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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직산읍의 야외쉼터에서 중학생 7명이 지적 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의 폭행을 가했으며, 옷을 벗겨 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교 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 폭행으로 의심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충남경찰청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폭행 이유와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건의 전말 파악에 나섰다.
호남 지역 반도체 공장 건설 검토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농촌 지역이 산업 논리에 의해 잠식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오랫동안 사람과 흙, 물과 생물이 관계를 맺으며 유지해온 생활세계가 공장과 도로, 송전선로 등 산업 인프라로 대체될 예정이다. 막대한 물과 전력이 소요되는 반도체 산업의 확장이 기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 지속되면서 지방 지역의 착취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용인 시미리 지역의 환경주일 연합예배에서는 경제 질서 아래 잃어가는 것들을 묻는 자리가 마련됐다. 초록빛 논과 산으로 둘러싸인 농촌 풍경은 반도체 산단 건설로 사라질 예정이며, 이는 외부 자본의 수탈 역사가 반복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용수와 전력 공급 문제, 지방 이전과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첨단산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역 공동체의 상실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 확장이 기존 예정지의 분산이 아닌 확장으로 진행된다면 제기된 우려들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발달의 부담이 지방 지역에 전가되는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다.
가난으로 인한 벌금 미납으로 감옥에 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연대는 장발장은행을 통해 벌금 문제를 해결해왔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념 국무회의에서 벌금개혁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국가 예산 낭비이자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소득비례벌금제' 도입, 사회봉사명령 확대, 벌금 분납·연납 제도 활성화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선진국들은 이미 벌금개혁을 단행했으나 한국은 여전히 구시대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가난을 이유로 감옥에 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치인과 관료들의 관심과 실행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를 계기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오후 케이블 트레이 설치 작업 중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졌으며, 국토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실태, 불법하도급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신안산선 전체 공구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7곳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 점검을 진행하며, 안전관리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체계 적정성에 대한 심층진단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특정 건설사에서 반복되는 사고는 용납할 수 없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에서 발생한 버스 상가 돌진 사고의 운전기사가 의식 저하 상태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중교통 운전종사자 건강 상태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기사 A씨는 과거 휴게실에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은 적이 있고 여러 차례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운송업체들은 채용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건강검진 결과를 형식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후에야 개별 면담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전자의 건강 문제 신고 의무와 운송사업자의 운행 제한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공공 안전 차원의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천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붕대에 감긴 사람의 왼쪽 다리가 발견됐다. 무릎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0㎝ 이상이며, 발 크기는 210∼220㎜로 측정됐다.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분석 결과 인체 조직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수거 지역과 시간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발 크기를 근거로 어린 학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천 지역 학교에 장기 결석자 현황 파악 공문을 발송하고 수거 지역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역사 수업 시수를 204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11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문위원회는 교육과정 안정성 훼손을 우려해 반대 의견이 우세했으나, 모니터링단은 역사 왜곡 대응 능력 강화를 이유로 찬성 의견을 보였다. 회의에서는 교사 부담 증가와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실질적인 교원 수급 대책과 교육과정 자율성 확보 선행을 주장했다.
서울시가 부암·평창·독산·세곡동 등 지하철 접근 20분 이상 소요 지역 해소를 위해 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노선(68.5㎞·9.2조원)을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에 담았다. 신규 노선 확대 대신 기존 계획 16개 중 예타 통과 8개에 그친 현실을 반영해 실행력 확보로 전략을 전환했다. 서울 전체 평균 철도 접근시간은 10.3분이나 41개 동(9.3%)은 15분 이상 소요된다. 사업 완료 시 수혜인구 36만명 추가·평균 접근시간 8.03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하반기 국토부 승인을 목표로 협의에 착수했다. 민선 9기 4년 내 6개 노선 예타 완료 방침으로 장기 표류 철도사업의 조기 착공 가능성이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학원법을 위반하며 미등록으로 운영해온 현대무용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단체는 10명 이상의 수강생을 모집했으나 학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현장 적발 후에도 소셜미디어 홍보와 국제무용제 참가를 계속했다.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수강생 10명 이상이 수업 중인 현장을 직접 적발했고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전달했다. 미등록 학원은 강사 성범죄 전력 조회, 소방 점검, 수강료 환불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학생 안전이 취약하다. 교육지원청은 수사 결과 위반이 확정되면 폐쇄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며, 무등록 학원 운영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안을 표결했으나 찬성 11표·반대 15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택배·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학습지 교사 등이 2027년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급제는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근로 형태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적용이 생계와 생존을 지켜줄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 측은 개인사업자 신분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했다. 관련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도급제 근로자 보호와 영세사업자 부담 사이 조정 과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근대여성사 연구자 신영숙이 일제 강점기 사회주의 여성독립운동가 27명의 생애를 산문시 형식으로 기록한 책 '새로운 세상을 노래한 여성들-사회주의 여성독립운동가 서사시'를 출간했다. 책에는 근우회 활동에 헌신한 심은숙, 6·10만세운동에 참여한 조원숙 등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이 포함됐다. 저자는 27명을 근우회 계열, 1930년대 노동운동, 해외 의열 활동, 사회주의 사상 활동으로 분류해 독립과 평등을 위해 분투한 이야기를 전했다. 신영숙은 해방정국에서 좌익활동을 했더라도 사회주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전향적으로 서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선의용군 여성부대 지휘관 김명시가 1949년 남한 경찰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반공 이념의 희생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10월 숨진 광주소방본부 여성 소방공무원을 둘러싸고 음주 강요와 사적 심부름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과 유족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이 반복된 음주 강요와 회식 중심 조직문화로 정신의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광주소방본부가 사망면직서에 '남자친구와의 관계 어려움'이라고 기재해 책임을 개인 문제로 돌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찰 요구가 수개월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방청에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조사 주체를 국무조정실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며, 음주 강요와 감찰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와 형사 처벌, 구상권 청구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6월 12일 쿠웨이트 망가프의 엔비티시 노동자 합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인도 이주노동자 출신으로 엔비티시 공동 소유주인 KG 에이브러햄은 사흘 뒤 공개 사과를 했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에이브러햄은 과거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보여 영화 '아두지비탐' 제작에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망가프 참사 당시 합숙소는 좁은 방에 빽빽하게 노동자를 수용했고 칸막이는 불에 타는 자재였으며 옥상 탈출문도 잠겨 있었다. 엔비티시 경영진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유족들의 분노만 남았다. 쿠웨이트의 이주노동자 착취 구조와 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드러난 사건이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0)이 남성 3명 상해 추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되 약물 섞인 숙취해소제를 건넨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투여해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6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변호인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7월 14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이 11일 울산 울주군의 지난해 3월 산불피해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댐과 바닥막이 등을 설치한 지역을 확인했다. 산림청은 산불피해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복구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복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본격적인 장마철 진입을 앞두고 산불피해 지역의 산사태 위험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가 있는 80대 노모를 3개월간 폭행하고 강제추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수원지법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학대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학대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피고인이 독신으로 피해자를 부양한 점과 여동생의 처벌 불원,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 사건은 자택 내 설치된 카메라에 범행이 촬영되면서 적발됐으며,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다.
휠체어 사용 학생을 둔 학부모가 학교의 장애 접근성 정보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부 '학교알리미' 사이트에는 장애 당사자에게 필요한 구체적 정보가 없고 학교별 검색도 불가능한 상태다. 교육청이 수능 응시 시 수집한 접근성 정보도 담당자 인수인계 부실로 1년 후 사라진다고 밝혔다. 학생 졸업 후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모모탐사대'를 통해 학교별 휠체어 접근성 가이드 제작과 개선 요구를 추진 중이며, 진학 전부터 접근성 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원·하청 교섭 중점지원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하반기부터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준상근조정위원 간담회를 열어 중점지원사업장의 노사 교섭 상황과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중앙노동위원회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는 총 108명의 준상근조정위원을 위촉해 전국 102개 중점지원사업장의 노사 교섭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아직까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 사건은 접수되지 않았다. 하반기 노사 교섭이 본격화되면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갈등이 현실화하면서 조정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근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위해 원청과 하청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 상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양대가 신설 자율전공학부 단과대학명을 '한양YK인터칼리지'로 확정하고 6월 공식 출범했다. 'YK'는 후원자 이용기 A&E Christian Foundation 이사장의 이니셜로, 단과대학명에 기부자 이름을 헌정한 국내 첫 사례다. 이용기 이사장은 미국 TRUaire 창업자로 한양대 동문이며, 후학 양성 지원 약속에 따라 명명권이 부여됐다. 한양대는 1월 학칙 개정을 공포하고 6월 8일 신입생 특강과 10일 명예의 전당 부조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기정 총장은 대학과 후원자가 'YK'를 통해 명예를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가 됐다고 밝혔다. 기부 연계 네이밍이 국내 대학 모금 방식의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유사강간 피해자가 75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현행 강간죄·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법원이 '항거불능' 수준의 폭행·협박만 인정하는 '최협의설'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저항 여부를 묻지 않으면서 성폭력 사건에서만 피해자의 저항 정도를 엄격히 심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사 관계 등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심리적 공포를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판례 해석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성폭력 범죄의 법적 해석 기준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의 기본권 보호와 성폭력 범죄 처벌 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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