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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국제사회에 알린 프랑스 출신 기자 패트릭 쇼벨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호 명예시민이 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21일 쇼벨이 기증한 사진 635점을 평가해 명예시민증 수여를 결정했다. 쇼벨은 1980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뉴스위크' 외신기자로 광주에 잠입해 시민 항쟁과 계엄군 폭압을 촬영했다. 기증 사진에는 윤상원 열사의 마지막 장면, 연행되는 시민들, 행방불명된 어린이들의 흔적 등 국가폭력의 실체를 담은 역사적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23일 오후 2시 30분 명예시민증 수여식을 개최하며 쇼벨의 특별 강연과 5·18유족과의 만남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증 자료는 오월의 기억을 미래 세대에 전하는 소중한 역사자산으로 보존·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도의 유일한 주민이었던 김신열씨가 88세로 별세하면서 주민등록 인구가 '0명'이 되었다. 경북 울릉군은 독도 서도 주민숙소를 단장한 뒤 내년 상반기 경북도·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새 거주민 모집을 검토할 방침을 21일 밝혔다. 김씨는 1960년대 후반 남편 김성도씨와 독도에 들어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남편 별세 후 이장직을 승계해 홀로 섬을 지켰다. 2020년 태풍 '하이선'으로 숙소가 파손되면서 육지로 나왔고, 지병 악화로 섬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독도 주민등록을 위해서는 울릉군수로부터 상시 거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어업 등을 통한 생계 유지 능력이 필수 조건이다. 울릉군은 유품 정리를 위해 유족에게 계고장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으며, 강제 집행 등의 절차도 고려 중이다.
충북 제천과 강원 영월을 잇는 29.9㎞ 고속도로가 착공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1조9975억원이 투입되며 2032년 개통 목표로 5개 공구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된다. 이 구간은 평택~삼척을 잇는 국가 동서 6축 간선망의 마지막 미개통 구간이다. 개통 시 제천~영월 간 이동거리는 15.1㎞, 이동시간은 22분 단축된다. 후속 영월~삼척 구간은 타당성 조사 중이며 내년 상반기 설계 착수 전망이다. 전 구간 완공 시 평택항~동해항 최단 연결과 서울~강원 남부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진다.
경기 구리시 인창동의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지난 10일 1000만 원권 2장과 100만 원권 10장 등 총 30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됐다. 발견된 수표는 지난해 11월 12일 A은행에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뒷면에 이서가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소지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최초 발행인인 70대 여성 B씨와 연락했으나 B씨는 수표 발행 기억이 없고 최근 구리시 방문 경험도 없다고 진술했다.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며, 습득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3개월 내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 A씨의 파면 처분이 확정됐다.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일 A씨의 소청을 기각했으며, 지난 4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된 파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쓰레기 수거 차량을 먼 곳에 정차시키거나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고,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상습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 북구 효령동 암매장 추정지 발굴조사에서 유해 20구가 수습됐으나 5·18 희생자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5·18기념재단이 시민 제보를 토대로 2년 만에 재개한 조사였다. 매장 양상과 인류학적 감식 결과 광주지역 개발 과정에서 수습된 무연고 유골을 이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노끈으로 묶인 유해 14구와 유해조각 6구가 발견됐으나 5·18 특유의 매장 형태와 일치하지 않았다. 재단은 유전자 채취가 가능한 5구에 한해 행방불명자 유가족 DNA와 대조 작업을 진행한다. 5·18 행방불명자 73명의 소재 확인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인천 서해구는 쿠팡 32물류센터 화재의 완진 판명 후 주민 피해와 소상공인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긴급 복구 비용을 쿠팡 측에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발생한 화재는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으며, 현재 123가구 190명이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진료 상담 230건, 심리상담 58건이 접수됐으며 인근 40여 곳의 식당과 공장이 영업을 중단했다. 서해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경찰과 소방 당국의 화재 원인 감식 결과가 쿠팡의 법적 책임 범위와 보상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성대와 계명문화대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 S등급을 받았다. 연성대는 전 평가영역 S등급으로 인센티브 가중치 2.0을 적용받았고, 계명문화대는 2년 연속 S등급을 달성했다. 두 대학 모두 AI 기반 교육과정 개편과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연성대는 전 학과 AI 직무활용 로드맵과 'AI+X 융합 주문식 교육과정'을, 계명문화대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과 교육성과 환류 시스템을 운영했다. 전문대학의 AI 교육혁신 역량이 평가지표로 정착되는 흐름이다. 3주기 사업 2차년도 추진 대학들의 AI 교육과정 확대 여부가 차기 평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중 퇴원한 박모(4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16일 강서구 술집에서 환자복 차림으로 양주 등 약 50만 원어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았다. 박씨는 이대서울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다 금단증상을 호소하며 자의로 퇴원한 직후 곧장 인근 술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재범 우려를 고려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알코올 중독 환자의 퇴원 후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적된다.
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상습·고액 체납자 추적과 강제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54명을 제1기 체납관리관으로 신규 채용했다. 이들은 16개 시·도경찰청과 35개 경찰서에 배치되어 기존 과태료 담당자 486명과 함께 합동 추적징수팀을 구성해 재산 압류·추심,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말 1조1447억원에서 지난달 말 1조1013억원으로 3.8% 감소했으며, 올해 상반기 강제징수액은 147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 증가했다. 경찰청은 국세청과 협업해 국세외수입 실태확인원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와 납부 여건을 확인·상담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제2기 체납관리관으로 근무할 임기제 공무원 46명을 추가 선발해 13개 시·도청과 25개 경찰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하반기 합동 추적징수팀의 활동 강화로 상습·악성 체납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텍사스주 사우스레이크 고속도로에서 불길에 휩싸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경찰이 맨몸으로 구조했다.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조슈아 스위셔 경사는 연기로 가득 찬 차량의 문 손잡이가 떨어지자 비상도구로 창문을 깨고 운전자를 끌어냈으며, 직후 차량은 거센 화염에 휩싸였다. 스위셔 경사는 구조 과정에서 팔 일부에 경미한 화상을 입었지만 운전자는 다친 곳 없이 무사히 구조됐다. 사우스레이크 경찰은 그의 신속한 대응과 용기 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해 상을 수여했다. 스위셔 경사는 자신의 행동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경찰로서 당연한 책임이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이 영상은 미국 주요 매체들에 보도되며 화제가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1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 상당의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지원하는 '청년 잡업(Job-u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4일부터 광주전남청년통합 플랫폼에서 선착순 신청을 받으며, 참여자는 국가자격증·어학·공무원 시험·PSAT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사업 수행 기관인 전남 청년센터는 해커스 교육그룹과 계약해 강의 제공과 학습 관리를 담당한다. 학습 활동별 포인트 제공과 수강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수료율을 높일 계획이며, 학습 기준 미충족 참여자에게는 페널티를 적용해 성실한 수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인천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주차장 바닥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현장 여건의 열악함이 드러났다. 소방청은 현장에 휴식 텐트 22개소와 회복지원차량을 배치했으나 일부 대원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식사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앞으로 방면별 휴식공간과 식사용 탁자·의자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시 휴게공간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화재는 18일 발생해 6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으며, 21일까지 소방 장비 239대와 진화 인력 845명이 동원됐다.
인천에서 필리핀 칼리보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내에서 승객의 보조배터리에 불이 붙어 연기가 발생했다. 탑승한 172명 중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승무원들의 빠른 소화 조치로 화재가 진압됐다. 기내 통로에서 붉은 불씨가 치솟고 흰 연기가 가득 찼지만 승무원들이 즉시 소화기로 대응해 비상착륙이나 운항 지연 없이 정상 운항했다. 항공사는 상황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승객들은 160Wh 이하 보조배터리 2개 제한, 전방 좌석 밑 보관, 이상 열감 발생 시 즉시 승무원 통보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혼인신고 없이 20년 넘게 남편과 살아온 여성이 남편 사망 후 법적 배우자 지위를 두고 전처와 갈등을 겪고 있다. 남편은 전처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전처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유족연금과 권리를 요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의 사실혼은 일반적인 사실혼보다 보호 범위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유족연금도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우선하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처와 장기간 연락이 끊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 존부 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판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는 21일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7,500만 원에서 5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쯔양이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일부 확대했고 이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사생활 의혹 공론화를 빌미로 5,500만 원을 갈취했다. 구제역은 이 사건으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주작감별사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5,000만 원 배상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협박 영상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 책임 외에 민사 배상 범위가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양상이다.
인천시가 타시도민 대상 연안여객선 운임 70% 지원을 25일 종료한다. 올해 편성 예산 22억원이 모두 소진됐으며 연말까지 추가 13억62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사업 시행 후 타시도민 방문객이 증가하며 섬 관광 활성화를 이끌었으나 여객선 유류할증료 폭등과 수요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커졌다. 시는 차입보다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을 우선했다. 섬 주민·인천시민·출향민·군 장병 면회객 지원은 유지하되 관광객 유입 감소 우려가 제기됐다. 박찬대 시장은 지역화폐 캐시백·노인 무료버스에 이어 연속 복지 축소 행보를 보였다.
성신여자대학교 학생 5명이 2024년 11월 남성 입학 반대 시위 중 래커칠을 한 혐의로 공동재물손괴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21일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함께 송치된 나머지 5명은 반성과 학교 처벌 불원서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지난해 4월 CCTV 분석을 통해 학생 13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이 중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여성 대학의 남성 입학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한적십자사가 집중호우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긴급구호에 나섰다. 지난 주말부터 직원과 봉사원 162명을 투입하고 구호물자 713세트를 지원했으며, 호우로 전국 6개 시·도에서 374세대가 일시 대피했고 인천 화재로도 191세대가 긴급 대피한 상태다. 호우 피해 지역에는 인력 100명과 응급구호세트 70세트, 비상식량 16세트, 담요 100매 등 340점의 물자가 배치됐다. 인천 화재 현장에는 인력 62명이 투입돼 응급구호세트 129세트, 비상식량 87세트, 담요 120매 등 373점을 지원했으며 재난회복지원차량도 운영 중이다. 적십자사는 신현초등학교와 신현북초등학교에 임시대피소를 설치했고 신현여자중학교에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심리 상담과 심리적 응급처치도 병행하고 있으며, 박종술 사무총장은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가요양기관협회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시행 18주년을 맞아 22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기요양제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초청강연하고, 신창환 경북대 교수와 서동민 백석대 교수가 각각 제도 개선방안과 기관의 정체성에 대해 발제한다.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이지훈 법무법인 지재 대표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돌봄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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