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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직후 서울시 1급 고위공무원들이 행정국장을 통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사상 최초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세훈 시장의 민선 9기 임기가 7월 1일 시작된다. 새 단체장이 조직개편과 고위직 인사를 소신껏 단행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는 관행적 조치다. 오 시장은 아직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시 안팎에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조직 개편 및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5선 장기집권 체제 구축을 위한 인적 쇄신이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외형적 대승을 거뒀으나 주요 격전지에서 보수 야권에 대거 패배했다. 야권은 선거 과정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일방 추진을 문제 삼아 정권 견제론을 펼쳤고, 정부여당은 선거 후 재추진 의사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다. 법안에는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대통령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6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 지지율 등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에서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고, 성남시·용인·과천 등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다수 패배했다. 국민 동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특검법 강행은 정국 경색과 민심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한강벨트와 경기 남부 지역에서 압승한 배경에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이 있었다. 강남 3구를 비롯한 강남권과 용산·강동·광진·양천·동작·중구 등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으며, 성남·용인·하남·의왕·과천 등 경기 남부에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초강력 부동산 규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주간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6.51%로 오히려 상승했으며, 전·월세 물량 감소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 규제 위주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제의 특별 조치 성격 재검토, 획일적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인 14인이 5일 국회에 첫 등원해 의원 선서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 9인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 안정 정책 추진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 4인과 무소속 한동훈 당선인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인천 연수갑 당선인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역할을 거론하며 22대 국회 합류의 영광을 표했다. 이광재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일자리·주택·보육·교육·의료 등 민생 현안 해결을 강조했고, 청와대 출신 당선인들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과 경제 정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보수 진영 당선자들은 정부 견제와 균형 유지를 강조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당선인들은 6·3 재보궐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4년 만에 국회에 복귀했다. 송 전 대표는 의원회관 818호를 선택했으며,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8월 18일을 기념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하던 의원실을 이어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반도 평화, 민생, 민주주의"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송 전 대표의 게시물에 12분 만에 축하 댓글을 남겨 "당과 나라를 살릴 큰 인물의 귀환"이라고 표현했다. 송 전 대표의 국회 복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결집을 상징하는 신호로 해석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에 국회 차원의 지지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4일 온라인 커뮤니티의 조롱·혐오 게시물을 억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롱·혐오 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고의적 반복 게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명예훼손성 불법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지만 구체적 사실 적시 없는 비하적 표현이나 희화화된 밈에 대해서는 규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자가 조롱·혐오 정보 유통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행 거부 시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부과 및 사이트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게 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고려해 피해 정도·반복성·공익성·표현 목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혐오와 조롱의 법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서울 잠실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5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봉쇄했다. 시위대는 경기장 출입구를 둘러싸고 빠져나오는 민간인들을 붙잡아 신분 검사를 강압적으로 진행했다. 시위대는 경기장 주 출입구에 300~400명이 모여 "재선거" 구호를 반복했으며, 경찰 기동대가 배치되어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경기장 내 민간인이 나갈 때마다 수십 명의 인파가 몰려 신분 확인과 가방 검사를 요구했고, 일부 시위자들은 "중국인" "공안" 등 혐오 표현을 내뱉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3일 밤 잠실7동 투표소 봉쇄 사태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선거 과정의 투명성 문제로 촉발된 시민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5일 중장 3명, 소장 11명을 선발하는 전반기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 윤한일·조충호·박흥재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해군참모차장, 공군사관학교장에 보직됐다. 육군 3군단장에는 비육사 출신 김종묵 중장이 임명됐다. 계엄 연루 의혹으로 일부 4성장군이 직무 배제된 뒤 발생한 후속 충원 인사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작전수행태세 확립을 위해 전문성과 지휘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비육사 출신 군단장 임명은 인사 다양성 확대 신호로 해석된다.
재선에 성공한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5일 첫 간부 회의를 주재하며 민선 9기 시정 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 시장은 공약 실현 가능성 검토와 주요 사업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전문가·지역 대표·공무원 50명 규모의 미래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주민 권익 보호와 원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책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위례신사선 연장, GTX-D 황산 경유, 3·9호선 적기 개통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을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적극 건의할 방침을 밝혔다.
6·3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13명이 5일 국회에 처음 등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성공과 민생 해결을 강조했으며, 송영길 의원은 헌법 수호를 통한 국가 이익 추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 여당 견제와 정치적 균형을 강조하며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호남 의원들은 지역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보수 재건과 권력 견제를 공약했다.
경찰청이 5일 총경급 44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통상 1월 말에 이뤄지는 상반기 인사가 4개월 이상 늦어진 가운데 서울 14곳의 경찰서장이 교체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2023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들의 전진 배치가 이뤄졌다. 황정인 총경은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에 보임되고 정혜심 총경은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장으로 발령났으며 김산호 총경은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으로 이동했다. 이는 과거 좌천 인사를 받았던 인물들이 재평가되는 인사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첫 등원 직후 과거 국회 관련 부정적인 경험을 공개 언급했다. 본회의 인사말에서 '당시 야당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발언 도중 민주당 의석에서 '그럼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됐잖아요'라는 고성이 쏟아지며 장내가 혼란스러웠다. 이 의원은 '그 국회에 제가 들어오게 됐다'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 뜻에 따라 잘 행사하겠다'고 응수했다. 이 의원은 과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의 권유로 달성군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서울시장 재선에는 2030 청년층의 표심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정부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고, 대출 규제와 세 낀 매매 제한으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진 데 대한 불만이 표심에 반영됐다. 한국경제신문이 분석한 서울 427개 행정동 데이터에 따르면 2030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동일수록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광진구 화양동(2030 비율 69.5%)에서 오 후보가 53.8% 득표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7.7%포인트 앞섰으며, 서대문구 신촌동(2030 비율 68.4%)에서도 국민의힘이 12.5%포인트 차로 우위를 보였다.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 75.3%, 30대 남성 61.8%, 30대 여성 53.6%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청년층의 정치 성향 변화 배경에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구조적 인식이 작용했다. 현 정부 1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했으며, 임대차 물량 감소로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 외곽 중저가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마련하려는 청년층의 시도가 '투기'로 간주되고 있다는 불만과 대출 규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보수화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평택 고덕동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34.3%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이는 평택 8개 동 중 네 번째로 높은 득표율이며, 유 후보 전체 득표의 22.9%인 7689표가 이곳에서 나왔다. 고덕동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입주로 젊은 직장인이 대거 이주하면서 평균 연령이 2020년 39.1세에서 올해 5월 33.4세로 낮아졌다. 2024년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각각 5.3%포인트, 9%포인트 이상 앞섰던 지역이다. 정치권은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유권자 증가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조합 비판, 유의동 후보의 정밀한 지역 공약, 조국혁신당의 진보진영 분열 등이 표심 전환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 3구의 국민의힘 높은 득표율을 두고 비판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주 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시민의 권리 행사가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며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라고 적었다.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던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며, 해당 글은 17시간 만에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주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고동진 의원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국무위원급 공직자가 할 말이 아니다'며 사과와 책임 있는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4만7000여 가구 재건축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49.2% 득표율로 투표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한 오 시장의 정책 일관성과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반발이 보수 확대의 배경이 됐다. 동작구의 흑석뉴타운·노량진뉴타운, 강동구의 올림픽파크포레온·고덕지구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한 지역에서 오 시장이 대선과 달리 우위를 점했다. 흑석11구역 전용 84㎡ 분양가 29억7820만원,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30억원대로 자산가치 상승에 민감한 유권자층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비사업 활성화는 향후 서울시 인허가 정책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보유세 부담과 대출 규제 완화 논의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점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양국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재개했다. 청와대는 5일 한국 내 핵잠 건조 방침에 변함이 없으며 전작권 환수 시점에 대해서도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방한해 지난해 11월 도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협의했다.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는 핵연료 재처리·우라늄 농축 권한 부여, 핵잠 건조 허용, 전작권 환수 등을 핵심으로 한다. 청와대는 농축·재처리와 핵잠 건조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며 필요시 조정하면서 진전을 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18일 유럽을 방문해 프랑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교황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가 5일 발표한 2025년 연구기관 평가 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 25곳 중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었으며 인공지능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유일하게 최하위 D등급을 받았다. KISDI는 AI 전환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정책 지원안 도출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정보 보안 미흡과 이직률 감소를 위한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A등급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연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처음 나온 결과로, 향후 국책연구기관 개편 논의의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B등급 이상 기관만 경상비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며 기관장 성과급도 등급별로 차등 적용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격려했다. 청장은 체납관리단이 조세 정의 실현, 재정확보, 일자리 확충, 복지대상자 발굴 등 다각적 효과를 갖춘 핵심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임 청장은 동안양세무서도 방문해 내달 가동 예정인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전국 확대를 통해 조세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별수사관도 공소 유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 특검법상 공소 유지 주체는 특검·특검보·파견검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파견검사 정원 15명 중 12명만 배치된 상황에서 주요 피의자 기소를 앞두고 검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역대 특검 중 특별수사관이 공소 유지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관의 공소 유지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과 충돌할 경우 소송 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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