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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간호사 20만 명을 넘어 전체 면허 소지자의 40%에 달하며, 복귀한 간호사의 52.7%가 다시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임금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업무 강도와 인력 구조의 붕괴에 있다. 일반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 30명 이상으로 미국·호주의 4~7명 수준과 비교해 극도로 높으며,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재퇴사율이 55.7%로 가장 높다는 점은 처우 개선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생애주기별 유연근무제 도입, 지역사회 간호 보상 체계 재설계, 숙련도 반영 임금체계 마련 등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이다. 신규 충원 중심에서 '유지'의 관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만2898명으로 전년 대비 13.6% 늘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했다. 2월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사회적 분위기 개선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출생아 수 증가는 인구 감소 추세를 완화하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출생아 수 증가 추세 유지 여부가 저출산 극복의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약 4000명에게 서면 통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 패치, 메틸페니데이트 등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했다. 조치 기준 위반 사유는 일정 기간 초과 처방, 연령 금기 위반, 허가 용량 초과, 투여 간격 위반 등이다. 식약처는 5∼7월 추적관찰을 통해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기준을 벗어나는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22일 오후 7시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 무인도 조도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해경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으나 함정 접안이 어려워 진화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다. 조도는 사유지로 관리 건물만 있고 상주 근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인도 특성상 초기 발화 감지와 신속 대응이 구조적으로 제한된다. 당국은 접안 가능 시점까지 대기 후 진화에 나설 방침이다. 해상 접근성이 산불 확산 통제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아동학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6세 이하 영유아 약 5만8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아동을 중점 조사하며, 부모가 가정방문을 두 차례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영유아·장애아동 중심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2세 이하 아동이 전체 학대 사망자의 46.8%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2029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자를 연평균 41명에서 3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동행, 현장 증빙 자료 첨부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강제입원·격리·강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장치를 강화하고 당사자 권익 신장을 앞세웠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사람 중심 권리기반 목표를 반영했으며, 연구부터 추진단까지 당사자 참여를 통해 정신건강 정책을 권리 중심으로 전환했다. 동료지원이 핵심 성과지표로 제시되고 주거지원·낮활동·절차조력 등 당사자 주도 서비스가 마련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동료지원을 인권기반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으며, 미국의 메디케이드 제도에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 관악구 동료지원센터는 중증 정신질환자 160여명이 방문하고 연간 6000명 이상이 이용 중이며, 24시간 동료지원쉼터는 지난 3년간 144명을 지원했다. 동료지원 투자 확대가 지역사회 통합과 위기 완화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40여 명이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진입을 시도하다 사측 보안요원과 3분가량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 중재로 충돌은 중단됐으나 조합원들은 정문 앞을 약 1시간 점거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갈등은 지난달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로 촉발됐다.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와 아산·울산·전주공장, 판매 대리점 등에서 근무하는 하청 노동자 1,600여 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거부하면서 대립이 격화됐다. 현대차는 하청 조합원들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며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금속노조는 실질적 근로조건 통제권을 가진 원청이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22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다음달부터 9월까지 병원 이용 경력이 없는 6살 이하 영유아 5만8천여명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의료 이용이 거의 없는 영유아는 학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2023년부터 진행 중인 2살 미만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재방문 거부 시 경찰 수사 의뢰, 2살 이하 아동 점검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동행 등 경찰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 아동 특화 쉼터 확대 및 처벌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아동학대 살해·치사 범죄 법정형 상향과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를 중대 아동학대 범죄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20년 4만2251건에서 2024년 5만242건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30~50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체벌 허용 인식 개선과 일반 가정까지 확대된 방문조사를 통한 조기 발견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진 지 1개월여가 지났으나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다. 300명 이상이 일하는 공장이 불법 증축과 기름범벅 작업 환경으로 운영된 점, 노동청·구청·소방서 등 감독기관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사는 현 정부가 산업재해에 단호히 대응한다고 밝혔으나 수사가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상미당홀딩스 공장의 노동자 손가락 절단, 외국인 노동자 장기 파열 사건 등 잇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원고법이 아리셀 화재 회사 대표의 형량을 15년에서 4년으로 감형한 점도 비판했다. 기사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악덕 자본과의 전쟁' 선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이 매일 산업재해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자본의 비인간적 특질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지적장애인을 10년간 고용하며 임금 9,600만 원을 미지급하고 계좌를 장악해 재산을 가로챈 염전주 A씨(60대)에게 징역 3년과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공범 3명도 실형을 받았다. 피해자는 1988년 실종 후 신안 염전에서 생활해온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A씨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임금을 준 것처럼 위장하고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돈을 인출했다. A씨 동생과 요양병원 관계자는 각각 4,500만 원, 1억 1,000만 원을 편취했다. 장애인·인권단체들은 엄벌을 촉구했으나 피해자 측은 현행 인신매매 처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 착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가정집을 찾은 고등학생 A군(17)과 B군(17)이 샤넬 가방 4개 등 7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 C씨는 아들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다가 명품을 훔쳤으며, B군이 20일 다시 찾아와 추가로 명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엘리베이터 CCTV에는 B군이 박스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됐고, 훔친 물품은 이미 중고 거래플랫폼에서 저가로 처분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 마련을 위한 계획 범행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A군은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고 B군의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이다.
충남 보령에서 대전까지 약 90㎞를 음주운전한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지난 2월 6일 오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운전했으며,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3㎞가량 도주했다. 경찰은 차선 미준수와 급브레이크 신고를 받고 A씨 차량을 추격했다. A씨는 시민 차량과 경찰차가 도주로를 가로막은 뒤에야 체포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경찰 도주 행위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는 한국 정신건강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파도손 소속 동료지원가 2명이 2024년 12월과 2025년 10월 잇따라 투신하며 급성기 정신장애 환자의 치료환경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급성기 환자가 신고되면 공공병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현재 사설 응급이송단이 먼저 출동하고 열악한 환경의 민간 정신병원으로 강제입원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급성기 병상 확충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의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현실을 개선하려면 당사자 주도의 동료지원 모델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시엘에스(CLS) 산하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공제수수료를 10%에서 13%로 인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보안확약서 사인을 강제했다고 기사가 보도했다. 생활물류법에 따르면 택배 단가와 공제수수료는 계약서에 명시돼야 하며, 기본적인 '알 권리'에 해당한다. 보안확약서로 단가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배송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으나, 대리점의 정보 차단으로 교섭 기반이 훼손되고 있다. 원청인 쿠팡시엘에스의 관리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구치소가 주최한 제4회 부산구치소장배 친선 검도대회에서 부산 대원관 고상운 사범 팀이 우승했다. 5인 1종 단체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구치소 직원과 교정기관 직원, 민간 검도인 등 총 8팀 40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공직자의 정신력 함양과 민간 검도인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소통을 목표로 기획됐다. 부산구치소 팀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부산구치소는 '열린 교정 행정' 실현을 위해 향후 주민 대상 유도·검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간 접점 확대가 예상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쿠팡 물류 계열사 CFS에서 근무했던 김준호씨는 2024년 2월 쿠팡이 1만6450명의 개인정보를 담은 'PNG 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공익제보했으며, 쿠팡은 이후 제보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가 지난해 1월 고발을 철회했다. 참여연대는 제보자들의 행위가 공익신고 과정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자해·자살을 시도한 소아·청소년(10~19세)이 인구 10만 명당 1.96명에서 12.8명으로 6.5배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제15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300명 이상의 어린이·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으며, 교육부 통계상 자살 학생은 2015년 93명에서 2023년 221명으로 늘었다. 신선호 서울 신원중 교장은 코로나 팬데믹 3년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관계 단절과 사회성 발달 지체가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마스크 뒤에 숨어 지낸 아이들은 '표정 문맹'이 되었고, 디지털 기기 중독으로 도파민의 노예가 되면서 공감 능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는 설명이다. 신 교장은 저서 '조용한 붕괴'에서 학교폭력 증가, 학생인권과 교권 갈등, 정책의 파편화 등으로 학교가 소리 없이 붕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교대·사대 커리큘럼 개편, 감정 인식 교육 강화, 부처 간 협업 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상'으로 분류된 학생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비중이 2019년 39.1%에서 2022년 83.3%로 급증한 만큼, 침묵하는 다수의 학생들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산림청은 22일 오후 6시부로 강원도 전 지역과 경북 울진·영덕·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이고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커졌다. 전남 담양과 경북 김천·영천의 산림 헬기를 강원 강릉·정선과 경북 울진으로 전진 배치했다. 해당 지역 산림재난방지기관은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시키고 취약 지역 감시 인력을 증원했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발생 시 진화와 주민 대피에 신속 대응한다. 고온 건조 기간 동안 산림 인접지 화기 사용과 불법소각 차단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 중랑경찰서 문혜민 경장이 홍보 담당으로 2년째 언론 모니터링, 영상 콘텐츠 제작, QR 코드 활용 등 다각화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0년 입직 후 6년째 중랑서에 근무 중이다. 미용 프랜차이즈 에이바 헤어와 협력해 실종 예방,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물을 전국 가맹점에 전시하는 방식으로 범죄 예방 메시지를 일상 공간에 침투시켰다. 민간 유통망을 활용한 전국 단위 확산 시도로 평가된다. 문 경장은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맞춘 실질적 홍보와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통해 친근하고 신뢰받는 경찰상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장 중심 소통 방식의 지속 여부가 관건이다.
인천의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식품업체들의 폐수 무단 방류를 묵인하고 수십억 원대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됐다. 공단 소속 양지웅 팀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식품업체가 배출 허용 기준을 수십 배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고 있음에도 공단이 이를 방치해 왔다고 주장했다. 양 팀장에 따르면 특정 업체의 기름 성분(노르말헥산) 배출 허용 기준은 30이지만 실제 측정치는 1000을 넘었다. 공단은 2021년 인천시 승인 없이 식품업체 3곳과 협약을 체결해 2020년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폐수 처리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약 5년간 수십억 원 규모의 비용 감면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특별감사위원회 운영 의혹도 제기됐으며, 시민단체는 인천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양 팀장은 인천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시민단체는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 등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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