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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성매매 집결지 '미아리 텍사스' 주민들과 재개발조합이 5일 이주 보상 대책에 합의했다. 미아리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는 2023년 11월부터 매주 열어온 정기 목요집회를 제69차를 마지막으로 종료하고 농성 천막을 철거했다. 양측은 그간 업소당 영업보상 3000만원과 100~300%의 추가 보상을 놓고 의견차를 좁혀왔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15개 성매매 업소 중 114개가 퇴거했으며, 남은 1개 업소는 3월 13일까지 퇴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월곡1구역 재개발 구역의 철거 작업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화됐으며, 이번 합의로 미아리 텍사스의 2년여 투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광주경찰청은 5일 주택가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은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밤 11시 20분께 남구 주월동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귀중품을 훔치다가 나타난 피해자 B씨와 마주쳤다. 도주 중 B씨가 뒤쫓아오자 흉기를 들이밀고 강도로 돌변해 현금을 빼앗고 택시로 달아났으나 약 5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주머니에서 20만원 상당의 지폐를 확보했으며,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달 9일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직후 피해자의 카드로 치킨 22개 메뉴(13만1,800원어치)를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기사 증언에 따르면 김씨는 오후 10시 11분 혼자 나와 3봉지의 음식을 받아갔으며, 태연한 표정으로 아무 생각 없어 보였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인 뒤 직접 치킨을 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배달 완료 8분 만에 현장을 떠났다. 이후 김씨는 택시 탑승 사진을 전송하고 메시지를 보내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를 만들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피해자들에게 고급 맛집, 호텔, 배달 음식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갑질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해당 학부모는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에 교사에게 연락해 "아이들 공부 시기에 부적절하다"며 프로필 사진 삭제를 강요했고, 답장이 없자 국민신문고 민원과 정보공개청구까지 언급하며 압박했다. 네티즌들은 "교사도 사람인데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 "프로필사진과 학생 공부가 무슨 상관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부는 "자식이 불쌍하다" "내 부모가 저러면 자퇴하고 싶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교사의 기본적인 사생활 보호와 학부모의 과도한 간섭 사이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장 김민석씨가 40년 교직 경력을 마감했다. 그는 14년간 전교조 교권 상담실에서 월 평균 100여건, 하루 4~5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1만7천건의 기록을 남겼다. 상담 내용 중 복무·보수 문제가 38.6%(706건)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고충 상담이 19.6%(359건)를 차지했다. 교육활동 침해 상담은 2015년 119건에서 2018년 650건으로 증가했다가 '교권 5법' 개정 이후 2025년 275건으로 감소했다. 김 전 국장은 갈등 해소를 위해 능력주의 중심에서 공동체 가치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1년간 전국 17개 지부에서 교권 상담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경향신문사가 5일 사원주주회 임시 회원총회에서 박종성 전 논설위원(64)을 차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로 선출했다. 박 후보자는 1990년 입사 이후 편집국 산업부장, 경제에디터, 미디어전략실장, 논설위원 겸 사회경제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사원주주회 체제에서 내부 경력자를 사장 후보로 선출한 것은 편집권 독립과 경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36년간 편집·경영 부문을 두루 거친 경력이 선출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달 하순 주주총회에서 공식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언론사 지배구조 개편 논의 속에서 사원주주제 모델의 실효성을 재검증하는 사례로 부상했다.
2001년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서거한 장애인운동가 정태수는 한국 장애인 대중운동의 현재적 기원을 만든 인물이다. 1990년대부터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인청년학교 등을 조직하며 개인으로 좌절하던 장애인들을 하나의 대중으로 묶었다. 정태수는 단체 대표나 유명 활동가가 아닌 조직국장,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사람을 모으고 조직하는 데 집중했다. 2001년 서울역 지하철 선로 진입과 광화문광장 버스 점거 투쟁으로 본격화된 이동권 투쟁은 그가 1980~1990년대 동안 조직한 사람들이 주도했다. 올해 24주기를 맞아 출간된 평전 '살아남은 자, 조직하라!'는 그의 삶을 통해 한국 장애인운동이 엘리트 중심이 아닌 중증장애인과 가난한 장애인들의 절실함으로부터 출발했음을 보여준다. 한국 장애인운동의 질기고 탄탄한 토대는 정태수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엮어 만든 연대에서 비롯되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가 최종 결정됐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번 증원 결정을 지지하며, 정부가 교육 인프라 확충과 임상실습 내실화, 교원 확보 등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평가했다. 의료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거주 지역과 질환 종류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는 불평등이며, 수도권 쏠림 현상과 필수의료 인력 고갈은 국가적 재난 수준에 도달했다. 의대 증원은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얼마나 늘리느냐'에서 '어떻게 배치하느냐'로 옮겨가야 하며,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사제 정착,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의료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료인의 본분으로 돌아와야 하고,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정책의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
경남경찰청 소속 20대 시보 순경 A씨가 지난 3일 창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A씨는 회식 후 자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뒤차와 충돌했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정식 임용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4일 직위해제했다. 회식 참여 직원에 대한 감찰 조사도 병행 중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전면전 위기에 놓인 이란에서 한국인 20여명이 육로로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어 5일 귀국했다. 이란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이도희 감독도 포함됐다. 지난 3일 테헤란 출발 후 4일간 육로 이동 끝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경유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체류 대기업 주재원 10여명도 같은 경로로 탈출했다. 이도희 감독은 외교부와 대사관의 신속 대응에 감사를 표하며 상황 안정 시 복귀 의사를 밝혔다. 중동 전역 안보 위기가 한국인 철수로 가시화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가 2,000만원 이상 기부자 600여명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홈페이지에 그대로 노출했다. 기부 내역이 담긴 2024년도 결산 자료가 지난해 4월 게시되었으며, 비식별화 처리를 하지 않은 파일이 올라갔다. 사랑의열매는 11개월 만인 전날 저녁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파일을 삭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6일 피해자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할 계획이다. 공익기관의 기본 보안 절차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5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과잉 진료 논란이 있는 체외충격파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결정했다. 지난해 체외충격파 진료비가 9036억원으로 전년 대비 600억원 이상 증가하면서 실손보험과 연계한 불필요한 치료 권유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대신 대한의사협회가 7월까지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이 정한 횟수·가격 기준을 어기면 정부와 협의해 실손 청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과잉 진료를 억제할 계획이다. 다만 관리급여 적용보다 규제 효과가 낮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체외충격파 규제 효과를 모니터링한 뒤 필요시 관리급여 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4년제 대학 190개교 중 125개교(65.8%)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사립대 122개교(80.8%)가 인상을 결정한 반면 국공립대는 3개교(7.7%)에 그쳤다. 인상폭은 2.51~3.00%가 68개교로 가장 많았고, 법정 상한인 3.19%까지 올린 대학도 8개교였다. 지난 17년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 재정이 악화된 것이 배경이다. 2025년 기준 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은 695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동결 기조가 지속되던 중 지난해부터 인상률이 급증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고등교육의 80%를 담당하는 사립대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국공립대와의 지원 격차 해소 없이는 재정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성노동연대회의가 5일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며,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법제화 속도를 촉구하는 것이다. 한국은 1992년부터 33년간 OECD 성별 임금격차 1위를 유지한 '최악의 성별 임금 차별 국가'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9%로 OECD 평균 11.3%의 2.6배이며, 채용·배치·승진 차별과 경력단절이 누적된 결과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나, 500인 이상 기업 중심의 제도로는 소규모 사업장과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지 못한다. 공시 대상 확대와 실질적 제재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입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월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5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한 연쇄 추돌 사고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소속 제설 담당자 A씨를 업무상 과실시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도로 살얼음 발생이 예상됐는데도 제설제 예비 살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감사 결과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 살포 기준 미준수, 재난대책본부 부실 운영, 제설 수단 운용 부적정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국토부 감사 결과와 유사 사고 등을 분석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한국도로공사는 기관 경고 조치를 받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받았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이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5일 대상자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내놨다. 1단계 대상자는 약 250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이다. 읍·면·동사무소에 한 번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 욕구 조사를 거쳐 맞춤형 지원 계획을 받게 된다. 재택의료센터 방문 진료, 방문 요양, 급식·방역 서비스 등을 연계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장 준비 미흡이 과제다. 전국 3,500개 읍·면·동 사무소 중 약 1,600개는 아직 신청 절차를 경험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추후 개별 기관 신청을 통합돌봄 틀 내로 모아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여성 신상 정보를 폭로하는 '주클럽' 계정을 운영한 김모(34)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부터 유흥업소 종사자·인플루언서·일반인 등의 실명과 사진을 게시하며 비방했다.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로부터 총 38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아낸 혐의가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6월 고소장 접수 후 수사를 진행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공갈·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공범 존재 가능성과 유사 신상폭로 계정 운영자를 추적 중이다. 온라인 협박 범죄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가 주요 변수로 남았다.
서울 광진경찰서가 한강버스 정식 운항에 앞서 뚝섬선착장 일대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오성훈 광진서장은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접안시설, 이용객 동선, 대기 공간 등을 점검하고 노숙인 상주 여부 등 민원 요소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한강버스 운항으로 예상되는 선착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한강경찰대, 한강버스 운영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혼잡 시 위험요인과 공공장소 질서 저해 요소를 사전에 파악했다. 광진경찰서는 서울경찰청의 '기본질서 리디자인' 정책에 따라 현장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한강경찰대 뚝섬센터와의 협력 방안을 공유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년간 유기동물 입양 건수가 2만4659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17.8% 감소했다. 같은 기간 펫숍 분양 비율은 2020년 18.6%에서 2025년 28.7%로 상승했다. 입양 심사 과정에서 애인 유무, 결혼 계획, 부모 소득 등 민감 정보를 요구하고 일정 기간 공동 소유 및 방문 조건을 부과한다. 고령자는 건강 우려로, 신혼부부는 자녀 출산 후 유기 가능성으로 심사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잦다. 전문가들은 학대·재유기 방지를 위한 심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이력 조회 등 필수 절차만 남기고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양 장벽이 오히려 펫숍 수요를 키우는 역설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5일 한국기자협회와 언론인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자협회 회원들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법적 분쟁 부담 없이 법률자문을 받게 된다.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저작권 등 취재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신속한 자문 체계를 구축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인의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법률과 언론의 상호 보완적 협력 모델을 통해 공정한 보도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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