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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821조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고받으며 심의에 착수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을 포함해 비쟁점법안 17건을 처리했으며, 네팔 수해 의연금 갹출안도 이의 없이 가결했다. 이태원특조위는 개정으로 내년 9월 16일까지 활동 기한이 1년 연장되며, 국정원법 개정안은 경제 안보를 직무에 명시하고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안들도 함께 통과됐다.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간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상정되지 않았으며, 여야는 실질적 공급 대책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으로 가결했다. 특조위는 청문회와 현장 조사 등 새로운 과제 규명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해왔다. 활동 기한이 연장되면 국가 재난 대응 체계 미작동 이유 규명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국가정보원 직무에 경제 안보를 명시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총 17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용산공원특별법 등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 17건을 처리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으로 재해노동자가 변호사·공인노무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으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추가했다. 조국혁신당은 소상공인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민주당과의 연대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간 합의 부족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며, 민주당은 주택공급 법안을 최대한 합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3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제주 관광산업을 단기 방문 중심에서 사계절 체류·경험형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JDC와 협의해 추진하고, 제주형 복합리조트는 도민 수용성과 지역경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제2공항은 2027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마치되, 도지사의 일방적 결론보다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재확인했다. JDC는 예래단지 사업부지 약 80%를 재확보했으며 민간투자 유치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을 협의 중이다. 향후 관건은 예래단지 새 사업방식 인허가 일정, 헬스케어타운 자산 인수와 법·제도 개선,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방식, 제주 대표 상설공연 제작·운영주체 등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도 소속 예술단을 중심으로 공연 제작 시스템을 개선하고 2027년 개관 예정인 오등봉공원 클래식 음악당을 공연산업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정부의 821조원 규모 예산이 작년 대비 93조원 증가한 '역대 없었던 팽창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재정 수입이 200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가 부채를 107조원가량 늘리는 것에 대해 비판했으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확실한 만큼 신중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과 엇박자를 낼 것으로 우려했다. 현금 살포성 정책으로 지적한 민생회복지원금, 농어촌기본소득, 지역화폐 등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며,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3분의 2 정도가 여유 자금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국가 채무 증가와 별도로 여유자금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사임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피해와 국민연금을 통한 주가 부양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인이 국적 취득 직후 소득·재산 요건만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 역시 외국인이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으로 연금을 받는 사례가 문제로 제기됐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전 세계 기초연금 지급 국가 대부분이 일정 거주 요건을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해외 사례 및 국내 연구 결과 검토를 통해 공정성 보완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산 해역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상황에서 대통령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사고 경위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청와대에서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 예방과 여의도 세계불꽃축제 등 가을철 축제 안전대책도 강조했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수해 예방과 농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잇따른 치안 관련 사건을 언급한 대통령은 경찰 조직의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 관점에서 기존 관행과 시스템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치안 시스템 확립을 주문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3일 정부의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다며 입장문을 냈다. 정부가 내국세 증가분 중 지방교부세로 배분해야 할 약 30조 5천억 원을 기금으로 활용하려는 것에 반발했으며, 대구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약 7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추 시장은 현행 지방교부세법 기준에 따라 지방에 배분할 재원을 먼저 배분하고 미래대응기금은 나머지 내국세 증가 재원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신설도 지방교부세 감소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중앙정부가 획일적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시장은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가장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수렴해 상생 가능한 운용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에 고소득 근로자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특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정은 4일 협의를 거쳐 메가특구법 초안을 확정하고 늦어도 내주 초까지 발의할 예정이며,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이 법안 초안을 조율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노동계는 특정 직군의 노동 규제 예외가 전체 노동자에 번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정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협조를 끌어내고 반도체 영역의 세계적 지위 공고화를 위해 R&D 직종 등에 대한 노동 유연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이 절차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구 지정 과정에서 노사합의나 노동자 동의 여부 등을 조건으로 다는 등 다양한 해법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특례 혜택은 메가특구로 지정된 후에야 누릴 수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여성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여성의당은 3일 성명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며 지명을 비판했다. 여성의당은 김 후보자가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개정안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향후 인사청문 정국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야권의 공소취소 논란과 함께 여성계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피해자 보호에 미칠 영향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했다'는 응답이 65.0%에 달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과반의 부정 평가를 기록했다. 장관 인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국민은 '전문성과 경험'(54.6%)을 꼽았지만, 정부가 실제로 고려한 것으로는 '국정철학 공유'(36.5%)가 가장 많다고 평가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에 대해서는 80.9%가 의원직 사퇴를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결과를 정부가 국정을 바로 세우길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신호로 해석했으며, 강훈식 비서실장의 '전문성 중심 인선' 강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를 '코드 인사'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 예산이 올해 332억원에서 26억원으로 92% 삭감됐다. 방위사업청이 보잉과의 국외구입 계약을 진행 중이지만 6월 목표 계약 시기를 놓친 상태에서 예산까지 대폭 줄어든 것이다. 보잉이 제안한 CH-47F/ER은 대당 5700만달러(약 800억원)로 가격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예산이 완전히 삭감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협상 결렬보다는 기술·가격 협의 난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이 제안했던 KAI와의 공동생산이 대안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CH-53K는 보잉 기종보다 비싼 만큼 예산 추가 투입이 필요하며, 정치권에서는 대북 참수작전 등 특수작전 능력 공백을 우려하며 신속한 전력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찰에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근 연이은 사건들이 치안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행과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국민·피해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치안 공백 방지를 주문했다. 수사·기소 체계 개편 과정에서 국민 안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정부가 확정한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에 논문 대신 R&D 성과물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산업학위제 도입 방안이 담겼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한 R&D 프로젝트 결과물이나 특허 출원 같은 산업 현장 성과를 박사학위 논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R&D 성과의 범위와 학위 수여 방식, 평가 기준 등을 검토 중이다. 산업계에서는 현장 연구자들이 경력을 이어가며 전문성을 높이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성장 경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에서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이 채용 시 업무능력(67.6%)과 실무경험(51.4%)을 주요 평가 요소로 꼽는 등 현장 역량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허로 보호해야 하거나 공개하기 민감한 기술 성과도 실제로 존재한다. 산업학위제의 성사 여부는 현장 성과를 박사학위 수준으로 인정할 기준을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세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분야마다 R&D 성과가 나타나는 방식과 기간이 다른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미국도 석사 과정에서는 논문 대체 제도가 활성화돼 있지만 박사 과정은 그렇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한 달 앞두고 제도 공백 방지를 지시했다.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생명·안전·권리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검찰 개혁 조직 출범을 앞두고 실질적 민생 개선을 강조했다. 개혁이 법전 문구가 아닌 국민 일상에서 완성되고 평가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최근 치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조직 전반 재점검도 지시했다. 사법·치안 개편 과정에서 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경남도는 3일 최만림 전 행정부지사를 민선 9기 경제부지사로 임명했으며, 공식 임기는 7일부터 시작된다. 최 부지사는 중앙부처와 지방행정, 국회를 거친 통섭형 행정 전문가로, 사천시 부시장,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의 초대 행정부지사로 2년간 재임하며 국책사업화와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주도했고,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정부와 지자체, 입법부 간 교량 역할을 해왔다. 최 부지사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 경험과 재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력 산업 고도화, 투자 유치,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도정의 안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 핵심 경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 부지사는 7일 오전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곧바로 공식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량을 발로 가격한 50대 남성 A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월 20일 여의도 당사 앞에서 발생한 사건을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지었으며, 휴대폰 포렌식 결과 계획성이나 배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엄벌과 배후 규명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A씨의 당원 여부나 정치인 지지 여부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이 사건은 정치권 내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가 1983년 정부과천청사 입주 이후 44년 만에 세종으로 이전하게 됐다. 정부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전을 위해서는 법무부를 세종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 시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사전 협의 부재에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주요 사법기관과의 지리적 이원화에 따른 기능적 비효율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인주택 태양광 설치, 경유·LPG 차량의 전기차·수소버스 교체 등 일상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축실적으로 인정했다. 제7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외부사업 28건을 승인하고 기존 사업 10건의 온실가스 감축량 76만380톤을 인증했다. 이번에 특히 개인주택 태양광이 외부사업으로 처음 인정되며, 수소버스 교체사업도 처음 승인됐다. 공공시설과 아파트 중심이던 외부사업이 개별 가구 단위까지 확대되었고, 향후 개인 전기차 소유자도 차량 제조사나 보험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생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등록해 외부사업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새로 승인된 28건의 외부사업은 향후 연간 2만2102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30 지역의 약속, 실행으로' 행사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연대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원시는 햇빛발전소 50개 건설, 버스 100% 무공해차 전환, 손바닥정원 1000개 운영, 시민 환경교육 30% 이상 확대 등 구체적인 기후행동 목표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민선 9기가 지방정부를 '기후 거버넌스'로 재편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탈탄소 전기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12개 지방정부 단체장이 참석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별 기후 대응 목표를 발표했다. 현재 33개 지방정부가 참여 중인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에너지 분권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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