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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의혹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민 검찰수사관의 메모에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는 욕설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공개하며 소란이 빚어졌다. 김 수사관은 해당 문구를 직접 적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냥 혼자 연습하다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의 메모는 관봉권 띠지 폐기 항목에 적혀 있었으며, 청문회에서는 전성배씨 은신처에서 발견된 현금 5000만원 관봉권 띠지와 비닐 분실 사건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측이 편향적 증인 채택을 문제 삼아 항의 후 퇴장하기도 했다. 김 수사관은 압수물 관리 담당자로서 현금 계수 여부, 사건 경중, 띠지 유실 등 대부분의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답변했다.
2025년 9월 5일, 참의원 선거 참패 후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 카드를 검토하며 정국 타개를 시도하고 있다. 오는 9월 8일 자민당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 결정을 앞두고 벌이는 마지막 반격으로 보인다. 현재 이시바 총리를 끌어내리는 데 찬성 의사를 밝힌 인사는 약 100~130명으로, 자민당 규칙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부 대표 중 과반(172명)이 찬성하면 조기 총재 선거를 치러야 한다.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이시바 끌어내리기'에 앞장서고 있어 당 전체 의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의 중의원 해산 검토에는 명분 부족과 절차적 문제로 실행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민당 총재 지위가 박탈되면 자연스럽게 총리직도 사임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은 3일이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9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참석자 대부분이 찬성 측 인사들로 채워져 야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이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 거론됐다.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은 절차상 명예훼손 수사에 착수할 수 없음에도 수사를 개시했다"며 언론 탄압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뒤집기'라며 퇴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9월 5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물가 상황을 직접 살피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를 주재한 후 시장을 찾았으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영업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상인들의 이야기에 이 대통령은 "현장과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기대하며 추가 서민 지원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가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9월 5일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제도를 10월 6일 추석 연휴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공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고의뿐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도 배상 대상이며, 다른 법과 달리 배상액 상한을 정하지 않았다. 또한 언론사뿐 아니라 유튜브 등 SNS를 통한 허위보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언론 징벌법'이라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 법안을 비판적 보도를 겨냥한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K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신약 인허가 심사 기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짧게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신약 허가 소요 기간이 400일 이상으로 미국(300일), 유럽·일본(약 1년)보다 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사 기간을 295일로 단축하고, 비임상 단계에서 오가노이드(인공장기)를 활용하며,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3상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성을 확보한 신약은 희소·난치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니더라도 조건부 승인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두 배 확대, 블록버스터 의약품 세 개 이상 창출, 세계 임상시험 순위 3위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허가-급여 평가-약가협상 동시 진행을 2027년까지 제도화하고, 한국인 100만 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공유 플랫폼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월 5일 대통령실 첫 교육비서관에 입시전문 교육업체 스카이에듀를 설립한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을 내정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공립학교 교사로 재직했으나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후 학원가에서 명강사로 활동하며 스카이에듀를 창업해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교육계에서 '합리적 중도' 인사로 평가받는 이 이사장은 학생부종합전형 축소와 수능 정시 강화 등 진보 진영과 다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정식 출근할 예정이며, 최교진 전 세종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상황이다. 전교조 출신인 최교진 전 교육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이 이사장을 교육비서관으로 내정한 것은 교육정책에서 균형을 추구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이사장은 교육정책 연구에 주력하며 진보 교육계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며 교육계 균형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본인이 Fed 이사로 인준되더라도 백악관 보직은 유지한다는 입장을 4일(현지시간) 밝혔다. 마이런 Fed 이사 후보자는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조언대로 CEA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대신 무급 휴직을 하기로 했다”며 “지명된 Fed 이사 자리의 임기는 4개월 반이고, 만약 더 긴 임기로 임명돼 인준된다면 전적으로 사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런 후보자는 돌연 사임한 에이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후임으로 지난달 7일 새 Fed 이사로 지명됐다. 쿠글러 전 이사의 잔여 임기인 내년 1월 31일까지 Fed 이사를 맡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Fed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가운데 마이런 후보자의 ‘겸직’ 발언이 나오자 Fed의 독립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90여 년간 행정부 당국자가 Fed 이사를 겸직한 적은 없다. AP통신은 “궁극적으로 Fed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종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마이런 후보자는 “대통령이 통화정책에 관해 의견을 드러낼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행정부 내 누구에게서도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마이런이 Fed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은 ‘트럼프의 꼭두각시’라는 의혹을 받을 것”이라며 “그는 자신의 충성이 미국 국민이나 독립성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9월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와 달리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핵 문제 해결이 더욱 난항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 주석은 "앞으로도 조선이 자기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으며 조선식 사회주의 위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발언을 '북한의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유엔 등 다자 계기에서 양측의 공동 및 근본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서 중국이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2019년 6월 평양 회담 이후 6년 3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핵·미사일의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한·미·일은 오는 15일부터 닷새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2025 프리덤 에지'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 9월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서울시가 3500억원을 전액 지방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를 합치면 총 5800억원에 달하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3년간 허리띠를 졸라매 서울시 채무를 6000억원 줄였으나, 이번 소비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서울시만 국고보조율 75%를 적용받고 다른 지역은 90%가 적용되는 역차별 구조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총 1조 799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025년 9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로 플랫폼 독점규제법은 당장 추진이 어렵지만, 플랫폼 내 불공정한 갑을 관계 개선 부분은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나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확대,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빵플레이션'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점 가격과 담합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주 후보자는 세금 및 과태료 지연 납부 문제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며 "지연납부는 실수였고, 확인 시 바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2025년 9월 5일 국내 5대 형사법 학회가 공동 개최한 형사사법개혁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 특히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지나치게 인위적인 체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계는 이 개혁안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유죄 선고 가능한 사건에도 눈을 감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와 기소가 연속선상에 있어 완벽한 분리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으며, 박정난 연세대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학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76%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봉수 전남대 교수는 민주당 개혁안이 검찰 조직 해체에 급급한 인상을 주며, 수사권 남용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바뀔 가능성을 경고했다. 반면 김재윤 건국대 교수는 대안으로 공소청 검사의 중수청 및 경찰청 파견을 통한 조기 조언 제도를 제안했다.
경상북도가 2025년 9월 5일 광복 100주년을 준비하는 '경상북도 미래 비전 2045'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과 혁신의 중심, 희망 미래를 여는 경북'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비전은 다양성, 전통성, 유연성을 3대 핵심 가치로 선언하고, 3대 혁명(가치, 기술, 공간)과 9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골자로 한다. 주요 프로젝트에는 신기술 신산업 육성, 글로벌 브레인넷 허브,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 인구소멸 지역 생태계 복원 등이 포함됐다. 이 비전은 2022년부터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과 경북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경제위기,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도민 소통·협력을 위한 로드맵이 될 전망이다. 이철우 지사는 2045년 경북이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서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5년 9월 5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여야 입장차로 법정 시한인 청문회 후 3일 이내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해졌다. 최 후보자 청문회는 9월 2일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됐으며, 여야는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당은 후보자 정책 능력 검증보다 정쟁에만 집중했다고 야당이 주장한 반면, 야당은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가 이재명 정부의 새 관행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절차로 넘어갈 전망이다. 야당은 교육부 장관 공백 해소와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5년 9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금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군지휘정 내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8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휴가기간에 김 여사가 해군 함정을 불러 지인들과 선상 파티를 벌이며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내용이다. 김성훈 전 차장은 당시 경호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9월 9일 오전 10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달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아울러 특검팀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9월 11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송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9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방송·통신 규제 및 진흥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과 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여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 해임을 겨냥한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공청회에서는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통신 규제 및 진흥 기능을 통합하는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논의됐으며, 방통위원 정수는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다. 여당은 9월 11일 전체회의를 거쳐 추석 전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마칠 방침이다. 과방위는 이미 9월 2일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계획서를 가결했으며, 법 제정 절차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25년 9월 4일 '막말' 논란이 된 페이스북과 엑스(X) 계정을 폐쇄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SNS 활동이 오해와 우려를 낳았다며 활동 자제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의 SNS에는 천안함 음모론 공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수사 비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로 지칭한 게시물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2025년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표현이 과했다며 사과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최 후보자를 '인사 참사' 수준이라 비판하며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5년 9월 5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9월 9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임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특검팀은 이봉관 회장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고가 명품을 선물하고 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자수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말 조찬기도회에 참석했고, 박 전 실장은 같은 해 6월 한 전 총리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특검은 이 같은 정황이 '선물 대가성 인사'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서희건설 본사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박 전 실장 임명 전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2025년 9월 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을, 이수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같은 시기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함께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는 2025년 9월 26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며, 이수진 의원의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되어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경알못 대통령과 여당이 안일한 재정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서 40년 뒤인 2065년에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가 173%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정부와 여당이 지급할 2차분 소비쿠폰에 14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전 정부의 재정 전망 왜곡과 현 정부의 국가부채 발표 기준 축소 등 국민을 속인 두 가지 사례를 폭로하며,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의 국채 발행 관련 발언을 개탄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국가부채 증가가 가져올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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