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뉴스 20개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78년 만에 국가 핵심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면서 수사 체계의 대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수청은 수사관 2567명의 매머드급 조직으로 7대 중대범죄와 보완수사를 전담하며 '수사기관 위의 수사기관'으로 부상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외풍 차단, 수사 역량 확보, 수사 경합 문제 해결 등이 중수청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민주적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정치권력의 외풍이 들어오는 통로로 악용될 위험도 안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의 수사권 충돌, 보완수사 기능의 급조된 설계, 초기 수사력 확보 등 제도적 허점이 남아있어 서둘러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민의힘의 주호영, 박덕흠 등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라운딩에는 조정식 국회의장도 함께했으며, 국민의힘 측에서 대구·경북 통합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김태호 의원 등과도 지난달 초 골프 회동을 했으며, 여권에서는 이를 보수 인사 파격 발탁에 이어 통합 행보를 다변화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과의 골프는 편한 자리에서 다른 의견을 직접 듣고 집권 2년 차 성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골프 정치'는 교착 상태인 여야 관계 속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끌어내려는 협치의 일환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제안받은 골프 회동에 대비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8월 17일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하면서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권리당원 투표 격차가 3086표에 불과한 가운데 국민 여론조사 30%가 당권의 향배를 결정할 수 있어 조사 결과 해석이 분분하다. 조원씨앤아이는 김민석 36.8%, 정청래 34.7%로 초접전을 보였으나 리얼미터는 김 46.8%, 정 35.2%로 격차를 벌렸다. 미디어토마토는 정청래 39.6%, 김민석 28.4%로 정반대 결과를 냈으며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28.1% vs 27.6%로 초박빙이었다. 응답률 가중치, 질문 순서, ARS 조사의 신뢰성 등을 두고 전문가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각 후보 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택적으로 해석하며 전략을 짜고 있다. 정청래 측은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포인트 이내 패배 시 수도권 역전을 노릴 수 있다고 주장했고 김민석 측은 ARS 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이 자신들이 유리함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 6명이 12일 확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들은 모두 검사 출신으로 특수통·공안통·중앙수사부 출신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다. 후보자들은 국민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최종 2명이 선정되며,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선발한 특검은 최장 170일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비위 의혹, 투표자 수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된다.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 등 대표적 특수통들이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5개 특검이 출범한 상황에서 신망 높은 인사 상당수가 기용된 점과 국민적 관심 저하를 이유로 후보 추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달 말 확정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가능하면 안 올리고 싶다"고 밝혔다. 건보료율은 건보료 부과 기준 개선안, 건보 재정 국고 지원 확대와 함께 '건보 수입 3종 패키지'로 결정되며, 2024~2025년 2년 연속 7.09%에서 올해 7.19%로 인상된 바 있다. 건보료 부과 기준 개선안에는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건보 국고 지원을 법정 비율 20%까지 확충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이달 말 예산안에 담긴다. 건보 재정이 탄탄해질수록 건보료율 동결 가능성이 커지지만, 부과 기준 개선으로 직장 가입자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료율까지 인상하면 반발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평택 전 지역을 30분대 생활권으로 묶기 위해 '평택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택링은 미개설 도로 구간을 연결해 온전한 외곽순환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시장은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평택항,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주요 거점 간 장벽을 허물어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타당성 검토와 예산 확보를 거쳐 민선 9기 임기 내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택시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하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5팹 공사 지원과 GTX, 신안산선, KTX 경기남부역사 등 철도망 구축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 개표 당시 투표함 수를 잘못 입력했다가 일주일 뒤에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 381건의 수정 요청이 접수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보다 최대 11배 부풀려진 기록도 발견됐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투표함 80개가 8개로, 경북 영천시에서는 6개가 66개로 잘못 기재됐다. 충남 태안과 논산 등에서는 동일한 패턴의 오입력이 수십 건씩 발견돼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투표함 수 오입력이 실제 득표 수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으나, 투표함 관리가 선거 신뢰성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이 논란 속에서 2020년 베네수엘라 경제난으로 폐버스에 거주하는 빈곤층 가족의 보도가 온라인에서 재확산되며 황 의원의 제안과 비교되고 있다. 황 의원은 폐버스를 대당 5000만원을 들여 수리하는 방식의 청년 주거 활용 방안을 제안했으나, 2030세대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2020년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곤잘레스 가족은 폐버스에서 3년째 생활하며 침대 하나와 낡은 텔레비전만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빗물이 새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황 의원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한 후 SNS를 통해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베네수엘라 사례를 언급하며 선진국의 청년 주거 정책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후보 선거에서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호남 전통시장에서 고령 상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리 투표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김민석 후보 캠프는 12일 논평을 통해 정 후보 지지자가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고령자들에게 투표 방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정 후보 기표를 대신 해주는 동영상이 목격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밀투표 원칙 위반, 당규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캠프는 대리 투표를 실행한 사람과 이를 조장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은 11일부터 전남광주와 전북 순회 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이다.
스태티스타 조사에서 한국 응답자의 29%가 국방·외교를 자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아 조사 대상 10개국 중 폴란드(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미·중 전략경쟁 등 급변한 대외 환경이 국민의 안보 인식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 7월 조사에서 정부 외교정책 긍정평가는 56%로 높지만 대북정책 긍정평가는 25%에 불과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대북정책 긍정평가는 3월 37%에서 7월 25%로 4개월 사이 12%포인트 급락했으며, 부정평가는 28%에서 39%로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 군 구조 개편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속도와 방향을 놓고 정치권과 군 안팎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각각 7만명, 3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한 가운데 12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이 원인 진단을 달리했다. 송영길 후보는 중간층 이탈을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문제로 꼽았고, 정청래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의 이반을 강조하며 자신의 당선 시 지지율 회복을 약속했다. 김민석 후보는 지방선거 이후 중간층 이완과 전당대회 내부 공방, 레버리지 ETF·부동산 정책 겹침을 복합 원인으로 진단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43.3%, 에이스리서치에서 44.3%로 집계된 국정 지지율은 최근 여러 조사에서 40%대를 기록하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가 김내훈은 정치 논평에서 예측이 틀릴 때 오류를 인정하기 어려운 심리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야권 진영에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 예언했던 주장들이 현실과 맞지 않자, 이를 부정하기 위해 허위정보와 음모론까지 동원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특히 진보 진영의 영향력 있는 논객이 대통령을 '필연적 실패의 길'로 표현한 강한 발언을 한 뒤,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으려다 결국 예언을 실현시키기 위해 훼방을 놓는 사례를 우려했다. 일반 시민도 오류 인정이 어렵지만, 공개적으로 예측한 논객은 상징자본 손실로 인해 더욱 그러한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분석했다. 김내훈은 자신의 우려가 틀리기를 바란다며, 진영을 초월해 객관적 현실을 인정하는 성숙한 정치 담론 문화의 필요성을 암시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이 국내 방산기업의 공동조달 시장 진입 기반이 될 수 있지만 협정 체결만으로 회원국 간 신뢰 관계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를 비회원국의 구조적 제약 사례로 제시했다. 나토 지원조달청 공동조달 사업 접근이 가능해지지만 2024년 기준 상위 5개국이 74%를 점유해 신규 진입국의 실제 시장은 20~30%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토 공동조달은 회원국들이 소요 제기와 계약 수주를 상호 분담하는 호혜적 구조여서 한국이 수주만 추구할 경우 무임승차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동개발 확대와 역내 협력수단 활용을 통한 중장기 진입 전략이 필요하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의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 징계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 이후 교육부가 박 이사장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박 이사장에게 환단고기가 문헌이 아니냐고 물은 데서 비롯됐다. 박 의원은 대통령 발언 사흘 뒤 교육부가 조사를 진행했다며 무리한 조사라고 지적했고, 교육부가 박 이사장의 업무 중지 사유로 든 수요포럼 개최와 예산 전용도 규정상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조사 시점만으로 대통령 발언과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장관과 학교정책실장도 대통령 발언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이미 내부 결재를 받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국무회의에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과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러시아·북한의 회의적 입장과 오랜 공전으로 단기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울-베이징 고속철 건설은 북한의 외부 사조 유입 우려와 러시아의 동의 필요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은 1991년 착수 이후 36년간 공전 중이며,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우려가 걸림돌이다. 북한 동해안 고속철과 가스관 병행 건설이 대안으로 부상했으며, 중국의 자본·러시아의 기술·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는 형태로 3국 간 이해가 일치할 수 있다. 다음달 초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과제로 '정주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삼성전자와 평택항을 중심으로 기업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만큼 이제는 교육·의료·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시장은 아주대병원과 KAIST 평택캠퍼스, 국제학교를 정주 경쟁력의 핵심 기반시설로 제시했다. 평택이 인구 80만~100만 명 도시로 성장하려면 대학병원이 필수이며, KAIST는 부족한 연구개발 역량을 메울 시설로 꼽았다. 국제학교는 기업 인력의 정착을 이끌 교육 기반시설로 제시했다. 민선 9기 첫 결재 사항은 '평택 30분 생활권 구축'이며, 전철역 중심의 버스 환승체계 개편과 중장기적 외곽순환 교통망 '평택링' 연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정책은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를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으로 확대하고 바이오·방산·항만·물류·수소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법제처가 연임 개헌 시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을 근거로 제안 당시 대통령은 효력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 결단 문제'라며 판단을 유보했으나 1년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당시 추미애 위원장의 재질의에도 '검토 부족' 답변으로 일관했던 것과 대조된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유사 발언 후 당일 정정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정치적 공론장에 참여해야 하는데, 대다수 국민이 노동으로 인한 과다한 업무와 종속에 시달려 이러한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성훈 서울여대 교수는 프랑크푸르트학파 철학자 악셀 호네트의 '민주적 노동 정치' 개념을 인용하며, 현재의 노동 조건이 생계유지와 사회적 인정 경험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사회복지는 후퇴하고 노동은 유연화·개별화되면서 노동 문제가 정치적 공론장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민을 명실상부한 주권자로 대우하려면 비정규직 증가, 임금 격차, 플랫폼 노동자 착취 등 고질적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 조건을 재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4일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 등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김태효 전 1차장과 공모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를 대외 지지 확보를 위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해 신 전 실장에게 내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신 전 실장·김태효 전 차장 사건의 병합 심리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에게 한·미 현안을 합리적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일정에 밀려 진전이 더디다. 6월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 후 두 달이 지났지만 후속 회의 개최 소식이 없으며, 정부가 목표로 삼던 중간선거 전 1차 성과 도출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중동 전쟁과 한국의 더딘 대미 투자 이행이 협상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양국의 '정치적 시간표'가 엇갈리면서 안보 분야 협상도 지지부진해졌다. 미 군함 건조 참여도 미 의회의 법안 조율 지연으로 연말 이후나 결론이 날 전망이며, 중간선거를 앞둔 지역구 의원들의 일자리 유출 우려로 협상 속도는 더욱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앱 다운로드 QR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