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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함을 담는 상자형 받침대를 투명 재질로 바꾸기로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제기된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행낭식 사전투표함을 넣는 받침대가 기존 흰색에서 투명 재질로 변경되며, 투표지를 담는 행낭의 색상도 남색에서 회색으로 바뀐다. 이는 2014년 도입 이후 12년 만의 디자인 변경이다. 선거 감시 인력도 확대되어 공정선거참관단 규모가 38명에서 104명으로 늘어난다. 참관단은 5월부터 약 한 달간 투표지 배송과 투·개표 등 선거 전 과정을 현장에서 참관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함의 받침대를 투명 재질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불투명한 흰색 플라스틱 받침대에서 투명 재질로 바꿔 내부 구조를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행낭 색상도 짙은 남색에서 회색으로 변경된다.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은 개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부 행낭만 분리되는 모습이 촬영되면서 제기되었다. 선관위는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 투표함 구조를 조정하기로 했으며, 2014년 도입 이후 12년 만의 개선이다. 선관위는 선거 감시 인력도 확대해 공정선거참관단을 기존 38명에서 104명으로 늘리고, 5월부터 약 한 달간 투표지 배송부터 투·개표 전 과정을 현장에서 참관하게 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도 국가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담은 편집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사에 활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4일 대전지법 재판에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변호인은 검찰이 카톡 원본에 있던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빼고 신문했으며, 이것이 통계조작 지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질문 관련 부분만 발췌해 제시했으며 원본 전체 카톡은 재판 증거로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 포렌식 자료의 신뢰성과 수사기관의 증거 선별 과정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이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재수사 끝에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차명거래 혐의는 인정해 검찰에 재송치했지만, 국정기획위 활동 중 얻은 정보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은 단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수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두 달여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나 기존 판단을 고수하며 서울남부지검에 재송치했다. 현행 규정상 검찰은 재수사 결과에 추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없어, 미공개정보 의혹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 의원은 보좌진 명의로 12억원 규모 차명거래를 한 혐의만 기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보다 낮은 기업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은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에 배당 계획, 자기주식 취득·소각 계획 등을 담은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저평가된 기업의 주가 정상화를 목표로 이소영 의원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함께 투트랙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의원의 법안은 PBR 0.8배 이하 기업에 대해 상속·증여세 기준을 주가가 아닌 별도 평가 가격으로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들은 저평가 기업의 주가 회복을 유도하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규제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1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되면 4월 안에 국정조사를 마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진행 중인 재판·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의도적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라며 현행 법률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9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소권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255조의 공소 취소 제도 활용을 통해 조작 기소 사건들을 해결하려는 방침으로 보인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4월 23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월 28일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 수집의 적법성과 윤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조서 등 2차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항소심에서는 특검 수사 범위와의 관련성, 위법수집 증거 사용 적법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수처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임 지검장은 2021년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감찰 과정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달 24일 무혐의 처분이 결정됐다. 시민단체가 수사기관 내부 비밀 공표를 문제 삼아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수사 공정성 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지검장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당한 직무이전을 지적한 글이 쟁점이었다. 검찰 내부 감찰정보 공개의 위법성 기준이 재확인됐다. 공익 목적 내부고발과 비밀누설 경계선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정부의 중동 상황 대처를 비판한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5일 공개 반박했다. 김씨는 이날 방송에서 '대통령이 순방 중이라 국무회의가 없다'며 정부의 대응 부재를 지적했으나, 총리실은 순방 기간 매일 오후 관계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개최했다며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적극 반박했다. 총리실은 대국민 브리핑과 재외공관장 회의 등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했다고 해명했다. 양측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포함 논란과 트럼프 관세 대응 문제 등으로 반복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춘천시의회 좋은 후보 선정 시민위원회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이 직접 좋은 후보를 선정해 당선시키려는 운동을 시작했다. 시민위원회는 도덕적 검증을 기본 자질로 보고 조세포탈·음주운전·중요범죄 이력 등이 있는 후보는 평가 자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공공성·자치역량·청렴성 등 8가지 항목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시민위원회는 9일부터 4월12일까지 시민선정단 1000명을 모집한 뒤 4월13일부터 출마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4월27일~5월1일 시민선정단의 투표를 거쳐 5월7일 선정 후보를 발표하고, 이후 지지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운동은 도덕적 해이와 양당간 극단적 대립으로 비판받아온 지방의회의 개혁을 위한 시민 주도의 시도로, 지방자치 복원 30년 이상 안착하지 못한 지방의회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 윤리위가 징계사유에 대한 충실한 심의 없이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내려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 과정에서 아동 사진을 SNS에 올려 인권을 침해했다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의결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 행위가 부적절하나 사진이 이미 공개된 상태였고, 1년 정지는 회복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보았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당위원장 복귀와 6월 지방선거 공천 작업 재개 의사를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일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대책과 관련해 선교통·후입주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3·9호선 연장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면서 3기 신도시 교통 대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 차관은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와 관련해 교통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기존 대책을 뛰어넘는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가 5일 저녁 6시부터 이란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미국·이란 전쟁 격화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6월 적용된 3단계(출국권고)에서 한 단계 격상됐다. 여행금지 조치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이란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외교부는 이란 여행 취소 및 체류 중인 국민의 철수를 권고하며, 중동 내 동향을 주시하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유튜버 전한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9수 배경을 소개했다. 국정원 출신 유튜버 최수용은 윤 전 대통령이 시험 직전 친구 자녀를 3박4일 돌보거나 결혼식 함 운반을 도운 일화를 전했다. 최씨는 윤 전 대통령이 1983년부터 1991년까지 9년간 응시한 이유를 '공부 능력 부족이 아닌 한 가지에 몰입하는 성향' 때문이라 설명했다. 서울대 도서관에서 매일 신문을 읽던 모습도 함께 언급했다. 전한길은 이를 '멋진 미담'으로 평가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A4 7장 편지를 보냈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답신을 전달했다. 수감 중 지지층과의 소통 시도로 해석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5일 현장 방문을 통해 얻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임 이후 100차례가 넘는 현장 방문에서 바이오 스타트업의 특허 심사 기간 단축, AI 분야 국가별 심사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전통시장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확대 등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청에서 승격해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초고속 심사 제도 확대와 골목상권 보호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다. 김 처장은 창업과 성장, 지역과 균형, 심사와 심판, 공정과 상생, 경제안보와 국제협력이라는 다섯 갈래 방향에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이 추진 지연으로 위기에 처했다. 환경단체 90여개 조직은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성환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환경단체와 기후부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15차례 회의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논의하고 12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러나 1월 김 장관은 이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고, 보 처리 방안 결정 시기를 '올해 안'에서 '로드맵 수립'으로 후퇴시켰다. 환경단체는 보 처리 결정이 2028년 취·양수장 개선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2030년 6월 정부 임기 내 실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공식 기구를 통한 의사결정을 강조하며 환경단체 의견 수렴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당내 경선 참여 자격을 회복하게 됐다. 당헌·당규상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로 기소되면 경선 피선거권이 정지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뒀다. 윤리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처분 정지를 의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의결로 서울시장 5선 도전을 위한 경선 참여 기회를 얻게 됐으며, 유정복 인천시장도 함께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이 정지됐다.
광주평화연대는 5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이란 침공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침공이 핵무기 차단이 아닌 중동 패권 강화와 석유자원 확보가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며, 전쟁 장기화로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정신·경제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평화연대는 한반도 상황에서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휘발유 가격 상승과 주식 하락 등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안전과 국가 주권을 위해 미국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서해에서 미국과 중국 전투기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는 등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 중단이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제7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민·관 협력을 총괄하는 법정 협의기구로,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당시 자원봉사자 3만2000여 명을 동원해 이재민 구호와 대피소 지원을 수행했다. 제7기 위원회는 기존 시설복구와 수색구조 중심에서 벗어나 에너지·통신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까지 지원 기능을 확대했다. 참여기관을 기존 5개 분과 24개에서 6개 분과 30개로 늘렸으며, 자원봉사·시설복구·수색구조·의료방역·에너지·통신·생활안정 분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산불·풍수해·한파·폭염 등 주요 재난 발생 시기에 맞춰 활동하며, 대형 재난 시 '재난긴급대응팀'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이 제안하는 공약을 31일까지 접수한다. 거리 현수막·홈페이지·웹카드 QR코드를 통해 산업, 문화, 농업, 보건, 교육, 청년, 환경 등 12개 분야의 정책을 제안받는다. 이번 공약 신청은 지역 현안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고 도민 참여를 통한 신뢰 기반의 당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공약개발TF 검토를 거쳐 채택된 정책은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될 예정이다. 도당은 이번 도민 공약 접수를 도민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함께 만드는 선거' 실천의 일환으로 평가하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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