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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음주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차에 매달린 채 1.5㎞를 운전해 사망하게 한 30대 승객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했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블랙아웃 상태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형량이 줄어들자 유족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항소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6월 6일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념식이 거행된다. 5일 한·미 양국은 국군 유해 10구와 미군 추정 유해 3구를 상호 봉환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다. 현충일은 6·25전쟁 전사자뿐 아니라 독립운동가, 순직 공무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의 넋을 기리는 날이다. 1956년 제정 당시 6월 6일은 절기상 망종으로, 예부터 제사를 지내던 풍습과 맞닿아 있다. 올해 현충일 주제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로, 추모가 거창한 기념비를 넘어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는 6·25전쟁 23개 참전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조성돼 있다.
수원영통경찰서가 11월 원천동 옛 홈플러스 원천점 건물로 임시 이전한다. 지난해 12월 폐점 후 공실이던 건물 지하 1층 전체와 지상 1층 일부 1만5000여㎡를 임대했다. 현 매탄동 청사는 신축 공사를 위해 비워지며, 판매시설에서 공공청사로 용도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장실과 수사·형사·정보과 등 주요 부서가 이전하고, 유치장은 인근 경찰서에 분산 배치된다. 신축 청사는 2029년 완공 예정이다. 폐점 대형마트의 공공시설 전환 사례로, 유휴 상업공간 활용 방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지법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15명을 100차례 불법 촬영한 3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성관계 후 잠든 여성을 몰래 촬영했으며 피해자의 112 신고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피해자들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경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시민 보호 의무를 가진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경계 기조가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압수수색 과정에서 5000만원 관봉권 띠지가 사라진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압수물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훼손·은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4년 12월 압수된 관봉권 띠지 분실로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압수물 관리 부실에 따른 업무상 과오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특검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조직적 증거 은폐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실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청주지검이 노래방 살인범 백승태(60)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백승태는 지난달 9일 오전 4∼5시께 청주 노래방에서 흉기로 50대 B씨를 살해하고 40대 C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검찰 조사 결과 백승태는 어버이날 자녀와 다툰 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궁핍과 고립감에 좌절감을 느껴온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추가 분석 결과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정황도 파악됐다. 범행 전날 저녁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술을 마신 뒤 잠든 피해자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백승태는 흉기에 찔린 C씨에게 "오늘 다 죽여버릴 거다. 넌 재수가 없는 것이지 잘못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신질환 영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6월 3일부터 5일 사이 김진의·김정자·김근호·이현구·임미연·김중온·장상덕·김용태·김태완씨가 별세했다. 발인은 5일부터 8일 사이 각 병원 및 장례식장에서 진행된다. 김중온씨는 문화일보 대표이사 사장 김병직씨 등의 모친, 장상덕씨는 코미디언 장미화씨의 부친이다. 김용태씨는 연합뉴스TV 김민엽 기자의 조부, 김태완 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전 계명대 교수 정현희씨의 배우자다. 유족들은 각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받고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5일 오후 1시31분께 부산 사상구 감전시장 입구 도로에서 7t 급수 차량이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9명이 다쳤다. 버스 승객 8명과 보행자 1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이 중 4명이 중상자로 분류됐다. 중상자 중 1명은 머리 외상, 3명은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5일 오후 1시36분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해군 함정 내에서 전투배치 훈련 중 부사관 1명이 머리 부위 출혈과 함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군 의무수송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긴급 후송됐으나 오후 4시50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군은 북한군과의 접촉은 없었으며, 우리 군 자체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strong>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strong>,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민간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전투배치 훈련은 전투 상황을 가정하고 승조원들이 함정 내 지정된 전투 위치로 이동해 임무수행 절차에 숙달하는 훈련이다.
환경의 날인 5일, 전국 환경단체들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공개 고발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부가 에너지·산업 위주 정책을 펴면서 신규 원전·신공항 등 환경 갈등 현안에서 환경부처 역할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탈플라스틱 정책 후퇴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녹조 계절관리제 등 환경 분야도 챙기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 환경단체들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환경행정 정상화를 압박했다.
방글라데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인천 섬유 제조업체 대표 최아무개씨가 노동당국으로부터 '바지사장'으로 판단되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최씨를 실질적 대표인 형의 총괄 관리자로 판정하고, 휴가·임금 관리 권한을 근거로 근로자폭행 혐의를 유지했다. 최씨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라키불 이슬람 등 4명을 7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정 형량이 높은 근로자폭행죄로 변경 협의했다. 근로자폭행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관리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 의향을 밝혔으나 영상에 미포착된 폭행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 보호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판례적 의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법은 5일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만취 상태로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의 30대 승객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A씨가 주장한 심신장애를 배척했다.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과 초범 등을 고려해 감경 사유를 적용했으나 중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보수 성향 유튜버 상위 10개 채널이 3·4일 이틀간 슈퍼챗 2502만원을 벌어들였다. 최다 수익 채널은 5월 한 달 수익의 45%를 이틀 만에 달성했으며, 이는 일평균 수익 311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기를 겪던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을 부정선거 증거로 단정하며 의혹 수위를 높였다. 후원금이 몰리자 유튜버들과 시위대는 투표소를 드나들며 증거 찾기에 나섰고, 음모론은 빠르게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이념 갈등을 부추기며 유튜버들이 정치·경제적 이익을 취한다고 경계했다. 한국기자협회 JTBC지회는 취재진 폭행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제주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소방안전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훈련을 전개했다. 선박 내 자동차 화재는 차량 간 간격이 좁아 2차 화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손상에 따른 열폭주 현상으로 진압이 어렵고 유독 가스가 발생한다. 훈련에는 2만t급 여객선 '실버클라우드호'가 동원되어 올해 개정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상향향 물 분사 장치, 측면 물 분사 장치, 질식소화덮개 등을 활용한 진압 과정을 선보였다. 황종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기자동차의 해상 운송 증가에 따라 선박 내 화재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훈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5일 홈플러스의 37개 점포 폐점 결정으로 정규직 3500명을 포함해 2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대주주 엠비케이파트너스와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엠비케이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후 자산을 헐값에 팔고 고율 임대료를 떠넘겨 흑자 점포를 적자로 전락시켰다며 '먹튀 경영'이라고 비판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지난달 14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유암코를 통해 채무구조조정과 인수자 발굴을 약속했으나 아직 실행된 조치가 없어 민주노총은 즉각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충남도는 5일 최근 5년간 수상 인명피해가 빈번한 금강 상류 유역에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 7월 기러기공원에서 20대 4명이 물놀이 중 숨졌고, 올 5월에도 세월2교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도는 사고 발생 지역을 직접 방문해 사고 원인을 재분석하고 수상 안전 대책 작동 상황을 진단했다. 위험 안내 표지판·현수막 설치 여부, 인명구조함 관리 상태, 물놀이 안전 방송 및 CCTV 작동 상태 등을 점검했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여름철 물놀이 시 관리구역 지정 지역만 이용하고 위험구역 입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대학이 인공지능 혁신 요구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이중 위기에 처해 있다. 2027년 18세 학령인구가 41만명대로 줄어드는 반면 전국 대학 정원은 50만명 수준으로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 정부 부담률은 OECD 평균의 63%에 불과하고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의 67% 수준으로 초등학생보다 적다. 미국·독일·일본 등은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등학생의 1.5배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한국의 교육재정 분배 방식이 예외적임을 보여준다. 1971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내국세의 20.79%를 초중등 교육에만 배정하면서 대학 재정 부족을 초래했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100만명에서 35만명으로 줄었지만 교부금은 71조원에 달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로 121억원을 수령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씨의 부동산·예금·차명재산을 재차 동결했다. 배씨는 1000만원 투자로 121억원을 배당받았으며, 2020년 4월 강남 3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고 같은 해 9월 부산 기장군 건물과 토지를 약 70억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11월 민간업자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무죄가 확정되자 배씨가 기존 추징보전 취소를 신청했다. 검찰은 항소 포기로 해당 혐의 추징 근거가 소멸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3월 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별도 기소하며 새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범죄수익 박탈을 위한 법리 전환으로 재산 동결을 유지하는 전략이다.
대법원이 불법 대부업자가 재판 중 초과이자를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해당 금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는 연 324% 이율로 4,765만원의 초과이자를 받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뒤 추징 면제를 주장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채무자에게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원을 받았다.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였으나 A씨는 이를 13배 이상 초과한 이율을 적용했다. 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4,76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박탈은 별개 문제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초과이자를 현금 인출해 소비하거나 은닉한 점을 고려하면 범죄수익 자체는 여전히 추징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숨진 근로자 5명의 합동분향소가 사고 발생 나흘 만인 5일 대전 유성구청에 마련됐다. 유족들은 영정 앞에서 오열했고, 정부·지자체 관계자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측의 위험성 평가 미흡을 지적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는 전 사업장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손재일 대표는 안전 시스템 근본 개선과 자동화·무인화 설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합동분향소는 25일까지 운영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국 10개 사업장에서 자체 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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