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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교제폭력 처벌법과 낙태죄 관련 법안들이 집권 9개월 이상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안 15건과 낙태죄 대체입법안들이 여야 극한 대립과 우선순위 밀림으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상반기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계획 중이지만, 여성계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으로 교제폭력을 포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7년째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20·30대 여성의 91.7%가 낙태죄 전면 폐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여성 표심을 위해 입법을 약속했다가 선거 후 책임을 외면해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혁 진보 진영이 다수를 차지한 현 시점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영구적 변화가 어렵다고 촉구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7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국가의 기지촌 여성 인권침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대법원은 2022년 9월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가 위법하며 여성들의 인격권과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채용·승진의 유리천장, 성 격차 지수 하위권, 디지털성범죄 등 구조적 차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전면 개편, 성평등센터 전국 확대,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상담부터 삭제 지원까지 원스톱 연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해 성별 인식 격차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월 신설 예정인 공소청의 3단계 구조(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3단계 구조를 모방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고등공소청이 유휴 인력을 모아두는 역할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경찰청과 중수청처럼 2단계 구조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법률에서 2단계 구조를 확정하고 경과 규정으로 조직 개편 준비 기간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검찰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취지라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미국 캘리포니아 랜드연구소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자신의 재임 시절 추구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소개하며 평화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아가는 강물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악화된 만큼 문제 해법도 어려워졌지만,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대화'라고 밝혔다. 특히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멈춰 선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소중한 모멘텀'이라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고립과 대결은 북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그가 집필한 외교안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영문판 출간을 계기로 이뤄졌다.
장혜영 전 국회의원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정계 복귀를 시도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희정이 지난 2월 박정현 부여군수 출판기념식에 참석하자 여성단체들이 항의했으나, 일부에서 이를 '시민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장 전 의원은 부적절한 행위를 비판받지 않을 권리는 시민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장 전 의원은 안희정이 복역 후에도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민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신체 재감정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비판했다. 2025년 3월 항소심 법원이 안희정과 충청남도에 8304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 이후에도 김지은씨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장 전 의원은 김지은씨를 도왔다는 이유로 정치권에서 밀려난 문상철 작가의 저서 '몰락의 시간'을 인용하며, 구조적 문제를 정의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안희정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가 권력자를 지키는 방패가 아닌 진정한 시민의 도구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출국 영상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악수 장면 편집 논란을 계기로 민주당 내 지지층 분화가 심화되고 있다. 김어준 유튜브 진행자가 KTV의 의도적 편집 의혹을 제기하자 최민희 의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고, 대통령 팬클럽 '재명이네마을'은 최 의원을 강제 퇴출시키는 등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내 갈등은 기존 지지층 '올드 이재명'과 최근 지지자 '뉴이재명'의 분화, 그리고 친명계와 구 친문계 간의 권력 구도 경쟁이 본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구 친문계 부활 우려가 불거지면서 차기 주자 경쟁이 조기에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갈등이 잠복하겠지만, 선거 이후 당권 구도와 인사·공천 과정에서 본격적인 세 결집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유튜브와 팬덤 커뮤니티의 영향력 확대로 민주당이 통제 불능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이 2021년 9월 46억원에 매입한 수원시 팔달구 호텔 건물의 잔금을 5년째 지급하지 않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 의원과 법인 대표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며, 고소인은 계약금 5억원과 중도금 10억원만 받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A 의원 측은 계약서상 PF 대출 승인 조건이 있었고 고소인이 3년간 부동산을 무단 점유했다며 역고소로 대응 중이다. 이 사건은 A 의원이 인접한 G호텔을 62억원에 매입해 74억원에 전매하며 12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과 맞물려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경찰 수사권 강화로 경찰의 불송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5대 로펌에만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 150여 명이 포진해 있으며, 2022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로펌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 공직자 226명 중 경찰 출신이 66명(29.2%)으로 가장 많았다. 박나래 탈세 의혹 사건에서 강남경찰서 출신 전직 경찰 간부가 피의자 변호 로펌에 합류한 사례처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를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으며, 법조계에서는 과거 검찰의 전관예우 폐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감찰 재가동과 수사 이의 신청 등 보완 방안을 강구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관련해 "당 지도부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 열망이 있고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앞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고 말했으며, 조 대법원장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빨리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 영광 방문을 통해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실현과 함께 전남·광주 지역에 향후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1기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이 6월 3일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대거 출마하고 있다. 공직 사퇴 시한인 6일까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예비후보 10명가량이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65%를 기록했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강원지사 출마를 공식화했고 여론조사에서 44%로 야권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에, 김남준 전 대변인은 인천 계양 재보궐에 출마하며 '이재명 마케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최선·진석범·서정완 등 청와대 행정관 출신들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잇따라 도전 중이다. 당내에서는 대통령과의 연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비전 제시가 더욱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므로 참모 경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 민심에 대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 관저 경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날 재판에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 문제와 허위 선포문 작성 혐의도 반박했다. 특검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계획과 모의 시점, 증거능력, 내란죄 구성요건 등이 재차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의 항소심 재판도 앞으로 줄줄이 열릴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출범할 '전남광주특별시'의 주청사 소재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별법에는 순천 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는 주청사 논쟁을 임시 봉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전남 권역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주청사 유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2005년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 후 광주 동구 충장로가 도심 공동화를 겪은 사례처럼 주청사가 한곳으로 쏠릴 경우 기존 청사 지역의 쇠락이 우려되고 있다. 전남 시민단체들은 주청사를 전남도청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청사 문제의 신중한 결정을 당부한 만큼 초대 특별시장 선거와 통합시의회 구성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청사 소재지 갈등으로 파국을 맞은 전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09년 시작된 4대강 사업은 약 2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하천 정비 프로젝트로, 사업 완료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녹조 문제와 생태계 훼손을 키웠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져왔다. 박근혜 정부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맞췄고, 문재인 정부는 보 수문 개방과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보 활용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으나 현재는 생태 복원과 물 관리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 접근을 검토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환경단체들은 탄력 운영이 보 유지를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정책 갈등 사례로 남아 있다.
중앙일보가 '실록 윤석열 시대'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용산과 여의도에서 벌어진 일화들을 영상으로 재구성해 공개했다. 2021년 7월 맥줏집에서의 윤석열과 이준석의 만남부터 계엄 실패 이후의 부부싸움, 김건희와의 갈등 등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증언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AI 영상화했다. 기사는 윤석열 정권 1060일간 용산에서 벌어진 공선·비선 인사들의 활동을 추적했으며, 수십 명의 증언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포시즌스 사건, 계엄 실패 후 귀가, 이준석과의 갈등 등 정권 내 주요 사건들이 다루어졌다. 이 연재물은 영상 콘텐츠로도 제공되며, 과거 정권의 내부 동향을 기록하는 언론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북한은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상정하고 향후 5년간의 국방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당대회에서는 정치사상강군화를 제1의 전략적 과업으로 삼고, 핵무력 강화와 함께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병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인공지능무인공격종합체, 전자전무기체계, 정찰위성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언급하며 핵을 다른 무기와 통합 운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고 했다. 또한 훈련 혁명과 군사교육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러-우 전쟁 참전 경험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위협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도 재래식 위협 방어와 억제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위협을 충분히 직시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향후 남북 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국익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 일체 금지' 조항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달 공판에서 증인이 수십 명에 달하고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건 완화를 요청했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통주 지분 24.5%(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3년 3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으며, 다음 공판은 11일 열릴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결심공판에서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않아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재판장은 특검팀을 향해 "사건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라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질책했으며, 결심공판이 한 차례 더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검팀은 수사 단계에서도 양평군 공무원 진술 강압 의혹, 지방의원 사건에서 브로커 회유 의혹, 통일교 유착 사건 편파 수사 논란 등 여러 논란을 야기했다. 특검법상 대상을 뛰어넘어 광범위한 '문어발 수사'를 진행하면서 절차와 정당성을 챙기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중앙지법원장 경력의 33년 법관 경력 특별검사가 준비 부족으로 후배 판사에게 비판받는 상황은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남은 사건에서 철저한 재판 관리가 요구된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놓고 6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문가들은 무리한 주택 물량 확대가 글로벌 업무지구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뉴욕 허드슨야드, 파리 리브고쉬,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등 해외 사례를 들며 '기능 설계 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백운수 미래이앤디 대표는 토지의 불가역성을 고려해 용산 전자상가와 캠프킴 부지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 공급을 제안했다. 송승현 도시경제와 대표는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업무 시설 중심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만 가구 공급 시 학교 신설에 2년 이상 소요되고 소형 평형 위주로 녹지 면적이 40% 감소한다며 주거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을 '근시안적 행정'이라 비판하며 주민 목소리 외면 문제를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청동 총리 공관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오픈하우스'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6일 총리실 직원 대상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토요일마다 개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5월부터는 전 국민 신청을 받아 공관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적 공간을 국민과 나누기 위한 조치로 설명됐다. 김 총리는 공관을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국민 간 거리 축소를 위한 소통 강화 기조가 구체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서울은 3월 23~24일 예비경선으로 후보를 5명에서 3명으로 압축하고, 4월 7~9일 본경선을 거쳐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4월 17~19일 결선을 치른다. 경기는 3월 21~22일 예비경선, 4월 5~7일 본경선, 4월 15~17일 결선으로 진행되며, 울산은 예비경선 없이 3월 18~20일 본경선, 3월 29~31일 결선이다. 전남·광주는 3월 19~20일 예비경선, 4월 3~5일 본경선, 4월 12~14일 결선으로 정책배심원제가 적용된다. 서울 예비후보들의 토론회 확대 요청에 따라 선관위는 수도권 합동 토론회를 2회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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