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뉴스 20개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한신대 인권센터, 유학생 강제출국 신고 각하

한신대 인권센터가 2026년 10월29일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신고를 각하했다고 피해자 대리인에게 통보했다. 신고 접수 2년9개월 만이며, 대리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각하 근거가 됐다. 한신대는 피해 학생 1인을 대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신고 안내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13조1항은 대리 신고의 경우 사건을 수리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신대는 2023년 11월27일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출입국관리소에 간다고 속여 버스에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22명을 강제로 출국시켰다. 피해 학생 측은 사건 접수 후 약 3년간 조사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각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 피해자들에게 신고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강제출국 피해자 아미르쿨로바 훌카르도 조사를 계속해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7년 부동산 양극화 전망, 강남 약세·강북 강세

2026년 10월 29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6 서울머니쇼플러스(+)'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7년에도 강남 약세와 강북 강세의 양극화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조정받는 시장에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살피되 대출 상환 능력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금리 상승과 최근 가격 급등 부담으로 2027년 집값 상승세는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의 가격 하락을 수요 붕괴가 아닌 세제 개편을 앞둔 유동성 할인으로 해석했다. 노원·도봉·강북에서는 전세 물량 감소로 외곽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2027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2027년 3월까지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집값이 2025년과 2026년 각각 8% 올라 누적 상승 부담이 크다고 짚었다. 한문도 명지대 겸임교수는 강남 3구 거래량이 2026년 7월에서 9월 사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서울 시장이 고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수요자들이 매수 시점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법, 가정폭력 남편 살해 아내 징역 5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026년 10월 29일 선고공판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4월 27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70대 남편 B씨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980년쯤 결혼한 뒤 줄곧 가정폭력과 폭언을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자녀에게 연락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50년 가까운 혼인 기간의 가정폭력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른 해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살인을 선택한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종상영화제, 보이콧 단체에 법적 대응

대종상영화제 측이 현 집행부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영화인협회 관계자를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명칭 사용 시 형사고소·손해배상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정민 집행위원장은 협회 측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영화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영화감독협회 등 6개 단체는 현 집행부가 조근우 총재와 영화제를 개최하는 점을 문제 삼아 대종상영화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하고 2027년 3월 별도의 '대종상영화축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종상 측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 후 적법한 절차로 권리가 협회에 넘어왔다며 이를 반박했다. 대종상 측은 보이콧 참여 단체의 입장이 영화계 전체 뜻은 아니라며 11월 사전 행사와 2027년 3월 본 행사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면서 제60회 대종상영화제를 둘러싼 영화계 갈등은 한층 확산될 전망이다.

한화솔루션, 3분기 연속 흑자 달성

한화솔루션이 올해 3·4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9486억원, 영업이익 905억원으로 흑자전환하며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했다. 다만 케미칼 부문의 적자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70.5% 감소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미국향 모듈 판매 증가와 주택용 에너지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 1051억원을 기록했다. 케미칼 부문은 제품 가격 약세와 고가 원재료의 역래깅 효과로 영업손실 447억원에 그쳤다. 첨단소재 부문은 북미 경량복합소재 생산 물량 확대로 영업이익 389억원을 올렸다. 이재빈 최고재무책임자는 솔라허브 가동이 본격화된 점이 실적 개선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4·4분기에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모듈 판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판매가격 반영 시차와 EPC 프로젝트 변수로 단기 실적 변동성이 예상된다.

배터리협회, 세액공제 직접 환급 방식 요구

엄기천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은 2026년 10월 29일 국내 생산 세액공제가 적자 기업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직접 환급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업황은 셀 업체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지만 소재·부품사까지 온기가 퍼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엄 협회장은 같은 날 '제6회 배터리 산업의 날' 행사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영세 기업에는 세액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첨단 제조업에 세액을 현금처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국회, 산업통상부와 함께 직접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배터리 업계 회복의 배경으로는 ESS 수요 확대와 유럽 전기차 판매 회복이 꼽혔다. 포스코퓨처엠은 전기차 프로젝트 재개로 양·음극재 장기공급계약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8년에는 판매량 증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강세장 지속 전망…메모리 호황 장기화

2026 서울머니쇼플러스에서 전문가들은 반도체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으며 메모리 호황이 HBM을 넘어 범용 D램과 낸드, SSD까지 확산돼 장기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코스피는 하반기 7000선 도달이 가능한 바닥권으로 평가됐다. 코어위브발 자금조달 우려와 금리 상승으로 반도체주가 급락했지만 앤트로픽 등 AI 기업의 연산비용 대비 매출이 크게 개선됐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치도 2026년 1조8191억달러, 2027년 2조6378억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자율주행차와 산업·물류 로봇 확산에 따른 피지컬 AI 수요도 메모리 호황의 새로운 동력으로 꼽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역대급 실적에도 저평가를 받고 있어 주주환원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다만 과거 공급 과잉 사이클 재현 가능성과 중국 반도체 기업의 추격 가속화는 경계해야 할 변수로 지목됐다.

서울머니쇼플러스, 美주식 비중 60% 확대 조언

2026 서울머니쇼플러스에서 전문가들이 연말까지 포트폴리오 내 미국 주식 비중을 60%까지 늘리고 한국 비중을 줄이라고 조언했다. 유동원 유안타증권 본부장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AI 투자 사이클 지속을 근거로 제시했다.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방안 발표를 연기하며 주가가 하락한 사례와 국내 대형주의 낮은 PER이 자리한다. 또한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규모가 중국의 4배, 한국의 67배에 달해 글로벌 자금이 미국 자산으로 쏠리는 흐름도 거론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AI 투자 기업들의 수익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금과 장기 국채 등 분산자산 편입과 함께,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 회복은 주주환원 정책의 실제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는 진단이 뒤따랐다.

김황식 전 총리, 제14회 이미륵상 수상

한독협회가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제14회 이미륵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독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한독 양국의 상호 이해·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전 총리는 1978년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을 연구하며 독일과 인연을 맺었고, 국무총리 퇴임 후에도 베를린 자유대학교 초빙교수로 학술 교류를 이어왔다. 독일어 저서 《나는 지금 독일이라는 도서관에 간다》와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를 통해 양국 사회를 서로에게 소개하는 데 힘썼다. 시상식은 11월 2일 한독협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번 수상은 이미륵 박사가 추구한 양국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의 정신을 잇는다는 평가로 조정된다.

의료혁신위, 비급여·실손보험 연계 의료비 관리 권고

정부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2026년 10월 29일 비급여와 실손보험 현황까지 살펴 국민이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의료비 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료비 지출을 종합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혁신위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건강보험과 연계해 관리하도록 제안했다. 실손보험 보장을 이유로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과도하게 늘어난 부작용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진료량뿐 아니라 의료의 질과 환자의 건강 개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혼합지불체계 도입도 함께 제시됐다. 혁신위는 민간보험을 포함한 국민 의료비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평균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체 평균의 2.4배인 550만8천원에 달해 재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기현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이 국민 건강 향상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보건의료비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주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울주군의회가 2026년 10월 29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2026년도 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2026년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50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시정 89건, 건의 186건 등 총 275건을 지적했다. 위원회별로는 행정복지위원회가 191건, 경제건설위원회가 80건, 의회운영위원회가 4건을 지적했다. 감사에서는 남부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문을 연 울주병원의 운영 포기 통보와 철회 경위가 집중 질의됐다. 민원처리 지연, 바닥형 보행신호등 반복 수리, 내와리 불법폐기물 처리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군의회는 2026년 10월 30일 열리는 제2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우식 의장은 집행부가 지적사항을 검토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롯데정밀화학, 3분기 영업이익 20.3% 감소

롯데정밀화학은 2026년 10월 29일 올해 3분기 잠정실적으로 매출액 5253억원, 영업이익 22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5% 늘었지만 원료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은 20.3% 줄었다. 매출 증가는 암모니아 국제가격 상승과 반도체 소재 TMAC 판매 확대에 따른 것이다. 영업이익은 에피클로로히드린(ECH)의 원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감소했다. 회사는 7월 TMAC 증설에 130억원을 투자해 2028년까지 연간 생산능력을 6만4000t으로 늘릴 계획이다. 롯데정밀화학은 GS건설과 아문에너지의 포항 분산형 발전소에 그린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정승원 대표는 TMAC 증설과 청정 암모니아 사업 확장으로 스페셜티 사업 비중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 피해자 신상 유통 방지 법 개정 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성범죄 피해자 신상 유출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피해자 신상 정보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26년 10월 29일 한겨레 취재에서 나타났다. 현행법은 유통 방지 대상을 피해 영상물로만 한정해 연관 검색어와 기업의 신상 유출 행위를 규제하지 못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해자 신상을 유통 방지 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확산한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피해자 신상을 자동 연관 검색어로 생성해 2차 피해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외부 연구기관 사이트에 삭제 요청서 전문을 직접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2항은 피해자 신상 공개를 금지하지만 자연인만 대상으로 하고 양벌 규정이 없어 기업 처벌이 어렵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2026년 10월 2일 해당 조항에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미통위는 일상 용어와 섞인 검색어를 선별하기 어렵다며 사업자의 사전적·기술적 제한 가능성과 적법성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플랫폼이 피해자 정보를 가공해 신상을 특정하는 행위자라며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 개정의 범위와 실효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예담대·계약대출 급증, 빚투 리스크 확대

예담대와 보험계약대출이 올해 들어 급증하며 최근 5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중앙일보가 5대 시중은행을 집계한 결과 2026년 10월 23일 기준 예담대 잔액은 6조797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8.4% 증가했다. 3대 생명보험사의 계약대출 잔액도 2026년 8월 말 기준 33조426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3% 늘었다. 전문가들은 주가 급락으로 대출 부실이 커지면 금융권 수신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빚투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대 이하 해외주식 비중 29.9%, 연령 낮을수록 높아

2026년 9월 10대 이하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수 비중은 29.9%로 집계됐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해외 주식 매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6년 10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의 9월 국내외 주식 매수금액은 2672억원이었고, 이 중 해외 주식은 798억원이었다. 20대 26.6%, 30대 20%, 40대 11.8%, 50대 7.6%, 60대 이상 5.5% 순으로 비중이 낮아졌다. 증권업계는 젊은 투자자들이 미국 기술기업을 자연스럽게 투자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시장 관심이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생보업계, 생산적 금융 6조2000억원 공급

생명보험업계가 올해 9월까지 생산적 금융 분야에 6조2000억원을 공급했다. 생명보험협회는 2026년 10월 29일 금융당국과 학계, 소비자단체가 참석한 '금융 대전환 실천 간담회'에서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업계는 5년간 23조7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에 따라 목표를 37%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 투자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와 고속도로 등 인프라스트럭처가 42%, 데이터센터 등 미래첨단산업이 16%를 차지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첨단산업 장기투자 확대를 위해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업계는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 무상보험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대위,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촉구

보건복지자원연구원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26년 10월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문요양보호사, 가족돌봄청년, 돌봄 분야 연구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가족돌봄청년 우새롬씨는 아픈 가족의 병원 방문 때문에 수업과 출근 시간을 바꿔야 하는 현실을 전했다. 그는 돌봄이 가족 안에서 해결되는 구조에서는 누구나 영케어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전체 복지시설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2%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고용과 처우 개선, 돌봄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돌봄기본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며 공공 돌봄 체계 전환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향후 국회와 정부가 이들 법안 논의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광산구,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조속 추진 촉구

광주송정역 일대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되자 광산구가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2026년 10월 29일 입장문에서 사업이 본격적인 조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히며 실행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943억원을 투입해 송정역 주변 약 56만㎡를 복합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을 고려하면 사업이 2032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일정과 맞물려 기반시설과 정주 여건을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영화의전당서 개최

부산시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영화의전당 두레라움광장에서 제3회 부산 소상공인 상생한마당을 연다. 올해는 발견 ON·취향 ON·미식 ON 등 6개 테마 공간으로 확대 구성됐다.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신용재와 너드커넥션의 특별 공연, 소상공인 상생가요제가 함께 진행된다. 전재수 시장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에게는 브랜드 홍보와 판로 확보 기회가, 시민에게는 지역 브랜드 체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형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주목된다.

김태규 발언 두고 청와대 국감 파행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국정감사에 참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행을 거부하며 국감이 파행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한 점이 발단이 됐다. 대법원이 이미 내란으로 판결한 사안을 부정했다는 지적에 민주당은 사과와 운영위원 사임, 퇴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법상 참석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고, 전직 청와대 인사 증인 채택 무산과 맞물려 여야 공방만 이어졌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제대로 된 사과 없는 국감 참석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양당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며 국감 정상화 여부가 변수로 남았다.

newming

수만 개의 뉴스,
AI로 간편하게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