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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미 국방부에 제출했다.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를 공식 확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지속적인 국방 투자와 향후 3년간 약 8.5%의 국방비 증가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을 세계 5위권 군사대국으로 평가하며 조건 충족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작권 전환은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구체적 조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9년 1분기 내 전작권 전환 조건 검증 완료 가능성이 공식 일정으로 구체화됐다.
감사원 고위공무원이 15억8000만원의 뇌물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2억9000만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12억9000만원은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의 부실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재라는 제도 미비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했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압수수색영장도 법원이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공수처는 출범 직후부터 '졸속'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제라도 보완수사권 공백을 포함한 공수처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을 둘러싼 논의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유사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크다. 형사사법 제도 설계는 진영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서울대 장덕진 교수는 1988년 도입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40년간 기존 법을 믿고 부동산을 보유해온 상황에서 갑자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1992년 미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재산세 사건에서 '신뢰이익'을 근거로 오래 보유한 사람의 세금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제시했다. 장특공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풀려진 이익 조정, 단타 투기 억제, 중산층 주거 보호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장특공 폐지가 효과도 없으면서 국민 간 갈등만 키우고 초고령사회의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힌다고 비판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으로 결국 집을 팔고 가난해지는 노인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이란 종전협상과 주식 시세에 밀려 6월 3일 지방선거가 시민들의 관심에서 실종됐다. 중동발 오일쇼크로 인한 고물가·고실업·경기침체가 겹치면서 투표율이 2022년 지방선거(50.9%)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26조 전쟁추경을 편성해 3577만 명에게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6조100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오세훈 현직 시장이 대진했으나 후보들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화제의 중심이 됐다. 지방선거가 대선 전초전으로 변질되면서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인 균형발전과 풀뿌리 신인 등용이 외면되고 있다. 지방 공동화와 소멸 위기가 가속화할 우려 속에 지자체 예산 감시도 소홀해질 전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평택시 함박산 중앙공원에서 6월 3일 치러지는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평택항·주한미군기지·반도체 생산기지 등 평택의 특성을 강조하며 '국가대표 도시에는 국가대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공약했다. 평택을 선거구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전 의원, 진보당 김재연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이미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평택시 3개 선거구를 모두 승리했으나 신도시 젊은층과 외곽 낙후지역의 지역감정이 엇갈려 있다. 조 대표의 당락은 민주당의 공천 전략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승리 시 대권주자로서 탄력을 받지만 낙선 시 타격이 불가피하며, 이번 선거 결과가 6월 지방선거·재보궐선거와 함께 차기 대권의 가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 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투표단 참가비 대납 정황과 경선 결과 불복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서 참여단 3만여 명 중 700명 이상이 본인 동의 없이 참가비 5,000원을 대납당했으며, 보수 진영에선 윤호상 후보 선출에 류수노 후보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인천·대전 등 다른 시도에서도 현 교육감의 단일화 경선 불참 선언, 단일화 과정 미참여 후보들의 재논의 주장 등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공천 배제로 정치적 중립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진영 대결 구조 속에서 시민단체 인사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막강 권한의 '교육 소통령'을 뽑는 선거이지만 유권자들은 후보자 정보 부족으로 '깜깜이 선거'를 치르고 있다. 제도 개선 목소리는 선거 후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2030년 선거에서도 같은 문제가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배양 공정은 한 번 중단되면 수개월의 노력과 생명체가 사멸하는 치명적 손실이 발생한다. 노동조합법 38조 2항은 쟁의행위 중에도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 부패를 방지하는 보안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를 극히 보수적으로 해석해 조업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사용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바이오산업의 공정은 30년 전과는 달리 세포주 해동부터 충전까지 수십 일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생명 현상이다. 공정 중단 시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작업 시설의 핵심 기능이 물리적으로 파괴되며, 이는 과거 중화학 공업의 용광로와 동일한 수준의 산업 기반 파괴에 해당한다. 사법부와 노동위원회는 배양 공정의 유지와 관리를 노조법 38조 2항의 보안 작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의 파업 종료 후 직장 복귀를 보장하고 필수 의약품 공급망을 유지하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 중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한-베 협력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2일 하노이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전략적 조율로 평가된다. 한-베 협력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며, 양국 간 경제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경호처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 공안부와 경호 안전 분야의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가 원수 방문 시 경호 지원 강화, 인적 교류 확대, 수탁 교육, 경호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의 경호 협력이 보다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 완성 후에도 독립몰수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은 법적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표결에 기권했다. 몰수 대상 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을 때 정황을 몰라도 몰수 가능한 점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미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외교부는 12월5일 조 전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입장을 백악관과 트럼프 당선인 측에 설명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윤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이 트럼프 측에 '트럼프의 철학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안보실의 메시지 전달 시도가 적절했는지 조 전 장관에게 확인했다.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방문 중 양국의 역사적 유사성을 집중 부각했다. 외세 극복, 분단과 내전 경험, 재도약 과정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정상 간 우호 확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하노이 시내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양국의 닮은 점을 언급했다. 호찌민 묘소 헌화와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국빈만찬으로 이어진 일정은 상호 국빈방문이라는 점에서 양국 관계 격상 의지를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빨간색과 노란색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착용했고,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옥색 한복에 초록색 뒤꽂이로 문화적 친밀감을 드러냈다. 또럼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은 1시간30분가량 진행되며 역사적 공감대를 외교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보여줬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보상 부족을 지적했으나,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현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간제보호법 이후 기간제 노동이 양산되었고, 화물연대 서광석 조합원의 사망으로 드러난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처럼 노동자들이 노동법 보호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화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권리 박탈이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은 노동법 밖의 영역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오히려 권리 박탈을 제도화할 우려가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기본 원리 실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맞아 자서전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의 베트남어판이 베트남 작가협회 출판사에서 정식 출간됐다. 응우옌 꽝 티에우 베트남 작가협회 회장은 이 자서전을 '개인적 서사와 시민 의식이 결합된 이야기'로 평가했으며, 권력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여정에 초점을 맞춘 명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장 노동자에서 변호사,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일관된 가치 체계를 유지한 점이 주목받았다. 베트남 작가협회 출판사는 이번 출간이 현대 사회에서 삶의 가치와 공동체의 책임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역경 극복의 영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후위기가 일상의 생존 문제가 된 지금, 정치권의 무책임함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기후 유권자는 단순한 환경 시민을 넘어 투표를 통해 기후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으로 두는 후보를 선택하는 전략적 투표자를 의미한다. 유럽에서는 기후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은 후보가 선택받지 못하는 '기후 투표'가 보편화됐으며, 정치인들은 실효성 있는 기후 정책 경쟁에 나서고 정당들은 공약집 첫 장을 기후 문제로 채운다. 한국도 이제 기후의 심판대에 올라서야 하며, 조직된 기후 유권자의 목소리만이 정치인을 기후 공부하게 만들 수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기후 유권자의 힘을 증명할 최적의 시험대다. 재생에너지 도입, 대중교통 체계, 기후 적응 시스템, 탄소중립 도시 조성 등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기후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2월 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새기며 통일 언어를 폐기했다. 그러나 두 국가의 존재가 곧 적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같은 언어로 협력을 설계할 수 있다. 남북은 현재 각각의 헌법과 통치 체계를 가진 독립된 주권국가로 실존하고 있다. 유엔 193개 회원국처럼 서로를 별개의 주권국가로 인정하면서도 협력하고 경쟁하며 공존할 수 있다. 항시적 대결 구도는 군사적 긴장과 경제 자원의 소모를 지속시키며, 국제적 고립은 기술·자본·시장 접근 기회를 차단한다. '실리적 2국가론'은 두 주권국가가 상호 경제적 이익을 기반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개성공단 운영 시기처럼 경제적 상호의존은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 정부가 협력의 설계도를 먼저 내놓고, 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 관광 재개·문화·예술·스포츠 교류 등으로 접점을 넓혀가야 한다.
동아·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는 1975년 동아일보사의 언론인 113명 해임이 부당했다며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위원장 이부영은 당시 해임이 유신체제 정치권력의 조직적 언론 탄압이었으며, 1978년 대법원 판결이 국가권력의 위법성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70년사 자료에 따르면 1971~1975년 적자가 없었고, 광고 탄압이 있던 1974~1975년 오히려 흑자가 급증했다. 경영 악화는 집단 해직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였으며, 중앙정보부의 압력과 사주의 야합이 실제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해임당한 113명 중 68명이 생존해 있고 45명이 별세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불의가 바로잡힐 경우 해직 언론인들은 동아·조선일보에 근무 후 즉시 퇴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9개월째 공석이던 주뉴욕 총영사에 김상호 전 하남시장이, 주프랑스대사에 권혁운 주세네갈 대사가 각각 내정됐다. 김 전 시장은 안규백·우상호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2018년 하남시장을 지낸 뒤 2022년 재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한 비외교관 특임공관장이다. 권 대사는 외무고시 30회로 주교황청 공사참사관, 주프랑스대사관 공사 겸 총영사를 역임한 직업외교관이다. 2024년 주세네갈대사로 부임한 뒤 2년여 만에 주프랑스대사로 자리를 옮긴다.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6월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시점에서 프랑스 근무 경험자를 발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 공석 해소와 외교 일정 대응이 동시에 고려된 인선이다.
외교부는 22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대응 과정에서 주이란대사관 직원 23명(외국적 10명 포함)에게 특별성과포상금 총 약 1억원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직급·국적과 관계없이 교민 대피 지원 등 업무량 및 위험 노출도를 고려해 차등 지급됐다. 지난달 3일 한국인 24명이 주이란대사관 임차 버스로 테헤란에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무사히 대피했으며, 대사관은 전쟁 발발 후에도 정상 운영하며 이란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다. 이번 포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다.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대부분 국가가 공관 인력을 철수시킨 가운데 한국·일본·핀란드 3개국만 이란에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사관 유지는 이란과의 외교관계 강화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2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행사에서 대진표 확정 후 처음 만났다. 두 후보는 악수 후 축사에서 서로를 의식하며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다. 오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 업무 만족도가 64.4%에서 81.7%로 상승했다며 자신의 실적을 부각했고, 정 후보는 "목표를 90점으로 잡겠다"며 더 나은 성과를 약속했다. 두 후보 측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을 두고 장외에서도 대리전을 벌였다.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40여 일간 두 후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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