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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사와 통신사에 명확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은 2023년부터 비대면 금융 사기를 예방하지 못한 은행과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자 보상 의무를 지우는 제도를 시행 중이며, 최대 8만5000파운드(약 1억5900만원)를 5영업일 내 지급하도록 했다. 대만은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 의무와 통신사의 사기 전화번호 정지 의무 등 '민간 공조 의무'를 광범위하게 부과했다. 싱가포르는 통신사의 수사 협력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SMS 발신자 등록제를 도입했으며, 통신사에도 피해 보상 책임을 묻는다. 호주는 민관 공동 책임 구조를 법제화했다. 일본은 고령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75세 이상 고령자의 ATM 출금액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예방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국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사기 행위 사전 감지 방안도 적극 도입하는 추세다.
29세 한국인 여성 최씨가 2025년 6월 27일 일본에 여행차 입국한 후 실종되었다. 최씨는 입국 다음날인 28일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 도쿄도 분쿄구의 도쿄과학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최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어머니에게 연락해 치료비로 추정되는 15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병원비를 계산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다. 현재 실종된 지 약 20일이 경과했다. 일본 경시청은 이 사건에 범죄 연루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일본 한국대사관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최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전단지 배포 등 수색 활동을 진행 중이며, 최씨의 어머니는 딸의 귀국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태국 파타야의 한 풀빌라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조직원 19명이 검거됐다. 2025년 6월 21일 한국·태국 경찰 합동 작전으로 이들은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일부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2층에서 뛰어내리며 도주를 시도했으나 전원 검거됐다. 이들은 풀빌라 단지 내에 컴퓨터를 포함한 수십 대의 전자기기를 설치하고 로맨스 스캠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시나리오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청은 2025년 7월 16일 태국에 공동조사팀을 파견해 범행에 이용된 전자기기를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직접 조사했으며, 태국 정부 사기 범죄 전담팀과 국제 조직 범죄 차단을 위한 합동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경찰청은 태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들 조직원을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이번 검거는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한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양국 공조의 성과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와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판매자가 거래를 가장해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을 수취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가맹점의 부정 행위 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쿠폰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고, 지자체별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7월 20일, 집중호우로 구리시가 비상 상황인 가운데 백경현 구리시장이 강원도 홍천군에서 열린 지역 봉사단체 야유회에 참석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백 시장은 구리시 공무원들이 홍수 대비 비상근무 중이던 7월 20일 낮 12시 20분경 구리시를 떠나 오후 1시 30분쯤 홍천 야유회 장소에 도착했다. 셔츠에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참석자들과 춤을 추고 노래방 기계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당시 구리시는 하천 범람으로 교량이 파손되고 침수 피해가 발생한 상태였으며, 인접한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다. 백 시장은 '술은 안 마셨다'고 해명했으나, 재난 상황에서 시장이 시를 비우고 야유회에 참석한 행동에 대해 시민들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책임 의식과 위기 대응 자세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종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3세 남아가 회전그네 놀이기구에 부딪혀 이마가 크게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년 7월 6일 발생한 이 사고는 푹신해 보이는 그네 몸체에 날카로운 철심이 노출되어 있어 일어났다. 아동은 그네를 타다 떨어진 후 일어나는 과정에서 운행 중이던 놀이기구에 얼굴을 두 차례 부딪혔다. 단순 봉합이 불가능한 상처로 성형외과에서 전문 수술을 받았으며, 의료진은 수술 후에도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전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사고 후에도 키즈카페 측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문제의 놀이기구를 계속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치료비 문제는 키즈카페 측 보험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어린이 시설의 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서울경찰청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025년 7월 14일부터 2주간 집중 예방 활동에 나섰다. 경찰은 소비쿠폰 온·오프라인 신청 과정을 악용한 스미싱 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동순찰대(1일 4개대·16개팀·110명 규모)와 공동체 지역관서(34개소) 경찰관을 투입했다. 특히 피싱 범죄에 취약한 고령층과 청년층을 위해 경로당, 시니어클럽, 청소년 센터를 방문해 범죄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정보 소외계층인 쪽방촌 5개소 거주민들에게도 피해 사례와 쿠폰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 미디어보드, 금융권·관공서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1만2339명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30.8%(3800명)를 차지했으며, 20대 이하 남성도 주요 피해 계층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노쇼 사기,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 등 신종 피싱 범죄를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위스타트와 한국폴리텍대학이 2025년 7월 21일 '사랑의 PC 나눔'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르면 한국폴리텍대학은 일정 기간 사용했으나 재활용 가능한 PC를 향후 6개월간 위스타트에 기부하게 된다. 위스타트는 이 PC들을 전국의 정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미래 세대 주역이 될 아동·청소년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사용 가능한 PC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강원 삼척시가 청년 연령을 기존 18~45세에서 18~49세로 상향 조정했다. 인구감소 대응과 타 지역 청년 연령 상향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조정으로 삼척시 청년인구는 1만6169명에서 1만9309명으로 3140명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6만1311명) 대비 청년 비율이 26%에서 31%로 높아졌다. 시는 내년 청년지원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에 확대된 나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공서 행정인턴·청년인턴 응시 연령이 확대되고, 어학·한국사·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삼척청년센터 무료 강좌 역시 49세까지 신청 가능해졌다. 전국적으로도 춘천, 성남, 김해 등 여러 지자체가 청년 연령을 상향하는 추세로, 이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며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대한노인회가 심각한 노인 돌봄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미얀마에서 인력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국내 요양보호사가 올해부터 공급 부족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정부는 향후 20년 후 요양보호 인력이 100만명 안팎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노인회는 미얀마 대사관과 접촉해 간호대학이나 요양보호 인력 양성소 건립을 논의 중이다. 이 회장은 5000만명이 넘는 미얀마 인구를 고려할 때 충분한 돌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노인회는 외국인 간호조무사 도입을 중점 과제로 삼고, 이들의 급여를 국내 최저임금과 차등 적용해 월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로당을 현재 7만개에서 20만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025년 7월 16일부터 닷새간 전국에 쏟아진 폭우와 산사태로 19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었다. 재난 당국의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상자들이 추가로 확인되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경남 산청이 사망 10명, 실종 4명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경기 가평(사망 3명, 실종 4명), 충남 서산(사망 2명), 광주 북구(사망 1명, 실종 1명) 등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청 지역은 거대한 토사와 바위로 인해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세종시 금강교 인근에서도 시신 1구가 발견되었으나 공식 집계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폭우로 전국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887가구, 1만 4,16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약 552억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당국은 폭우와의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일부 사고가 집계에서 누락된 사례도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남 산청에서 지난 16일부터 내린 700mm 이상의 폭우로 최소 10명이 사망하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 특히 19일에는 시간당 66.8mm, 하루 352.8mm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었다. 이번 재난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1158ha의 산림이 훼손된 상태에서 폭우가 겹치며 피해가 가중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일반 지역보다 최대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으며, 산청 지역은 시간당 30mm, 일 강우량 150mm, 연속강우량 200mm 이상이라는 산사태 발생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과 같은 복합 기후재난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다가오는 가을 태풍 시즌과 내년 여름에도 유사한 재난이 반복될 수 있어 장기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5년 7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유튜브에서 배운 제작법으로 만든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의 서울 자택과 차량에서는 추가 사제 총기와 '21일 정오'로 설정된 타이머 폭발물이 발견돼 대형 참사를 막았다. 사제 총기는 쇠파이프 등으로 조악하게 제작되지만 살상력은 군용 총기 못지않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6년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 등에서도 사제 총기가 사용된 바 있다. 특히 인터넷 검색만으로 제작법이 쉽게 노출되고 3D 프린터 기술 발전으로 불법 무기 제작이 용이해지는 환경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총기 제작 정보 차단과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는 물론, 심리적 위기 징후를 보이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2025년 7월 21일 폭우 속에서 시민을 구한 최승일씨(54)에게 '광주광역시 의로운시민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동구 소태동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 6월 17일 광주에 426.4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때, 물살에 떠내려가던 60대 A씨를 구조했다. 당시 정비업체 앞 경사진 도로가 계곡처럼 변한 상황에서, A씨는 물살에 뜯겨나간 아스팔트 사이에 발이 끼어 급류에 갇혔다. 최씨는 나무판자로 물흐름을 돌리며 20여분에 걸쳐 A씨를 구출했고, 이 과정에서 떠밀려 온 승용차는 정비업체 동료들이 막아내는 위험한 상황도 있었다. 이번 구조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구조된 A씨가 최씨의 지인 회사 직원으로 확인되어 최씨에게 더욱 보람찬 경험이 되었다. 광주시는 최씨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리기 위해 의로운시민상 수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되고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기관들의 대응에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금융기관·통신사 모두 '규정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오히려 범죄자 보호에 악용되는 상황이 심각하다. 경찰이 제안한 '긴급차단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무산됐으며, 금융사의 자율배상제도도 도입 1년 만에 유명무실해졌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 급증도 심각한 문제로, 알뜰통신사의 간소화된 인증 절차를 통해 범죄조직이 손쉽게 대포폰을 개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연한 해석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계좌정보를 관련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월 1000억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자율배상 금액은 피해액의 0.0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5년 7월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4년 11월 1176억원으로 처음 월간 1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대부분 매달 1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2006년 첫 피해 발생 이후 누적 피해액은 7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2024년부터 2025년 2월까지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자율배상 금액은 1억5500만원에 불과했다. 은행들은 '본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반면, 영국·싱가포르·호주 등의 금융사들은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인 것과 대조적이다. 피해자들은 경찰이나 금융당국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시간이 지나 방법이 없다', '해외 총책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고, 금융감독원의 법률 상담과 민원 절차도 효과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영등포구가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지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등포동과 신길동 빗물 펌프장 신설 및 증설 공사'를 2025년 7월 21일 본격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동과 신길동 일대의 상습 침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배수 개선 대책이다. 영등포동에는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용지 인근에 분당 1050톤의 물을 배출하고 최대 7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펌프장을 신설한다. 신길동에는 기존 빗물 펌프장의 유수지를 1만㎡에서 1만3800㎡로 확장해 저수용량을 늘린다. 구는 이달 중 가설방음벽 설치 등 사전 작업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며, 전체 배수 개선 공사는 2028년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간당 100mm 규모의 집중호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배수 시스템이 구축되어 영등포 지역의 침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 21일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을 논의하기 위한 수련협의체 가동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 신설도 검토 중이며, 이 위원회에서는 필수의료 패키지 방안과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협의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의결 직후 나온 조치로,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7월 19일 내린 역대급 폭우로 경남 산청군과 경기 가평군에서 총 8명의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 산청 4명, 가평 4명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소방대원 172명, 군병력 79명 등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으나 수색 속도는 더디다. 토사와 바위, 건물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인 광범위한 지역에 중장비 진입이 어려워 각목과 대나무 작대기를 동원한 수작업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산청읍 모고마을은 주택이 뼈대만 남는 등 참혹한 상황이다. 이번 호우로 10명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는 약 552억원에 달한다. 총 1402가구 1817명이 대피했으며, 56개 마을 2656가구는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다. 박완수 경남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결정을 약속했고,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5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계명문화대학교가 2025년 7월 16일 대구 달서구로부터 '치매극복 선도대학'(달서구 1호)으로 지정됐다. 대학 동산관에서 열린 현판식은 치매 친화적 대학문화 조성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지정은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계명문화대는 간호학과와 언어치료과 전체 학생 780여 명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현판식에서는 지역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담회와 함께 치매 관련 문화 프로그램 연계 방안,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계명문화대는 앞으로 치매 자원봉사 및 인식개선 활동, 정보 제공, 배회·실종 어르신 임시 보호 및 신고, 치매예방과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치매 친화적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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