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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준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주말 돌봄 프로그램 확대를 촉구했다. 현재 전남 200개소, 광주 59개소가 운영 중이며 전남은 68개소에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광주는 주로 평일 정규시간 연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현대 사회 부모들의 근무 형태가 평일과 주말로 나뉘면서 주말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아이들이 주말에 갈 곳이 없어 종교 시설을 찾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주말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촉구는 지역 아동 돌봄 체계 개선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유치에 나섰다. 이원택 도지사는 21일 간부회의에서 '단식 투쟁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를 보이며 '더 이상 전북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불균형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 혜택이 아닌 국가 존속을 위한 투자로 규정하며 그간 소외된 전북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균형성장이 시대적 과제이며 공공기관 이전이 그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발표 전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찬성 173인으로 가결해 특검 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개정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 기간 연장으로 특검은 추가 1개월간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제6기 양성평등위원회가 21일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출범했다. 도지사와 민간위원이 함께 위원장을 맡으며, 위촉직 공동위원장에는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출됐다. 위원회는 당연직 17명과 위촉직 25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되며, 여성·가족·청년·노동·언론·법조·문화예술·농어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향후 2년간 제주도 성평등 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추진 점검, 성과 평가, 개선안 환류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다. 핵심 과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성별임금공시제 정착이며, 여성 경제활동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경력보유여성·여성농어업인·이주여성 등 정책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21일 AI·반도체 연구 인재 양성, 산업 기술 인재 육성, 정주형 복지 시스템 구축, 협치 컨트롤타워 구축 등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하는 인재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반도체고 신설, 미니 팹 설비를 갖춘 공동실습센터 구축, 영재 학교 3교 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 사업이 방향 제시 수준에 머물렀으며 착수 시기와 완료 목표, 단계별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교육 특구 지정, 국제 학교 조성, 영재고 설립 등 정부·대학·자치단체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반도체 공동실습센터 구축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총사업비와 국비 확보 방안도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계는 '교육 지산지소' 철학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성패는 향후 마련될 실행 계획의 완성도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 기업의 실제 채용, 정주 지원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돼야만 교육이 지역소멸을 막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며 사전투표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통폐합 등을 담은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 박대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으며,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기구 설치,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법률 명시, 각급 선관위 통폐합 등이 포함됐다. 개혁안 관철을 위해 선관위법·공직선거법·국회법 등 8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종 개혁안은 24일 여의도연구원 토론회와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거쳐 성안될 예정이며, 투표용지 100% 인쇄 의무화와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도 논의되고 있다.
서대식 군위군의회 의장은 낮에는 의정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택시를 몰며 23년째 운전대를 잡고 있다. 그는 택시를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이동 민원실'이라 부르며 재선 당선 후에도 운전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서 의장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유세 중 사고로 온몸 15곳이 골절된 후유증을 안고도 다리에 철심을 박은 상태로 유세 현장을 누볐다. 군위읍 선거구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1위를 차지했으며, 유권자들이 경륜보다 열정과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 의장은 "모든 의정활동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건강이 악화하거나 큰 행사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계속 '이동 민원실'을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이 30일 연장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 수사기간은 기존 24일에서 내달 23일까지로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으로 관련 의혹 수사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재임 중 다녀온 해외출장 14회에 총 82억87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모든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회당 평균 비용은 약 5억9200만원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배우자의 구체적인 역할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출장으로 합동수사본부 압수수색을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우 전 의장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여비 규정상 배우자 동반은 '공무 수행을 위한 동행'을 전제로 한 예외적 지원이며, 명확한 공적 역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다. 배우자의 구체적인 공무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국고 지원의 적정성 논란뿐 아니라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회피를 위한 주가누르기 관행 차단 입법에 나섰다. 21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상속세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핵심은 PBR 0.8배 미만 상장주식을 비상장 방식으로 평가해 세액 하한선을 두는 방안이다. 2년 연속 PBR 1배 미만 기업에 밸류업 계획서 공시 의무화도 함께 추진된다. 코스피 내 PBR 1배 미만 기업 비중이 72%로 늘어난 상황이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조세 정상화 효과를 기대했으나 한국거래소·금융위·재정경제부는 제도 쟁점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1년 넘게 계류 중인 개정안의 입법 속도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산정 시 하루 4시간 상한이 폐지된다.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월 57시간 제한은 유지되고 첫 1시간 공제 규정도 그대로다. 부서장 아닌 국가직 4급에게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월 25시간 초과분부터 지급되며 긴급 현안 대응 시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된다. 지난 4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부정 수령 징계 기준은 50만원 이상 1회 적발 시 의무 징계로 강화됐다. 전자인사시스템 개선으로 실시간 근무 확인 체계를 도입해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차단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심의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범행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와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문 표지가 허위 공문서가 아니며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선고일을 지정했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5·18 진압·간첩조작 사건 가담자 167명의 정부포상을 취소했다. 이 중 1980~1981년 계엄 업무 가담자 76명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이 포함됐다.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의 훈장과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국무총리 표창도 취소됐다. 정부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부당한 서훈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2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곤한 모습을 드러냈다. 장관은 회의 중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는 등 피로감을 숨기지 못했으며, 이는 부동산 정책 발표와 국민 대토론회 준비로 인한 업무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국토부가 국민의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곧 있을 정부의 부동산 문제 발표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3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토부의 정책 준비 과정이 상당한 강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피선거권을 상실했으면서도 정치 활동을 계속한 안동선 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가 2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고인은 1963년 신민당에서 정치 입문 후 1985년 12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되어 14~16대에 내리 당선되며 4선 의원이 되었다. 1997~2000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를 지냈으며 의원 시절 상공자원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역임했다. 고인은 정치규제 속에서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인물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실 내 차별·혐오 문화 개선을 위해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 시안을 21일 공개했다. 논쟁적 사회 문제를 교실에서 적극적으로 토론하되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지침이 담겼다. 기본원칙은 1970년대 독일의 정치적 대립을 해결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본떴다.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존중과 관용, 다양성 등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며, 편견·혐오·극단주의를 배격하도록 가르친다는 내용이다. 국교위는 22일과 25일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근 학교의 차별·혐오 문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박상용이 검찰 진상조사단을 '불법 조직'으로 규정하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 중단을 공개 요구했다. 박 검사는 21일 페이스북에서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대행의 '지침'으로 '법률'을 위반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재판 중인 사건에 진상조사단이 개입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진상조사단의 권한 행사가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며, 법원의 독립적 재판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대행에게 헌법에 따라 법원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17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하고 29억원에 분당아파트를 매각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집을 팔면서 자기 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레버리지 거래를 했다며 이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경고한 레버리지 거래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치적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힘 김민전 의원이 부산에서 10대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 발언 논란이 제기됐다. 본 매체는 5월 26일 해당 발언 내용을 보도했으며, 김민전 의원 측은 박민식 후보나 비슷한 연배의 정치인을 두고 '오빠'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번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인의 언행 기준과 청소년 대상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향후 해당 발언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정치적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검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해 온라인상 유통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네이버 등 대규모 플랫폼에 삭제·차단 의무를 부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단체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역대 정부에서 방미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문받아온 만큼 정부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은 '관제 팩트체크'가 될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 예산 지원 조항 폐지나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 명기를 제안했다. 장동혁 대표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이 권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며 표현의 자유가 권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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