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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역 화물열차 사망사고, 입환 작업 산재 연평균 4.5건

경기도 의왕역에서 화물열차 분리 작업 중 철도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05년부터 지난달까지 코레일 입환 작업 관련 산재는 총 99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사고는 5건으로 연평균 4.5건의 산재가 일어나고 있다. 코레일은 2021년 '입환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원격제어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으나, 현재 제천조차장·괴동·영주역 3곳에만 도입된 상태다. 2022년 오봉역 사망사고 이후 4년 만에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시스템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작업통로 확보, 안전난간 설치 등 근본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촉구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안전 관련 부분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앞바다 예인선 침몰, 방향 전환 중 급격히 기울어져

부산 앞바다에서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286t)가 2일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기울어져 침몰했다. 선박에 탑승한 8명 중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예인선이 오른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전환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속도는 3노트였고 홋줄도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선박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방향 전환 과정에서 속력과 시점이 맞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수사관 41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함선 24척과 항공기 7대를 투입해 실종자 6명을 수색하고 있다.

울산지법, 응급실 폭력 40대 남성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다 보안요원과 간호사의 제지를 받자 의료진을 향해 욕설하고 의사 몸을 밀치는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자신의 지혈 붕대를 떼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

무면허 운전 후 남자친구에게 허위자백 시킨 20대 여성 구속 기소

전주지검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남자친구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한 A씨(23·여)를 범인도피 교사 및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4년 7월 21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 B씨(25)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의 부상 부위 조사 결과 A씨가 운전석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B씨는 범인도피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수개월간 도주했으나 결국 검거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추행 남성 SNS 확산, 피해 제보 잇달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여성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남성에 대한 경고글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백팩을 맨 남성이 여성의 뒤에 밀착해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촬영되었으며, 해당 게시물에는 비슷한 피해를 겪었거나 같은 인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목격담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키가 작고 어깨가 좁은 마른 체형에 머리가 크고 흰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강남역에서 사당역 방향 열차에서도 목격되었으며, 주변 승객들의 지적에 사당역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철 내 성범죄는 혼잡한 틈을 노려 적발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경찰은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지난해 성북구 일대 지하철에서 9차례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포천시, 하천·계곡 위반 건축물 1500여 건 정비 추진

경기 포천시가 하천과 계곡 등 국공유지에 설치된 위반 건축물 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1500여 건의 정비 대상을 확인했으며, 이 중 건축법 위반 시설은 1200여 건으로 파악됐다. 포천시는 9월부터 건축과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건축사를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 현장 확인을 강화했다. 2027년 상반기까지 현장 조사를 완료한 후 같은 해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무단 설치 건축물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과 자연환경 보전, 도시 경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금융, 청소년 미혼 한부모 6명에 자립 축하금 전달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수혜자 6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축하금을 전달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성과를 공유했다. 2023년 시작된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을 통해 수혜자들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해왔다. 대학 입학 3명, 학업 성적 우수 2명,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성공 1명의 성과가 나왔다. 재단은 이들의 자립 기반 구축 성과를 인정해 장학금과 취업 축하금을 지급했다. 청소년 한부모의 사회 정착 지원 모델로 확산 가능성이 주목된다.

제주도, 제주도체육회 부정집행 의혹 청렴감찰 투입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체육회의 업무추진비와 초과근무 급식비 부정집행 의혹에 대해 청렴감찰단을 투입했다. 사실관계 확인에서 위법·비위가 드러나면 제주도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청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까지 하기로 했다. 감찰은 개별 지출 확인에 그치지 않고 도비 보조금의 관리·집행·정산 전 과정을 점검한다. 제주도는 보조금 집행 결과를 체육회 평가에 반영하고 회계관리 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예방 장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도 관련 사안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는 11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10월 전국체육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상황에서 체육행정의 신뢰 회복이 과제가 됐다.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재원의 투명한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주 자치경찰, 실종 논란 후 비상 2단계 특별 순찰 가동

제주 자치경찰단이 8월 28일부터 추석 연휴까지 30일간 비상 2단계에 준하는 특별치안활동에 돌입했다. 내근 인력까지 현장에 투입해 연인원 1600여명이 올레길·해안가·오름·야간 골목상권을 집중 순찰한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으로 제주 치안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인적 드문 관광지와 범죄 우려 지역에서 경찰 노출을 늘려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보이는 자치경찰' 전략을 핵심으로 삼았다. 주민자치경찰대·시니어클럽 등 민간 안전단체와 합동순찰을 확대하고 민간 드론 순찰대도 모집한다. 제주도는 1인 여행객 대상 안심여행기구와 AI 기반 CCTV 확대를 병행 추진 중이다.

세무사 사칭 30대, 현직 교사 인맥 활용해 210억 투자사기

광주에서 30대 여성 A씨가 세무사 행세를 하며 36명으로부터 2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중학교 교사 B씨(40대)의 동료 교사와 가족 등 인맥을 통해 해외사업·펀드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았다. A씨는 실제 세무사 자격이 없었으며 투자금 전액을 선물지수 투자에 사용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다. B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A씨를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공모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교육청도 현직 교원 연루 사실을 확인 중이며 교사 신뢰도 훼손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환경공단, 거제시 수해복구 긴급 지원

부산환경공단이 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 둔덕면 일대에서 긴급 수해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공단 임직원 30여명은 침수 피해를 본 양어장 등 주요 피해지의 토사 제거, 도로 정비, 침수 물품 이동 등 복구 작업에 투입됐다. 이번 지원은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지자체와 현장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력 복구가 힘든 침수피해 시설에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 공단은 향후 대형 재난 발생 시 보유 인력과 환경관리 역량을 연계한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검찰, 요양보호사 살해 40대 남성에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정신병원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고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재차 청구했다. 검찰은 정신감정서에 따라 피고인의 질환이 완치 불가능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조현병에 의한 범행임을 고려해 형량 감경을 요청했으며,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 사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화성시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 B씨를 머리로 들이받고 의식을 잃은 B씨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용산공원 조성, 녹색 복지 vs 녹색 불평등 논쟁

용산기지 공공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주거권 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8월 1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건설 검토를 언급한 뒤 국토부-서울시,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벌어졌다.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시대 대규모 녹지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주거권 단체와 도시연구자들은 막대한 공공 비용으로 조성된 공원의 이익이 일부 주민에게 집중되는 '그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주택 공급을 주장했다. 서울의 공공주택 비율(7.7%)이 파리·런던(20% 이상)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산기지는 현재까지 미군으로부터 30% 정도만 반환받은 상태로, 이 땅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시급하다. 환경권과 주거권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혼인신고일 위조해 혼례비 대출 받은 5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을 1997년에서 2024년으로 위조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 대출 1,250만 원을 받은 5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출 브로커와 함께 혼인신고 1년 이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혼례비 대출금을 받은 뒤 브로커에게 수수료 400만 원을 건넸다. 브로커는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지는 대출 승인 절차를 노려 위조를 제안했으며, A씨가 혼인관계증명서 원본을 건네자 신고일을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문서 변조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A씨가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실행은 대부분 브로커가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부산시교육청, 개학기 학교급식 특별모니터링 실시

부산시교육청은 3일 김석준 시교육감이 동래구 여고초를 방문해 학교급식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특별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9월 개학기를 맞아 식중독 등 급식 관련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 교육감은 조리와 배식 과정 전반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과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부교육감 등 간부들도 급식실을 방문할 예정이며, 부산식약청과 함께 11일까지 유치원과 학교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배달원 뺑소니 사건, 경찰 무혐의→검찰 보완수사로 유죄 역전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를 오토바이로 치고 떠난 배달원이 경찰 무혐의 처분 이후 검찰 보완수사로 유죄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5개월간 수사해 배달원이 사고 직후 아이를 돌본 뒤 돌아왔다며 무혐의 결정했으나, 피해 아동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CCTV를 재분석한 결과 배달원이 25~27분 후에 현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검찰 보완수사를 바탕으로 배달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경찰 초기 수사의 미흡함이 검찰 재수사로 뒤집혀진 사례로, 피해자 이의신청 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여성 연상 초혼 비중 20% 돌파

지난해 초혼 19만8603건 중 여성이 남성보다 나이가 많은 부부 비중이 20.2%를 기록했다. 2010년 14.9%에서 2020년 18.5%, 2026년 20.2%로 꾸준히 상승해 통계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초혼 건수는 2024년 17만8734건에서 약 2만건 늘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30대 여성 고용률은 68.2%로 2015년 대비 10.2%포인트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은 75.7%에서 74.5%로 1.2%포인트 하락했다.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9%에서 56.9%로 상승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결혼 구조 변화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31.7%로 자녀가 없는 여성의 약 4.7배에 달했다. 출산·육아 단계에서 구조적 이탈이 지속되는 점이 과제로 남았다.

소방청, 위험물 사업장 교차 검사 실시

소방청이 '2026년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을 구성해 9월 16일부터 16일까지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14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관할 지역 검사인력만 참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검사인력을 교차 투입해 검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중앙조사단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을 단장으로 소방청·시도 소방본부·소방서 검사인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 등 55명으로 구성됐다. 검사는 위험물시설의 시설기준과 저장·취급 행위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적정성, 자체소방대 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법 사항 확인 시 관할 소방서에 통보해 형사 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되는 주요 위반사례는 제도 개선과 기술기준 개선사항 발굴에 활용될 예정이다.

오민정 교수,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신임 회장 취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오민정 교수가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오 교수는 고위험 산모 및 태아 진료 전문가로 학회 내 교육위원장, 임상진료지침위원장, 학술위원장, 부회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고려대 구로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센터장을 맡아 서울 서남권역 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를 담당했다. 202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근정포장을 수상한 바 있다. 오 교수는 저출생 시대 고령 임신과 고위험 임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학회의 학술 역량 강화와 차세대 전문의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며, 모든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전문학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 아동학대 혐의 입건

부산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3명과 원장이 5세 원아 10여 명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원아들에게 이불을 덮어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국을 강제로 먹이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 1월 학부모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감시 체계 강화와 보육교사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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