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뉴스 20개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한국리서치, 정신건강 인식 조사 결과 발표

한국리서치가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경험한 문제는 심각한 스트레스(30%)이며, 우울감과 불안이 각각 26%로 뒤를 이었다. 정신건강 문제 경험이 증가했음에도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신체적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병원을 찾겠다는 응답이 44%인 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전문가를 찾겠다는 응답은 32%로 낮았다. 정신적 어려움을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으며, 정신건강 문제 노출 시 직장·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83%에 달했다. 10년 후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79%로, 신체건강 문제 증가 전망(64%)보다 높았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에 대해 43%는 전혀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으나, 60%는 해당 바우처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락앤락, 부당해고 판정…법원 '해고 기준 불공정' 지적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이 안성사업장 폐쇄에 따른 정리해고 32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회사의 경영난은 인정하면서도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회사가 2018년부터 지속적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매출원가 비율이 높아지는 등 경영 위기 상황을 인정했다. 다만 품질관리·가격협상 담당자들을 미리 잔류 인원으로 선정하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며, 선정기준과 무관하게 인원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락앤락은 2024년 생산 외주화를 통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회사 측은 판정에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경영난 상황에서도 해고 절차의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청년 4만4000명 수도권 유출, 지방 일자리 부족이 원인

2024년 기준 비수도권 청년 4만4000여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지방에서는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외 '먹고살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도권 이동 시 평균소득이 22.8% 증가하는 등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청년층 '쉬었음' 상태 비중이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증가했으며,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2020년 10개월에서 2024년 11.5개월로 늘어났다. 지방 출신 청년들은 수도권에서의 높은 월세와 생활비 부담으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가격 차이로 인한 '부의 세습'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출신과 수도권 출신 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인간 중심의 일자리 정책과 지방 도시 간 대중교통 확충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MBC 'PD수첩'에서 수능 문항 거래 의혹 질문에 격앙된 반응

MBC 'PD수첩'은 3일 방송에서 사교육 시장의 문항 거래 실태를 집중 조명했으며, 수능 영어 강사 조정식이 제작진의 질문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조정식은 "검찰 기소 내용에 수능 23번 관련된 내용이 있던가요, 없던가요?"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문항이 겹친 것이 정말 우연이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조정식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자신의 모의고사에 실렸던 지문과 동일하게 출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 수사에서는 조정식이 현직 교사에게서 문항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함께 기소된 김모 씨는 자신이 조정식의 '고스트 라이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자진 신고에서는 322명의 교사가 문항 거래 사실을 신고했으며, 감사원 조사에서는 249명이 위법·부당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은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두부, 평화주의 신념으로 군 복무 거부 선언

한베평화재단 활동가 두부(김민형·28)가 2월 23일 국회 앞에서 군 복무와 대체복무 거부를 공개 선언했다. 세월호 참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평화주의 신념을 갖게 된 그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나부터 가담하지 않는 실천적 행동"이라고 병역거부 이유를 밝혔다.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현행 대체복무제는 36개월 합숙복무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는 인정이 더 까다로워 두부는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와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K방산 육성에 적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두부는 "청년 남성들에게 '정말 군인이 되고 싶니'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경주 경부고속도로 화물차 추돌사고

7일 오전 경북 경주시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물차에 실려 있던 파이프가 도로에 흩어져 뒤따르던 차량 약 20대가 타이어 펑크 등의 피해를 입었다. 사고는 오전 5시 48분쯤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 서면 구간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으며, 화물 운송 차량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증거개시제도로 사이버 레커 신원 확인·처벌 확산

익명을 무기로 악의적 허위 콘텐츠를 유포하는 사이버 레커들이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신원이 드러나고 사법 처벌을 받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요청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지만 미국 법원의 증거개시 신청에는 응하기 때문이다.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 사건이 증거개시제도로 사이버 레커를 처벌한 첫 사례다. 박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증거개시 인용 결정으로 신원이 확인돼 2024년 5월 기소됐다. 이후 BTS 뷔·정국, 가수 강다니엘, 아이유 등 연예인들과 의사·변호사·유튜버 등 일반인도 미국 증거개시제도를 활용해 악성 댓글 작성자와 허위 정보 유포자에 대응하고 있다. 증거개시 제도로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자 일부 유튜브 채널들은 비난 영상을 비공개하거나 채널을 삭제하고 있다. 미국의 저스틴 비버, 이탈리아의 파올로 젠틸로니 총리 등 해외 인물들도 이 제도를 활용해 명예훼손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 글로벌 추세로 확산되는 중이다.

법원, 생활기록부 악의적 평가 강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학생 생활기록부에 악의적 평가를 기재한 강사가 학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생기부 작성권이 무제한적 재량이 아니며 '정신과 치료 필요' 등 극단적 표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간강사 A씨는 2024년 2월 고등학교에 입사해 주당 17시간 수업을 맡았고, 12월 재채용이 결의됐으나 생기부 내용 확인 후 채용이 취소됐다. A씨는 특정 학생에 대해 '공감 능력이 거의 없음', '정신과 치료 필요' 등 극단적 표현을 기재했다가 일부 수정했다. 법원은 생기부가 교육부 훈령에 따른 엄격한 기준이 있으며, 객관적 근거와 교육적 목적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생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기록부를 감정적 분풀이나 낙인찍기 도구로 사용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례로 평가된다.

홀인원 보험금 청구 위해 타인 카드로 결제한 골퍼 벌금형

골프 홀인원을 달성한 A씨가 축하 비용을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A씨는 3만원부터 150만원까지 6번에 걸쳐 타인 카드를 사용했으며, 홀인원과 무관한 비용 260만원 이상도 함께 청구했다. 보험사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이 드러났고, 7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홀인원을 했고 보험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액했다. 이 사건은 보험금 청구 시 정확한 명의와 영수증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향후 보험사들은 청구 서류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가뭄 복합재해, 2000년대 이후 8배 급증

2000년대 초반 이후 폭염 직후 가뭄이 연쇄 발생하는 복합재해 면적이 과거 대비 109.8% 증가했다. 기온 1도 상승 시 피해 면적 증가율이 1.6%에서 13.1%로 8배 커졌다. 지구 평균기온이 임계점을 넘으면서 뜨거운 대기가 지표 수분을 빼앗고, 메마른 땅이 다시 대기를 가열하는 악순환이 강화됐다. 폭염 후 가뭄 강도는 단독 가뭄보다 3.71배 심각했다. 연구진은 복합재해의 비선형적 증가와 지역별 위험 특성을 기후 적응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존 재난 관리 전략과 토지 이용 정책 재검토가 시급하다.

정부, 의대 정원 3342명 확대·지역의사제도 도입

정부가 2027~2031년 의과대학 정원을 5년간 3342명 늘리고 졸업 후 10년간 정부 지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발표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의료 공백 해소가 목적이지만, 의사 수 부족뿐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 부족이 근본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시에서도 방문진료 의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 이를 보여준다. 가치관과 태도의 문제를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비합리적 수익 구조 개선과 지역 근무 의사의 노후 보장 같은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 공·폐가 순찰 중 지명수배자 검거

부산 동래구 재개발 지역 빈집에서 이불을 덮고 숨어 있던 60대 지명수배자가 순찰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일 오전 10시 25분 동래경찰서 A 경위가 대문이 열린 빈집 내부를 확인하다 현장 검거했다. 동래경찰서는 작년 4월부터 관내 공·폐가 129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체계를 가동해왔다. 각 지구대와 파출소별 전담 구역을 지정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순찰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공·폐가 밀집 지역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빈집 관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재개발 지역 범죄 예방과 수배자 검거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법무부, 전남 고흥 굴 양식장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조사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조사에 나섰다. 필리핀 출신 여성 계절근로자가 하루 12시간 장시간 노동을 했으나 첫 달 임금으로 약 23만원만 받았으며, 목표량 미달 시 임금 미지급 협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체류지원 조치를 취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근무처 변경을 주선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고용주와 불법 브로커에 대해 출입국관리법·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경찰도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국여성의전화, 2025년 여성살해 137명 분석 발표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7명에 달했으며, 살인미수 등 생존 피해자 252명을 포함하면 하루 평균 1명꼴로 여성이 살해되거나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는 6일 '2025년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 보도 사건을 분석했으며, 자녀·부모·친구 등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자는 최소 67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2명(20.31%)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신고나 보호 조치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도 86명(12.8%)에 달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사적 갈등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정교하고 포괄적인 여성살해 통계 구축과 관련 법·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국인 외국인 노동자, 휴일 없이 일해 월급 402만원 인증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 생산직 노동자가 지난해 8월 한 달간 휴일 없이 근무해 월급 402만7045원을 받았다고 인증했다. 해당 노동자는 31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평일 조기 출근 21시간, 주간 잔업 46시간을 포함해 일했다. 실수령액은 소득세와 각종 보험료를 공제한 345만4155원이었다. 이는 태국 현지 월평균 급여 약 62만원의 7배 수준으로, 태국 노동자들에게 한국 일자리가 상당한 경제적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동 정세 악화로 두바이 피란 국민 372명 귀국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두바이에 발이 묶였던 국민 372명이 6일 오후 8시 2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에미레이트항공 EK322편은 공습 후 처음 재개된 UAE 직항편이다. 정부는 UAE와 직항편 운항을 협의해 귀국 지원에 나섰다. 중동 14개국에는 국민 약 1만8000명이 체류 중이며, 단기 체류자 약 3500명이 항공편 취소로 귀국 대기 상태다. 추가 귀국편 확보와 현지 안전 대응이 당면 과제로 부상했다. 중동 정세 악화 시 대규모 철수 작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항공 참사 잔해 재분류 중 희생자 유해 7점 추가 발견

제주항공 여객기 잔해 재분류 작업 도중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7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가 무안공항 내 잔해물 보관 장소에서 진행 중인 재조사 과정에서 인골과 의류품 648개 봉투 분량이 나왔다. 사고 이후 1년간 야외에 방치된 잔해에서 유해와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부실 수습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 약 25㎝ 크기의 인골 1점, 전날 4㎝ 유해 1점에 이어 이번에 추가 발견된 것으로, 초기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유가족협의회는 9일 청와대에서 초기 수습 부실과 국가 책임 방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김유진 대표는 정부의 부실 수습을 지적하며 뒤늦은 재조사에 대한 유족들의 우려를 표현했다.

홍익대학교 인근 철거 현장 시멘트 자재 붕괴, 50대 작업자 사망

6일 오후 2시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식당 철거 현장에서 높이 2m의 시멘트 구조물이 무너지며 50대 남성 작업자가 사망했다. 잔해물 정리 중이던 작업자는 무너진 자재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건물 벽면을 지탱하던 시멘트 자재가 붕괴하며 사고가 발생했고, 함께 작업하던 60대 남성 1명도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 작업 중 구조물 안정성 확보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쟁점이다. 경찰은 현장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한국인 수면장애 심각, 약가 정책으로 치료제 공급 부족

한국인들이 수면장애로 고통받고 있지만 약가 정책으로 인해 주요 제약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치료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한수면연구학회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간 교대근무자의 평균 수면시간이 5시간 27분에 불과하며, 번아웃 위험이 일반 근무자 대비 4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한국인 전체의 수면 만족도는 28.8%에 그쳤고, 휴대폰 사용과 야간형 사회 문화가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의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은 미국,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에서 사용 중이지만 국내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국내 환자들은 약효가 부족한 치료제에 의존하거나 비싼 가격을 내고 해외에서 약물을 들여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김지현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제약사들이 약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공급을 중단하는 '코리아 패싱'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원철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대한수면연구학회 회장)는 수면을 공공 보건 문제로 보고 국가가 책임지고 다루는 것이 선진국의 자세라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저녁형 인간의 비율이 세계 평균의 2배를 넘어 사회 구조적 개선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채팅앱으로 남성 유인해 합의금 갈취한 여성 2명 항소심서 감형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은 6일 A씨(34·여)와 B씨(30·여)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해 원심의 징역 5년과 징역 3년에서 감형했다. 두 피고인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30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현금 4억5000여만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강간 신고 협박으로 합의금을 뜯어냈으며, 합의금을 거부한 남성 2명을 상대로는 허위 신고까지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을 감형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서 합의금 갈취 목적의 범행을 밝혀냈다.

newming

수만 개의 뉴스,
AI로 간편하게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