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뉴스 20개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1일 수원고법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았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 확인을 요청하며 방어권 행사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페이스북에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 입후보가 제한된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다음 기일에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21일 중앙일보 정치토크쇼에 출연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까르띠에 시계 수수' 의혹을 재공격했다. 박 후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의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시계 일련번호 대조만으로도 수수 여부가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전 후보가 시계 수수를 인정하면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고, 부인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 문제가 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일교 의혹 관련 보좌진 4명이 기소된 반면 전 후보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며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재임 5년간 부산의 일자리·도시 위상이 개선됐다고 강조하면서도, 부산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 등이 현 정부의 제동으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에서 전 후보와의 격차가 6%포인트 이내로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후 퇴정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부결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에서 검찰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검사들이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이유로 집단 퇴정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수원고검은 12월 5일부터 감찰을 진행해 왔다. 감찰위 부결에도 최종 판단은 검찰총장이 내리며, 징계 청구 시 법무부 감찰위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의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보수정부 시기 청와대 경제수석이 1775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 콘티넨털 화폐 발행과 가격통제 정책의 실패 사례를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무분별한 통화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자 대륙회의가 가격통제를 시행했지만, 생산자들이 상품을 암시장으로 빼돌려 공급이 줄고 경제적 신뢰가 무너졌다. 가격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친 유기체로서 인간의 이성으로 단번에 재설계할 수 없다는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주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현실의 보수정부는 52개 생필품 가격 관리,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통신요금 인하 압박 등으로 시장을 통제했다. 임대차법 이후 임대료 급등,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 축소, 분양가상한제 이후 공급 위축 등 가격 개입의 부작용이 역사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수가 시장 존중이라는 정체성을 버린 대가를 현재 치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유죄 증거가 된 '김태균 회의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련 정황을 공개했다. 회의록은 쌍방울 직원 김씨가 2019년 1∼4월 사이 도쿄, 시애틀, 뉴욕, 마카오 등 해외 공용 피시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현장 확인 결과 도쿄 호텔에는 비즈니스센터가 없었고 한국어 입력도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건의 회의록이 수개월 시차를 두고 각기 다른 나라에서 작성됐음에도 폰트, 글자 크기, 줄 간격, 용지 규격(A4)까지 동일하다며 사후에 일괄 작성됐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또한 검찰이 마카오 회의록의 원본 파일 존재를 인지하고도 확보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포렌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사 박상용은 일부 문서의 원본 파일이 있고 법원이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으나, 민주당은 검찰 증거 목록에 관련 파일이 없다며 재반박했다. 민주당은 허위 문건 작성 지시자와 검증 부실의 배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수사했던 것이 사실에 근거한 보도였음이 확인됐다. 윤석열이 검사 시절 대장동 일당의 대출 브로커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으며, 당시 수사 지휘자 강백신 검사는 증인 출석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고발했으나 대검 중수부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브로커 조우형을 처음 출국금지했다가 무혐의 처리했는데, 조씨는 나중에 2015년 수원지검에 구속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석열의 검찰 선배 박영수 전 특검이 조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무혐의 처분 후 1억9천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검찰은 2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일부 기자는 불기소, 뉴스타파 기자들은 기소를 강행했다. 공소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만큼 많이 등장했으나 판사 지시로 세 번 변경되며 이재명 부분이 모두 삭제됐으며, 이는 검찰의 수사 목적이 윤석열의 정적 제거였음을 방증한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21일 시정 성과가 알려지면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으며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5년간 청년 고용률을 68%에서 75%로 올렸고, 투자 유치는 2020년 대비 2025년에 28배 증가했으며, 해외 관광객이 364만명으로 24% 증가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전 후보의 해양수도 공약에 대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같은 로드맵이 필요한데 대표발의 후 말을 바꾸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장동혁 당대표에 대해 현직 당대표의 2선 후퇴는 현실성이 없다며 중앙선대위 쇄신과 지역 선대위 주도를 주문했다. 박 후보는 강성 보수층 영입 논란과 관련해 선거는 표를 제일 많이 끌어모으는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연대와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후보 결정 후 지역 선대위에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전북선관위가 김관영 전북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식당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과 도내 시·군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 측은 68만원을 제공했다가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으나, 선관위는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등에게 총 108만원이 건네진 것으로 조사했다. 의혹은 식당 CCTV 영상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불거졌으며, 선관위는 지난 11일 김 지사를 소환 조사했다. 김 지사 측근 A씨는 CCTV 영상 삭제 회유 의혹으로, 식당 사장 B씨는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박장범 KBS 사장의 2024년 '파우치' 관련 해명 방송에 대해 당사자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사건 발생 2년2개월 만의 결정이다. 박 사장은 2024년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에서 명품 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칭한 뒤 이튿날 뉴스에서 반박했는데, 이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소위 회의 위원 5명 중 3명이 법정 제재에 무게를 두며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년이 지난 보도를 공정성 기준으로 제재하는 것의 신중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은 공정성 항목을 방미심위 심의 대상에서 빼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PK) 지역의 약세 여론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도부의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수도권 3인방이 21일 경남을 방문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지원했다. 김경수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완수 경남지사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전재수 후보도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당 관계자는 "경선이 순탄했는데도 경고음이 켜져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정치권은 전재수 후보의 무혐의 처분 이후 PK 지역의 '샤이 보수'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김경수 후보와 선상 최고위를 열어 지역 결집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큰 거 1장 support'라고 적힌 다이어리를 근거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 측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동일한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국노총 관계자가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소속 인사를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해달라고 공개 청탁했다. 최종승 서울지역본부 부의장은 임이자 의원을 통해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게 비례 당선권 진입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배현진 위원장은 공개 오디션에 지원한 청년들을 배제하고 한국노총 출신 인사를 우선하라는 요구가 부당하다며 원칙적 공천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노동계와의 소통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공천 요구에는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시도가 드러나면서 공천의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소위가 4월 8일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권리구제 확대라는 명분이 있지만 소송을 제도적으로 부추기는 방향으로 설계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식 강력한 효력(Opt-out)을 도입하되 남소 방지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이다. 입증 부담 과다와 광범위한 자료 제출이 결합되면 기업은 재판 결과 이전에 소송 자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신생 기업에는 치명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집단소송제의 성패는 외형적 확대가 아니라 작동 방식에서 결정된다. 남소 차단과 절차적 균형을 지키는 설계가 선행되어야 제도가 본래 취지를 유지할 수 있다.
6월 3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2030 세대에서 양 후보 박빙이거나 무당층이 30%를 넘어서며 정당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20대는 '여당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지만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지지 않으며 '국힘도 잘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싫다'는 정서가 크다. 젊은 세대는 후보들이 자신의 삶을 모를 것 같다는 괴리감을 느낀다. 강북구 거주 청년들은 화려한 서울 비전과 달리 낡은 현실에서 경기도로 대학을 다니며 서울 진입을 위해 발버둥친다. 민주당은 '아닌 척하는 기득권'으로 인식되며 청년 정책은 보여주기 행사에 그칠 뿐 현실을 돌파하려는 태도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당 모두 정쟁 중심의 정치에 몰두하며 청년들의 절실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 출산 대책은 있지만 직장 병행 육아 방안은 빠져 있고 전세사기 예방책은 불분명하다. 서울은 한국의 모든 지표가 수렴되는 도시인 만큼 2030이 겪는 진통을 해결하는 것이 양당 모두에 필요한 변화다.
교육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거점국립대 10곳과 인도 공과대학(IIT) 간 교육·연구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점국립대는 IIT와 공동 연구, 교수·연구진·학생 교류,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IIT는 인도 정부가 지원하는 23개 국립 공과대학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다. 교육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거점국립대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세계적인 거점 대학으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임실군수 후보 결선투표가 금품 살포 의혹으로 개표 직전 중단됐다. 탈락 후보 성준후 전 행정관이 한득수 예비후보 측 운동원이 주민에게 금품 봉투를 전달하려다 거부당했다고 폭로했다. 한득수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인물이 타 후보 캠프 관계자라고 맞섰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에 착수했으며, 주민이 금품을 거부하고 직접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청래 당대표는 전북도당 선관위에 개표 보류와 중앙당 조사를 지시했다. 22일 예정이었던 결과 발표는 순연되며, 전북 경선의 공정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6·3 인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발 KTX 개통 지연을 놓고 SNS에서 정책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인천발 KTX 지연, 이제 솔직해집시다'는 글을 올려 유 시장의 책임 회피를 지적했고, 유 시장은 즉시 역공하며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당시 사업 연기 결정의 책임을 박 의원 소속 민주당에 돌렸다. 박 의원은 2018년, 2023년, 2024년 인천발 KTX 개통 지연이 반복되며 유 시장이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2014년 민선 6기 출마 당시 인천발 KTX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2018년 박남춘 당선인 인수위에서 사업 연기를 발표했다며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인천발 KTX는 올해 연말 개통 예정으로 송도에서 부산까지 2시간 29분, 목포까지 2시간 1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현안으로 두 후보의 정책 대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미국 방문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로 일정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21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와 언론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민의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공천과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장 대표가 8박10일간 미국을 방문했다가 20일 귀국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새누리당 당대표를 지낸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공천관리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상태로, 당 내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통과시켜 재판관 9명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내란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 대상 규정, 특검 임명 절차, 공소 유지 중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 등을 위헌 조항으로 지목했다. 같은 날 내란재판 중계와 플리바게닝 조항에 대한 별도 헌법소원도 접수했으나 이는 아직 사전심사 단계다. 전원재판부 회부로 내란특검법 위헌 여부에 대한 본격 심리가 시작됐다. 헌재 판단에 따라 특검 수사 진행과 재판 절차에 직접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강원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특정 예비 후보자를 지지하는 회계책임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권리당원들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해 당내 경선에서 중복투표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앱 다운로드 QR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