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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준 논란과 리더십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높은 눈높이'의 인사 기준이 연이은 인사 잡음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2025년 7월 21일,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 지명이 철회된 반면 논란이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강선우 후보자는 지역구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 예산을 삭감하려 했다는 '갑질'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임명 철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인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인사는 정책 과제 수행을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이 표방한 실용주의·협치·경청의 리더십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평가받는 계기가 됐다. 취임 50일도 되기 전 '국민 눈높이보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인사 기준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은 새 정부 초반 국정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 신호로 해석된다.

2025년 7월 22일 06:03

이재명 대통령, 산청 수해현장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7월 21일 경남 산청군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약속했다. 대통령은 산사태로 3명이 숨진 산청읍 부리마을을 직접 둘러보며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피해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산청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향후 재난 복구와 피해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7월 22일 04:31

구윤철 부총리, 미국 관세 데드라인 앞두고 방미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한(2025년 8월 1일)을 앞두고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구 부총리는 2025년 7월 21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한 빨리 방미하겠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협상은 '2+2'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구 부총리는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의 면담을 추진 중이다. 협상에서는 관세뿐 아니라 환율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쌀과 소고기 등 민감품목 개방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결정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큰 원칙에 대한 타결 후 추후 협상을 이어가는 방향을 제안하며, 협상 기한 연장을 통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방미가 결정되면 대통령실 주도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협상 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5년 7월 22일 01:31

트럼프·시진핑 경주행 기대감 속 APEC 정상회의 준비 한창

한국이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경주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과 보문관광단지 등 주요 시설에서는 행사 준비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회의장 30%, 미디어센터 50%, 전시장 40% 등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9월 중순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말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1개 회원국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경북도는 일 최대 7700명, 연인원 3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한상의와 딜로이트 컨설팅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APEC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7조 4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APEC의 주요 의제는 경제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AI)과 인구 변화 대응으로 설정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요 인프라 시설의 진척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남은 기간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7월 22일 00:03

내란 특검, '구속영장 유출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공보 업무를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에게 2025년 7월 25일 서울고검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단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해당 영장에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 등이 담겨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1차 소환조사 당시 유 변호사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과 관련해 허위 입장문을 발표한 점도 수사 방해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정화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단지 공보 담당으로서 취재 요청에 내용 확인 차원에서 대응 업무를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조사 일정 조율을 논의하겠다며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2025년 7월 21일 23:21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기준 비판 논란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원칙'을 '멍청한 기준'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25년 7월 21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최 처장은 임명 전인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1월 발표한 7대 검증 기준은 기존 5대 검증 기준(위장전입, 병역 기피, 불법 재산증식, 탈세, 연구부정 행위)에 음주운전과 성범죄 이력 검증을 추가한 것이다. 최 처장은 이 기준이 능력 있는 인재를 배제하고 무능한 인물들을 선발했다고 주장하며, 과거의 도덕성 시비보다 현재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을 무능하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인사 기준이 결과적으로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인사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 관료의 발언으로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7월 21일 22:52

강선우 장관 후보자, 예산 삭감 압박 논란 불거져

2021년 하반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압박을 가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여가위 소속이었던 강 후보자는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해바라기센터 설치를 요청했으나, 의료인력 부족으로 거절당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영애 당시 여가부 장관의 답변 태도에 불만을 표하며 집요하게 질의를 이어갔다. 국감 후 정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고, 사과하지 않자 여가부 업무추진비 일부 삭감을 압박했다.

2025년 7월 21일 22:22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관련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5년 7월 21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가 30억원을 투자한 경위를 조사했다. 집사 게이트의 핵심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 모빌리티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을 투자받은 사안이다. 이 중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HS효성 및 계열사는 35억원을 투자했다. 특검팀은 당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해당 기업들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가성 투자'를 했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통해 투자 결정 과정과 배경에 대한 실체 규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5년 7월 21일 21:32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심사, 군사적 결단 정당성 주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이 2025년 7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대한민국 형사법상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한 혐의와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변호인 측은 북한을 '학교폭력 조직'에 비유하며 절차적 조치만으로는 도발에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반복된 도발 상황에서 군사적 결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지시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 군사적 보안 유지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구속영장 발부 시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과의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우려하며, 안전 보장과 적법 절차 간 균형을 강조했다. 또한 김 사령관의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7월 21일 20:47

법원, '평양 무인기 침투'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1일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사령관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군사적 긴장을 초래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김 사령관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하 부대원들에게 지시하는 등의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받고 있다.

2025년 7월 21일 20:37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 표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7월 21일 변호인단을 통해 특검 수사를 '부당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다.

2025년 7월 21일 20:36

트럼프, 파월 해임 만류 WSJ 보도 '거짓말'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7월 20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해임을 만류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WSJ이 베선트 장관이 파월 의장 해임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보도는 전형적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도 내게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시장에 무엇이 좋은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자신의 판단을 강조했고, "내가 아니었다면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결정에서 측근들의 조언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한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보수 성향의 WSJ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스포츠팀 명칭 복원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입장도 함께 표명했다.

2025년 7월 21일 20:33

강선우 여가부 장관 임명 강행에 진보진영까지 반발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사회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민노총과 참여연대 등 진보 진영에서 강 후보자의 공직 자격과 여성가족부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강 후보자가 성평등 정책에 소극적이며, 거짓 해명과 갑질 의혹으로 공직자로서의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목된다.

2025년 7월 21일 20:01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사 직무대리 제도 전면 재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5년 7월 21일 취임 첫날,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대한 전수조사와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개혁의 일환으로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이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2025년 7월 21일 19:28

당정, 농업 4법 7월 국회 처리 합의...쌀 의무매입제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5년 7월 21일 윤석열 정권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농업 4법은 쌀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양곡관리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농수산물유통법), 재해 피해 농가 지원 확대(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경감(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을 포함한다. 이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이미 7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상태다. 당초 민주당은 나머지 법안을 추수기에 맞춰 8~9월 중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일괄 통과로 방침을 변경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의 소요재정 대책까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극렬히 반대하는 의무매입제와 최저가격 보장제도 포함되었으며,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8월 4일까지 법안 처리를 최대한 목표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2025년 7월 21일 19:15

미 무인공격기 MQ-9A '리퍼', 한반도 첫 순환 배치 확정

미 공군의 무인공격기 MQ-9A '리퍼'가 2025년 9월부터 약 3개월간 군산 공군기지에 순환 배치될 예정이다. '하늘의 조용한 암살자'로 불리는 MQ-9A는 공격 및 정찰 기능을 갖추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첨단 무인기다. 이 무인기가 과거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장기간 순환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배치 후 한미 공군은 합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배치가 대북 감시 강화는 물론 서해로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 견제 목적도 있다고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재배치 정책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025년 7월 21일 18:46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5·18 헌법 수록 긍정 평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25년 7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포함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5·18 운동이 4·19 혁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국민 공감대를 얻으면 헌법에 담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볼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대법관 증원법보다 1심 법원 개선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점을 들어 보은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으나, 김 후보자는 법리적 판단이었다며 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김 후보자는 과거 청소년 성폭행 사건 판결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는 한편, 헌재소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약속했다.

2025년 7월 21일 18:43

트럼프 집권 2기 6개월, 자화자찬 속 지지율 하락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6개월을 맞아 자신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으나, 실제 정책 지지도와 경제 지표는 부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20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고 자평했다. 취임 후 170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강력한 독주 체제를 구축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달러 가치는 52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연준 독립성 위협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관세 및 이민 정책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이 실제로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프리 엡스타인 정치 스캔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위협하는 최대 위기로 부상하면서,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의 6개월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5년 7월 21일 18:29

교육부 장관 공백 장기화로 의대 정상화 등 교육 현안 차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로 교육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에 차질이 우려된다. 2025년 7월 20일 대통령실이 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교육계는 조속한 후임 인선을 촉구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의대 수업 정상화 문제다. 2학기 개강이 임박한 상황에서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의 복귀 방안 마련이 절실하지만, 교육부는 '의대 관련해 아직 할 얘기가 없다'며 최종 결정권자 부재 상황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갈등, 고교학점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발 등 핵심 현안들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장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주요 교육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의대 정상화와 같은 시급한 문제 해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025년 7월 21일 18:23

전주·완주 통합 추진, 지역 정치권 갈등 심화

김관영 전북지사가 추진하는 전주시·완주군 행정 통합을 두고 지역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2025년 7월 21일 김 지사는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통합 상생 방안 법제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 인센티브의 완주 전액 투자, 통합시청사·시의회청사 완주 건립, 완주군민 혜택 12년 이상 유지 등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7월 16일 언론사 기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 의원은 통합이 일부 찬성 단체 주도로 성급히 진행됐다고 비판하며, 주민 의견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전주·완주·익산을 특별자치단체로 묶는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전략을 제안했다. 이처럼 일부 의원들은 통합 시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 지사는 지역 의원들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 7월 21일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