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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년 9월 10일 국회에서 회동하여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의 요구를 반영해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수정된 특검법 개정안은 2025년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진행한 후 공동 발표를 통해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여야는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과 함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해 온 특검법 문제에 대한 타협안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한 수정사항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는 대신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법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절충점을 찾았다.
2025년 9월 10일, 조국혁신당이 강미정 전 대변인의 성비위 폭로와 탈당으로 당 지도부 총사퇴라는 사태를 맞으며 조국 전 대표의 정치 행보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다. 조국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귀해 당을 수습하려 하지만, 이미 그의 리더십은 상당한 손상을 입은 상태다. 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하며 원내 3당으로 도약했던 조국혁신당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 속에 정치적 위선과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당 창당 당시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라는 비유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진보 좌완투수론으로 변모했으나, 당내 기반은 취약한 상황이다. 정치 분석가들은 조국혁신당이 '복수'라는 정념 위에 탄생한 정치결사로서 2028년에도 존재할지 불투명하다고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당 의원들이 민주당 재선을 목표로 하거나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9월 10일 신설된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지원 변호사(38)를 선출했다. 정청래 대표의 '당원 주권 정당' 공약에 따라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112만 권리당원 중 13만6000여 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박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고 장경태 선출 준비단장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후보는 전북에서 시민단체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주시체육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평당원들의 뜻에 따라 최고위원으로 지명한다. 당원 주권 정당 정신에 맞게 왕성한 활약을 기대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박 후보는 평당원 최고위원직을 당원 의견 수렴의 협의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2025년 9월 12일 최고위원회 보고와 15일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기를 시작하며, 당 대표 임기와 동일한 기간 동안 활동하게 된다.
2025년 9월 1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9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되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되는 첫 단계를 밟았다. 이 법안은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규정하고 면허를 발급받은 자에 한해 문신 시술과 마취 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을 허용한다. 다만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되며, 위생교육 이수와 부작용 신고, 공제조합 가입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불법이었다. 문신사법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사의 시술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문신 산업의 양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때 동시 국민투표를 통한 2단계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월 초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제안했으며, 1차 개헌안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 국회 승인권 등 쟁점이 적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범여권 188석을 바탕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11명만 설득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차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내용만 포함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야당 적대적 정치로 상호 신뢰가 부족하다며 참여를 꺼리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야당 협조 없이 개헌안을 추진했다가 폐기된 사례가 있어, 여야 간 뿌리 깊은 불신 해소가 개헌 성공의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와 (사)세토포럼이 주최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2025년 9월 12일 오후 1시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경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다.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 부시장과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국 특명전권대사가 축사하며,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기조강연을 맡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신각수·남관표·윤덕민·박철희 등 역대 주일대사 4명이 참가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며, 트럼프 시대 한미일 관계 세션과 기업인·언론인 라운드테이블도 준비되어 다각적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은 양국이 60년간 갈등 속에서도 신뢰 자산을 축적해왔다고 평가했다. 사단법인 세토포럼은 2013년 설립된 한·일 학술·문화 교류 플랫폼으로, 동서대 일본연구센터는 2004년부터 다양한 한·일 교류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계·정계·경제계·언론계 인사들이 모여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일 양국의 새로운 60년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 펼친 광폭 외교가 미국과 일본 관계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2025년 9월 초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가 발생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월 8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한미일 연대가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7일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라며 체포 사태로 한미관계가 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비자·이민 단속 강화 정책으로 유사 사태 재발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 당국의 한국인 체포 사태에 대해 "대처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미국과 자동차 관세 문제, 반도체 보조금 문제 등 여러 현안에 직면해왔다. 이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24일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를 통해 외교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며,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9월 10일 국회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틀간의 기간을 두고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인사청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를 통한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기다렸으나, 더 이상 국정공백을 둘 수 없어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회가 1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임명 수순을 밟을 수 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교진 후보자 지명을 '최악의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하며,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다.
2025년 9월 9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논란의 발언을 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송 원내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에게 공식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으며, 윤리위원회 제소와 국회의원 제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상원 수첩'은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제거', '사살' 등의 계획이 담겨 있어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 발언은 민주적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25년 9월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으나, 전 직장 후배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사실 관계 오류 지적을 받았다. 안 의원은 송 원내대표가 언급한 아동수당 예산 35조8천억원(실제 2조5천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11조5천억원(실제 2천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25조8천억원(실제 지원 예산 1조1천억원)이 모두 과장되었다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가 인용한 수치는 각각 저출생 극복 사업 전체 예산, 농어촌 주요 사업 예산, 상품권 발행 규모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송 원내대표가 팩트체크 없이 숫자를 인용한 것 같다며 사실 확인 및 교정을 촉구했으며,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때는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2025년 9월 23~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 국회 입법박람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3대 사회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강연과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2025년 9월 10일 발표했다. 이번 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인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이야기(가칭)'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중적인 강연을 진행하고, 이후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전문적인 정책논의로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소속 연구기관,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민단체, 학회 등이 주관하는 이틀간 총 12건의 입법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가 개최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목소리를 청취하여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고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강연을 넘어 국민 공감대 확산과 정책논의 심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 9월 10일 당대표 취임 후 첫 기업 방문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반도체가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며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삼성전자 측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기술 유출 방지,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정부와 당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규제 예외 조항 대립으로 지연된 법안 처리를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어 이르면 10월 또는 11월에 법안 심사 및 통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인 2025년 9월 9일,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실 산하 중소벤처비서관에 이원재 전 경기지사 정책보좌관이 내정됐다. 이로써 성장경제비서관을 제외한 경제 분야 비서관 직이 모두 채워지게 되었다. 이 비서관은 한겨레신문 기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여시재 기획이사, 희망제작소 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민간 경제정책 연구소 랩(LAB) 2050을 설립해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설계한 경험이 있다. IT 전문 매체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왔다. 중소기업계는 이 비서관의 다양한 경력을 인정하면서도 중소기업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중소벤처기업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9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하는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세 파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한 유감과 재발 방지 대책을 표명하고, 검찰 개혁, 부동산·증시 대책 등 당면 현안에 관한 입장도 밝힐 계획이다. 특히 취임 100일 내 두 번째 기자회견으로, 대통령실은 이를 "소통 의지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슬로건 하에 진행되며,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혁신 구상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5년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5년 9월 10일 워싱턴연방지방법원 지아 콥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해임하려던 시도를 일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콥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쿡 이사의 부동산 사기 혐의가 해임의 중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쿡 이사는 즉각 연준 이사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으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쿡 이사는 이달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도 참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연준 이사의 해임 사유는 재임 중 행태와 법정 의무 이행 여부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중앙은행 독립성 유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9월 10일 신설한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에 38세 박지원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장경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종 후보 4인 중 전 당원 투표 결선에서 박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전주시체육회장, 시민단체 자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지원 후보는 당선 후 평당원 협의체 구성을 1호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투표에는 권리당원 총 112만 명 중 13만6000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 12.1%를 기록했으며, 투표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 평당원 최고위원 신설은 정청래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 사항으로, 민주당은 이를 '당원 주권 정당으로 향하는 큰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부터 서류 심사, 면접, 배심원 및 권리당원 투표 등 선출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 4인을 선정했다.
2025년 9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정엽 국민의힘 도의원이 여성 공직자에게 "여성스러운 가녀린 몸을 갖고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신다"며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공직자가 업무 관련 칭찬을 부탁하자 이 의원은 "웃으시면 더 좋을 텐데"라는 발언을 추가했으며, 현길호 위원장이 A씨에게 불편함을 확인했다.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인 A씨는 "외모에 대한 평가보다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정엽 의원은 "외모에 대한 질의 부분에 대해 불쾌하셨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다"고 밝혔으며, 해당 정책관은 이 사과를 받아들였다. 공개 회의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2025년 9월 10일 시작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첫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검찰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됐다. 여권 의원들은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참사에 대해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반면 김 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집중 질타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충북도의 재난 안전 점검 미흡, 행복청의 긴급 대피 요청 4차례 묵살, 홍수 경보 미수신 등을 지적하며 김 지사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참사 다음날 충북도가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과 국정조사 자료 미제출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지사는 "오송 참사는 미호천교 임시제방 붕괴에 의한 사고로 지하차도 관리와 무관하다"며 "이것은 국정조사가 아닌 정치탄압"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는 15일 현장조사와 유가족 간담회를 거쳐 23일 청문회, 25일 보고서 채택 일정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25년 9월 24일 오후 2시 10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을 연다고 2025년 9월 10일 밝혔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실행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으며, 이는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단순 전주가 아닌 주가조작 공모자로 판단했으며, 범죄수익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총 10억3000만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도 법원에 청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10일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근로감독관 명함을 소개하며, 앞으로 노동부 장관 명함에도 해당 문구를 추가해 산업 현장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밝혔다. 산재 사망 사고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산업 현장 사고는 개인 문제가 아닌 위험 인지 후 예방 조치 미흡과 방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명함에도 해당 문구를 적용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이 대통령은 '떨어지게 방치한 사람도 죽는다'는 의미로 '너도'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2098명 중 278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했으며, 최근에도 아파트 및 상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과 현장 관리자 등 모든 책임 주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제도를 마련하고, 고질적 관행과 안전 불감증을 근절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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