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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중대범죄를 엄단하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은 재정 위기 속에서도 경기국제공항 재추진을 밝혔다가 논란이 일었고, 소방공무원들을 만나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발언과 관련해 추미애 징계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 선고가 2026년 10월 23일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AI 허브 입지 심사에 산업·연구 기반, 외국인 정주여건, 지방정부 부지·재정지원 능력 등 4개 분야 19개 세부지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0월 21일 공청회 발표를 통해 이 기준안을 공개했으며 평가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후보지 3곳을 고른 뒤 현장실사로 최종 입지 1곳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제기구 대표와 산학연 전문가, 민간위원 등 세 그룹의 점수가 각각 3분의 1씩 반영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실적을 갖추고 있으나 국제연수 실적과 AI 공동사업 수행 역량은 별개로 평가되므로 부지·예산·상주 시설 확보 계획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10월 말 공모를 시작해 12월 넷째 주에 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은 2026년 10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주 52시간 근로제 특례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산소득 과세는 미루면서 연구개발 인력의 노동시간 규제는 완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관련 법 통과 후 시행이 세 차례 연기되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는 앞선 세 번의 유예가 모두 시행 한 달 전에 결정됐다며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반복되려 한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특례는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법안에 담겼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특례 조항을 제외한 별도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조국은 특례가 상위 3%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권과 조세 원칙 훼손을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적 대화 요청 이후 법안이 먼저 발의됐다는 점도 쟁점으로 번질 전망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26년 10월 21일 성동구의 공무국외출장과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공표했다. 성동구는 기관경고 1건, 시정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 등 총 7건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옴부즈만위는 2023년 멕시코 칸쿤 출장 동행 직원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잘못 기재된 점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귀국보고서가 시스템에서 누락된 점은 시정요구 대상으로 판단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력증명서 원본대조 절차가 반복적으로 누락된 점을 권고 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출장과 채용 사이의 고의성과 특혜 여부는 수사 상황을 고려해 감사범위에서 제외했다. 이번 결과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정원오 후보의 해외출장 및 인사 특혜 의혹을 주민감사로 검증한 사례다. 특혜 의혹의 실체 판단은 진행 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026년 11월 3일 치러지는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 주도 의회가 들어서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2026년 10월 20일 ‘투웨이 TV’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막을 방법을 묻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이 관세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행정부에는 “매우 견고한 관세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이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4~8주 내 통제 불능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8월 이후 이란 하르그섬 석유 시설에서 선적이 이뤄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민주당이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CEO에 대한 의회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폴리티코는 2026년 10월 20일(현지시간) 하원 상임위원장 후보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머스크의 행적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에는 DOGE 수장 시절의 권한 행사, USAID 해체 과정, NASA 계약, 테슬라의 보조금 수혜, 우크라이나 군용 위성통신 '스타실드' 차단 의혹이 포함됐다. 머스크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측에 2억7600만 달러(약 3700억원)를 정치 후원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향방이 주목된다. 머스크 측은 폴리티코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자택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수록곡을 번갈아 부른 영상이 2026년 10월 17일 공개됐다. 영상은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자신의 SNS에 게시했으며, 정 전 행정관은 두 사람이 뮤지컬 관람 후 곡을 연습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건강 관련 구치소 민원은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9일 동안 서울남부구치소에 961건 접수됐다. 같은 내용의 민원은 2026년 5월 3건에 불과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건강 문제가 알려진 뒤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치소 내부 보고서에는 김 여사가 8월 어지럼증으로 수액 처치를 받은 사실이 기록됐다. 이번 영상 공개로 김 여사의 건강 상태와 구치소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민원 급증의 배경과 구치소 기록의 신빙성을 두고 추가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경태 기자는 제헌국회의원 강욱중과 국회프락치 사건을 다룬 연재 기사에서 2026년 9월 초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와 강욱중의 딸 강금자 씨를 만나 증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욱중은 1948년 5월 10일 5·10 총선거에서 경남 함안에서 당선된 뒤 국회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됐다. 이후 6·25전쟁 중 북으로 끌려갔고, 강금자 씨의 어머니도 남쪽 공안원에게 끌려간 뒤 돌아오지 못했다. 강금자 씨는 1950년 1·4후퇴 때 남동생들과 피난길에 올라 아산 보육원에서 7년을 지냈다고 말했다. 함안은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의 핵심 격전지였으나 폭격으로 집이 불탔다고 증언했다. 이만열 교수는 국회프락치 사건으로 김약수와 노일환 등 소장파 의원들이 주장한 평화통일 원칙이 전쟁으로 묻혔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는 국회프락치 사건이 한국 현대사에서 갖는 의미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기사는 다음 회에서 이 시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할 예정이다.
2024년 3월 22일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천안함 앞에서 만나 악수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당정 갈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밝혔다. 총선을 보름 남짓 앞둔 시점에 이뤄진 공개 화해 연출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회동 직전 용산 메신저가 한동훈에게 총선이 끝난 뒤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구도가 급하게 짜였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의 정치적 존재감이 예상보다 빠르게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회동은 용산이 여권 내 갈등을 희석하려 한 계획이었으나, 비공개 제안이 알려지면서 당정 관계의 긴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동훈의 향후 정치 행보와 여권 내 주도권 경쟁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10월 20일 연방정부 예산 부정 사용과 사기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3만달러를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부정행위 적발 금액의 1%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언론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의 신고자가 나오면 포상금 수령자를 자신이 직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JD 밴스 부통령 등과 함께 2500만달러 규모의 부정행위 내부고발자 포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제보는 정부 신고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은 미 법무부가 맡는다. 행사에서는 미네소타주 보육시설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을 제기한 닉 셜리에게 1만달러를 전달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셜리가 2025년 공개한 의혹은 이후 수사와 체포로 이어졌지만 현장 조사관들은 해당 보육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사업 이익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어 포상제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2026년 10월 22일 '혁명가 박정희' 학술포럼을 연다. 새역사국민운동 등 시민단체와 공동주최하며, 이 단체는 앞서 8월 이진숙 의원과 5·18 재평가 토론회를 기획했다. 강연자로 나서는 이영훈 대표는 8월 토론회에서 민주화 운동을 "열흘간의 소요"라고 표현했다.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는 2023년 위안부 문제를 "지어낸 이야기"라고 부정하는 책을 출간해 논란이 됐다. 당내에서는 이번 포럼이 역사 왜곡 논란과 맞물려 '극우' 이미지를 굳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 의원실 행사라며 선을 그었고, 박정희 재평가 여론과 5·18 왜곡 발언은 분리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역풍 우려가 커 행사 이후에도 역사 인식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년 10월 2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심리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이 무고교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6년 4월 여성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고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서진웅 후보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여성은 2026년 4월 8일 경찰에 고소했으나, 서 후보가 고소장에 적힌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2026년 9월 8일 A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6년 12월 1일 열리며, 경찰은 A씨의 범행에 다른 인물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조지호 전 청장이 2025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뒤 직무대행 체제가 10개월을 넘겼다. 유재성 전 경찰청 차장은 경찰 역사상 가장 긴 1년 3개월간 직무대행을 맡았고, 2026년 9월 3일에는 김종철 차장이 직무대행을 이어받았다. 전남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은폐 의혹과 스토킹·교제폭력 살인 사건 등 경찰 대응 논란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15일 강력범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으나, 경찰청장 인선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 인선보다 뒷순위로 밀렸다. 직무대행 체제는 현상유지에 머물러 조직의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되면서 경찰청장 후보들이 검증 기간을 거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찰청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일환 전 대법관은 2026년 10월 20일 본지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으로 사법부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법 3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토론 없이 국회에서 추진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법령 해석의 통일성이 약화된다며 대법관 9명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행정 기능을 누군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므로 기능을 없앨 수 없다고 봤다. 행정 수요를 고등법원 단위로 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관 후보자들이 스스로 사퇴하면 사법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좋은 법관을 양성하기 위해 법관 정원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법원 불신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후반부에 접어들었지만 2026년 10월 6일 국감 시작 이후 20일까지 9개 상임위원회에서 11차례 파행이 이어졌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026년 10월 19일 경기도 국감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방 예산 관련 발언 논란으로 시작 5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10월 6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민 의원을 비꼰 발언으로 발언권이 중지됐다. 야권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 상임위에서 핵심 증인 채택이 거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과 기관 검증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정쟁 중심의 국감이 이어지면서 국민 피로감이 커질 전망이다.
2026년 10월 20일 워싱턴포스트는 ABC뉴스·입소스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전체 응답자의 70%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트럼프가 결과를 수용할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공화당 지지자 36%, 무당층 77%, 민주당 지지자 94%가 같은 응답을 했다. 트럼프의 결과 수용을 확신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고, 민주당 지도부가 패배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응답은 61%였다.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는 전체 응답자의 약 60%가 공정성을 확신하는 등 승복 여부와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승리를 주장하는 등 구체적 증거 없이 선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번 조사는 2026년 10월 9∼13일 미국 성인 25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2%포인트다. 중간선거 이후 선거 결과 수용 여부가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사퇴 배경을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취소와 특사경 해체를 둘러싼 대통령과의 충돌이 사퇴 이유라는 해석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새 형사사법체계 구축에 최소 1년6개월이 필요하지만 여당 법사위 반대로 준비 기간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이 없어 부실 기소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미 검사와 검찰수사관 약 2000명이 중수청으로 넘어가 공소청은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압박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가운데 내부 갈등 해소가 여당의 과제로 남았다. 공소취소 여부는 조작기소 특검 결과에 따라 공소청이나 법원이 결정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2026년 9월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인공지능(AI)을 'SI(Super Intelligence)'로 부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같은 해 9월29일 연방 행정부 문서에서 AI 대신 SI를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SI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초지능을 갖춘 AI를 가리키는 용어여서, 기술이 실제로 그 수준에 도달했을 때에야 쓸 명분이 생긴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SNS에서 AI라는 말을 쓰는 사람을 백악관의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다. 앞서 2025년 취임 직후에는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러한 명칭 변경 시도는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칼럼은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려는 욕망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름을 짓는 행위가 긍정적으로 기억되지 않으면 오욕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가와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 간담회를 열었다.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현장간담회 직후 옛 지역구를 찾아 상인·주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간담회에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 예산 편성의 어려움, 고령 소상공인의 확인서 발급 애로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대통령은 지역화폐 '인천 이음'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크로플을 구매해 상인들과 나눠 먹으며 민생 현장을 살폈다. 정부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수도권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2026년 10월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를 찾아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한중 국방교류협력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싸고 마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한중국대사가 국방부를 직접 찾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 장관은 수교 이후 한중관계가 지속 발전해 왔다며 선린우호와 신뢰에 기반한 국방교류협력 추진을 제안했다. 다이빙 대사는 강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이후 국방 분야 교류 활성화를 기대했다. 강 장관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서해상 중국 측 활동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했다.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화와 소통을 넓혀 가기로 공감했다. 다만 중국 측 활동을 둘러싼 쟁점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얼마나 해소될지가 향후 한중 국방 교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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