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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차선 끼어들기 시비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강서구 우장산역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집배원 B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린 뒤 아스팔트에 내동댕이치고 멱살을 잡으며 폭행했다. B씨는 등과 목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차선 끼어들기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소한 교통 시비가 폭력 사건으로 확대된 사례로 도로 위 갈등 해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3명 사상자 사건은 지난달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원·하청 교섭 갈등이 인명 피해로 드러난 예고된 비극이다.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을 실질적 사용자로 보며 직접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다단계 위탁계약 구조를 근거로 거부했고 양측 모두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립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사용자성' 판정 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화물연대의 투쟁 확대로 지방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상품 공급 차질로 직격탄을 맞았고, 유통기한이 정해진 간편식은 전량 폐기되며 소비자도 불편을 겪고 있다. 노사 갈등이 사회 전반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으나, 노동계는 이를 방관적이라 비판한다. 물류·택배·플랫폼 노동 등 산업 전반에서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수 있으므로, 국회와 정부는 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후속 입법과 행정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지검이 오송역 일대 농지 1만1000㎡를 대지로 불법 전용한 부동산 투기 사범 31명을 적발해 농지전용 브로커를 구속기소하고 3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공인중개사 ㄱ씨 등은 농업인에게 명의를 빌린 뒤 '농업인 주택'을 짓는 것처럼 신고해 농지를 대지로 전용했으며, 평당 200만원의 농지를 380만원에 되팔아 지금까지 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660㎡까지 농업인 주택 설치 시 농지 전용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을 악용했다. 검찰은 지난 2월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투기 수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으며,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0명 상승했다. 1월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은 출생아 수이며 혼인 건수도 2만2640건으로 12.4% 늘었다. 출산율 회복은 1990년대 초반 출생한 에코세대가 30대 초반의 핵심 출산 연령층에 진입하면서 출산 잠재력이 높아진 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육아휴직 확대, 부모급여, 돌봄서비스 확충 등의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출산율 부양정책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번 반등에는 기저효과와 인구구조 효과가 크게 작용했으며, 에코세대 효과는 향후 2~3년이 지나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주거비 부담, 과도한 사교육비, 경력단절 불안 등 결혼과 출산의 부정적 환경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구조개혁 없이 단기 현금지원에만 의존한다면 반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경남 하동군에서 70대 장모와 40대 사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오후 1시45분께 장모의 집에서 불이 났고, 소방당국이 집 마당에서 장모를 발견했으며 경찰은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사위를 찾았다. 경남경찰청은 사위가 장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모가 숨진 후 불이 났는지, 아니면 불이 난 후 장모가 숨졌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현장 증거와 부검 결과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 수감된 정유연 씨가 21일 페이스북에 친필 편지를 게재해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정씨는 "우리 아이들이 고아원 가지 않아도 되도록 딱 한 번만 도와달라"며 딸 아이 명의의 계좌 번호를 공개하고 "9주째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며 자녀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인으로부터 약 6억9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최순실의 사면을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유흥업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 절차가 진행되고 구속 수감되게 됐다. 최순실 씨도 자필 호소문을 통해 "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씨의 석방을 요청했다. 월세가 밀려 정씨의 자녀들이 퇴거 명령을 받은 상황으로 "당장 월세를 내야 딸이 석방되는 기간에 버틸 수 있다"고 덧붙였다.
21일 오후 1시 45분쯤 경남 하동군 옥종면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19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은 A씨의 40대 사위 B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B씨는 불이 난 주택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 사망과 화재 발생 경위, B씨 사망 사이 연관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방화 범죄 여부와 가족 간 갈등 배경이 수사 초점으로 부상했다.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 피의자 A씨가 경찰 조사 직전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이 독극물인 청산염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A씨의 혈액, 위, 소지하고 있던 텀블러에서 <strong>청산염 성분</strong>이 검출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대기 중 스스로 약을 복용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청산염 복용 시기 및 경찰서 내 피의자 관리 과정의 미흡한 점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최종욱·하종성·주기택·금영균·김혜덕·양승철·최광수·배길순·김한규 씨가 19일부터 21일 사이 별세했다. 삼성서울병원·창원한마음병원·원광대병원·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에서 별세 소식이 전해졌다. 발인은 22일부터 23일 사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각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조문이 이뤄지고 있다. 유가족과 지인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 기간을 보내고 있다. 발인 일정에 따라 영결식이 차례로 거행될 예정이다.
21일 오후 2시께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에서 육군 4.5톤 차량이 오른쪽으로 전도되며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운전병 20대 A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동승한 20대 일병 B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차량에는 2명만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이 전도된 구체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과 군 당국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차량 결함·과속·운전 미숙 등 복합 요인 검토가 예상된다.
오는 9월 개막을 앞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주행사장 간척지의 열악한 준비 상황으로 국제적 망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명 유튜버 김선태의 홍보 영상이 오히려 행사장의 참담한 실태를 고발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정부 차원의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긴급 예산 33억원을 투입해 현장 정밀 점검에 나섰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주 현장을 재방문해 종합적 수습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14일 기준 박람회 주요 사업 평균 추진율은 39.3%에 그쳤으며, 일부 사업은 20% 미만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접근성 부족과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장소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나,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공정률 60% 이상 진행으로 장소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9월 개막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소방청이 2026년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면접 시험을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다. 현장 부족 인력 충원을 위해 채용 규모를 확대하면서 역대 최대 응시 규모를 기록했다. 면접은 발표면접과 인성면접으로 구성되며, 공직관과 상황 판단 능력을 평가한다. 수험생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 숙박 할인, 현장 등록증 발급 등 지원도 강화했다. 소방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선발이 본격화됐다. 공정한 인재 선발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항공사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49)이 21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으며, 다른 동료 B씨 살해 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기득권 카르텔'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항공사 퇴직 당시 퇴직공제금 소송 패소가 범행 동기라고 보고 있으며, 김씨가 6명 중 우선 4명을 살해 대상으로 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다음달 19일 예정된 첫 공판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김씨는 타인 계정으로 항공사 운항정보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들의 정보를 확인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약 14만6000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에서는 교섭단위 분리를 놓고 노동위원회 심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화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들이 24일 심판을 앞두고 있으며 한전KPS, 현대엔지니어링 등도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기업들은 외주 인력 감축으로 선제 대응하고 있다. 500대 기업의 외주 근로자 규모가 2023년 72만4331명에서 지난해 66만4845명으로 8.2% 감소했다.
전국 약 1만1,0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차량 2부제가 지역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봄철 나들이객 증가로 교통량이 오히려 증가했으나, 지방은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며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 교통량은 2부제 시행 첫날인 8일 760만4,620대로 일주일 전 대비 9,802대 증가했으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광주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지하철 이용객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고, 창원의 공공자전거 누비자는 15.7% 증가한 59만4,610건을 기록했다. 공직 사회에서는 부부 공무원의 동일 번호판으로 인한 번호판 교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사 내 주차 금지로 인한 도로 불법 주정차 증가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무인점포 절도범 수배 전단과 촉법소년 연령 인하 논의는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의 엄벌주의 기조를 드러낸다. 전두엽 미성숙으로 인한 충동적 행동에 취약한 미성년자들에게 관리·감독 부재 속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회적 방임이라는 지적이다. 2024년 기준 소년범죄자 중 절도범 비율이 26.2%이며, 촉법소년 중 절도범은 50.1%를 차지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1% 미만일 것으로 예측하며 범죄 예방 효과를 의문시한다. 현행 소년법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 진정한 사법 정의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피해자 진술 기회 보장 등 피해 회복 중심의 제도 개선이 엄벌주의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의견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무인 점포의 지폐 교환기를 강제로 뜯어 현금을 훔친 10대 A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A군과 공범 B군은 절단기로 자물쇠를 부수고 지폐 교환기를 개방하는 수법으로 서울 전역과 지방에서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으며, 경찰이 확인한 여죄만 30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긴급체포 요청을 거부하는 사이 두 사람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노원경찰서는 재범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소년범 교화를 이유로 기각했으며, 경찰은 A군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무인 점포 절도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514건에서 2023년 1만847건으로 급증했으며, 범죄자 중 10대가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년범죄 증가와 죄질 악화가 개정 논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찬성 측은 범죄 증가 및 죄질 악화, 국제적 기준을 근거로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교화와 재활, 사회 환경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오는 30일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으로 1명이 사망한 봉천동 방화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층간소음 민원은 2020년 4만3684건에서 2024년 10만451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관리사무소·경찰·이웃사이센터 등 기존 중재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개인적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웃사이센터의 방문 상담까지 1~2개월, 소음 측정까지 추가로 1~2개월이 소요되며, 지난해 소음 측정 455건 중 기준 초과는 76건에 불과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5년간 221건 접수 중 22건만 성립했고 평균 93일이 소요됐다. 가해자 동의 부족과 강제 조치 불가능으로 인해 중재의 실효성이 극히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국토부·환경부·경찰청 등 정부 기관 간 협업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을 통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복된 갈등이 폭력과 범죄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재 기관의 빠른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1일 경찰의 영장 신청서를 접수해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은 5개월 가까이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며 추가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경 갈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질 경우 사건 핑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장 청구가 지연되면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의 청구 의견이 제시되면 검찰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최종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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