는 한국 기업 27곳이 참가해 두 곳의 한국관을 운영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국·베트남·호주·일본 등 4개국 농업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하며 85건, 1513만달러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 친환경 농자재 업체는 상하이 박람회에서 발굴한 인도 바이어와 계약을 맺고 올해 추가 수출을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 박람회에도 한국관을 꾸려 해외 판로 확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일본 현지에서 확인된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은 향후 수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네이버, 구글, 메타, 틱톡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삭제요청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플랫폼의 정보관리 체계 점검과 2차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성평등부는 삭제요청 정보 관리 강화, 민감정보 최소 수집, 긴급 상황 신속 대응 등을 주문했다. 원민경 장관은 모든 플랫폼이 정보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피해자 보호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한화M&S) 미래전략총괄 사장 김동선이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주식 19%를 주당 8000원에 공개매수한다. 투입 금액은 약 1285억원으로, 공개매수 성공 시 김 사장의 지분율은 5.81%에서 24.81%로 높아져 단일 최대주주가 된다. 공개매수가 8000원은 전 거래일 종가 6110원 대비 약 31% 높은 수준이며,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현재 최대주주인 한화에너지(23.94%)를 제치고 김 사장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김 사장과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도 60%에서 79%로 높아져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한화M&S는 지난 8월 한화에서 인적분할돼 출범한 지주회사로,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김 사장의 지배력 강화와 본격적인 독립경영을 위한 조직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기준 상위 1000대 상장사의 신규 사업목적이 신재생에너지(18.9%)와 로봇(11.3%)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1일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00대 상장사는 9대 신산업 분야 중 에너지(31.1%), 제조·모빌리티(19.8%), AI·ICT·디지털(12.3%) 등 상위 3개 분야에 쏠림 현상을 보였다. 상하위 500개사 간 신산업 진출 양상에 차이가 뚜렷했다. 상위 500개사는 에너지, ICT·디지털, 제조·모빌리티, AI 등에 고르게 분포했으나 하위 500개사는 에너지(35.9%)와 제조·모빌리티(25.6%)에 집중됐다. 상위 500개사는 소프트웨어·서비스 기반 분야 비중이 30%를 넘었고 하위 500개사는 하드웨어 기반 사업이 절반에 달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다양한 신산업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R&D 세제지원 확대와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복지기기전에서 도요타·닛산 등 완성차 업체와 파나소닉·TOTO 등이 돌봄 로봇과 센서 기술을 대거 선보였다. 에나크틱의 개호 보조 로봇 '에나'는 세탁물 정리 작업을 시연했으며, 프라임스의 삼킴 감지 센서와 파라마운트베드의 수면·배설 관리 시스템 등 고령자 돌봄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들이 주목받았다. 일본 정부는 2024년 개호 기술 지원 범위를 식사·영양 관리와 치매 생활 지원으로 확대했으며, 후생노동성은 2040년 필요한 개호 직원을 272만명으로 추계했다. 참가 기업은 382곳, 누적 방문객은 11만958명에 달했다. 청소·세탁 같은 주변 업무 자동화와 식사·수면·배설 정보 연계를 통한 직원 업무 경감이 일본 개호 기술의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개별 장비 도입에서 실제 돌봄 과정과의 연결이 향후 발전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마존이 AI 스타트업 디카트를 약 70억달러(약 9조3800억원)에 인수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새로운 인수 후보가 등장하지 않는 한 조만간 최종 타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카트는 개발자들이 다양한 AI 반도체 칩 간을 손쉽게 전환하며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지난 5월 기업가치는 약 40억달러로 평가받았으나 불과 몇 달 만에 70억달러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이번 인수는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응해 자체 AI 칩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아마존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마존은 자체 AI 칩인 트레이니엄3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AWS는 디카트 창업자들에게 칩에 대한 조기 접근 권한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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