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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9일 부산 북구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 견제와 보수 재건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후보는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과의 정면 승부'로 규정하며 공소 취소 특검 반대와 국민의힘 당권파 비판을 강조했다. 그는 부당한 제명 이후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낙동강과 구포시장 연계 문화거점 조성, 도로망 확충, 에듀타운 조성 등 지역 공약을 발표했으며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현장에 모여 지지를 표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전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당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전 후보의 3선 국회의원 당선 경력을 언급하며 집념 강한 성품을 강조했다. 전 후보는 해수부·HMM 이전 등 이 대통령과의 '궁합'이 좋다는 점을 내세우며 집권여당 후보로서의 강점을 부각했다.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 남은 4년 동안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호소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저급하고 조잡하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가 고문 혐의 검사 출신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면서 김대중 정신을 언급한 점을 겨냥했다. 홍 전 시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지인 후보의 선거 행보를 문제 삼았다. 정치적 정체성과 인사 구성의 불일치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선거 앞둔 정무판단 미숙'이라고 평가했다. YS 정부 박태준 사건을 예로 들며 정치적·사법적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95세 노모가 공소취소의 의미를 모른다며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를 '이재명 1인에 대한 면죄부 발급법'이라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조작기소라면 재판부에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부산시당 출마자 200여 명도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질서와 사법 체계 훼손을 주장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 철회 대신 시기 조절을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법이 국가소추주의와 재판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법학 학점을 이수한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예비시험은 헌법·민법·형법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되며, 합격자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5분의 1인 연간 400명을 넘지 못한다.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은 응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제도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 경제적 여건에 따라 법조계 진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법안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법조인 선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진보당 김재연 대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5파전을 벌이고 있다. 5명의 주요 후보 선거사무실이 안현로를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 모두 집중돼 있으며, 당대표 3명(조국·김재연·황교안)이 출마한 이례적인 구도를 이루고 있다. 조국 후보는 최종적으로 조국 대 김용남의 양자 대결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했고, 황교안 측은 여론조사의 '숨은 보수 표심' 미반영을 지적했다. 평택을 재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과 전통 민주당 지지층의 대립, 보수진영의 단일화 여부 등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5세 노모에게 '공소취소' 뜻을 물었다가 역정을 들었다는 일화를 공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국민 10명 중 8~9명은 공소취소를 모른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반박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이 재수사하고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셀프 면죄부 법안'이라며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대응 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전 해당 법안 처리 시도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부에 '공소취소 대응 TF'를 발족시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보수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무당층에도 특검법이 부당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라 밝혔다. 국민의힘은 13일 충남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마친 후 다음 주 중 중앙선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번 TF 구성은 야당의 특검법안 추진에 대한 여당의 본격적인 대응 체계 구축으로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과정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캠프가 도민 생활 불편과 정책 제안을 직접 받는 도민경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캠프 내에 설치된 도민경청본부는 네이버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접수하며, 교통·복지·주거·환경·일자리·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민생 현안을 수집하고 있다. 도민경청본부는 선거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공약과 실행 과제로 변환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캠프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책 반영 여부를 판단하며, 도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는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위 후보는 도민의 자유로운 제안을 요청하며 접수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 공약을 캠프 내부에서만 수립하지 않고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성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6명 중 14명이 방송인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한 것을 두고 '김어준이 진짜 민주당 상왕임을 인증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원오, 추미애, 전재수, 김상욱, 김경수, 우상호 등 후보들이 김어준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며 이재명이 감옥을 피하려다 산통을 깨고 정청래가 표를 잃는 상황에서 후원금까지 모아주는 김어준에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도 못 건드리는 김어준이 민주당 후보들 목줄까지 쥐었다'며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공무원들이 김어준 방 앞에 대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9일 40~50대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노후 준비의 막막함, 이중 돌봄 부담, 일자리 위협, 주거 걱정 등 4050세대가 직면한 네 가지 핵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공약의 핵심은 '서울형 낀세대 연금(서울형 IRP)'으로, 조기 은퇴 등으로 소득이 끊기는 시점부터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5세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노후 연금 취약자 20만명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10년간 매월 8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2만원을 추가 적립하며, 만기 시 적립액은 최대 1640만원이다. 이 외에도 간병 바우처, 가족힐링 프로그램, 중장년취업사관학교 확대, 보증금 1000만원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포함했다. 오세훈 후보는 "위아래를 돌보며 가장 열심히 살아온 세대가 가장 홀대받아온 것이 현실"이라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돌봄·청년·교통·약자 정책 등을 아우르는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당초 행동강령 위반 판단이 부적정했다고 발표했다. 정승윤 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당 개입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자체 TF 조사를 통해 과거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는 검찰 기소와 언론 보도로 이어졌던 사안의 원점 재검토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흉기·언론을 통한 3대 살해 위협에서 국민이 살려줬다"며 "목숨은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사법·정치 공방의 재평가 국면으로 전환됐다.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힘 제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으나, 일부 지지층의 표심이 이와 상반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48.1%가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29.0%)보다 크게 앞섰다. 조국 대표는 지난달 27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진보개혁 진영 간의 연대를 강조하며 '국힘 제로' 실현을 주문했다.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보수정당 출신인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정체성을 비판하며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선거 전략이 '반국민의힘'이라는 대의와 '반민주당 기득권'이라는 경쟁 논리 사이에서 균열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정 인물에 기반한 팬클럽 성향으로 인해 슬로건과 실제 표심의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된다.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은 정부의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스타트업의 방산 참여가 실제 군사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사, 방산 벤처천억기업 30개사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기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와 유사하면서도 초기 선정 기업 중 전력화를 통해 양산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한국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경직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군의 까다로운 성능 요구로 인한 장기간의 기술 개발 과정이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의 실전 적용을 막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했다. 반면 미국은 2017년부터 CFT(Cross-Functional Team)라는 신속획득조직을 통해 사용자·기술자·예산 담당자가 함께 의사결정을 내려 수년이 걸리던 단계를 수개월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법·제도가 기술 발전을 담아낼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현 방위사업법의 무기체계와 전력 지원 체계의 칸막이 구조가 AI 시대의 혼합 체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안타까워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정착을 핵심 교육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존 학생인권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교육공동체 전체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인식하는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약은 지난 1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추진되며,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의 '교육공동체 약속 선포식' 모델을 실제 사례로 제시했다. 임 예비후보는 "학생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권리와 책임"이라며 내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강조했다. 캠프 측은 이 모델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학교 현장의 선언적 수준을 벗어나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리와 책임의 균형 위에 모두가 행복한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지역을 순회하며 출마자 지원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세종·부산·울산을 방문해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전태진 울산 남갑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는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후 전상인 옥천군수 후보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했다. 양 당대표는 지방선거 본격화에 따라 현장 선거 지원 행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각 당의 지역 기반 결집 전략으로 평가된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주요 도심 건물 외벽이 대형 선거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선거사무소 현수막은 규격과 수량 제한이 없어 후보들이 건물 전체를 덮는 홍보물을 설치하면서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충북 청주와 울산 등 주요 지역에서 9m 길이의 가로 현수막, 7개 층 높이의 수직 현수막, 건물 4개 면을 감싸는 홍보물 등이 난립 중이다. 지난달 경기 포천에서는 초등학생이 현수막 고정 줄에 목이 걸렸고, 강원 원주에서는 대형 현수막이 강풍에 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 입주자들도 간판이 가려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현수막 규격·수량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 본격 선거운동 시작 이후 거리 현수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서울 양천구 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당의 결집을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를 7.6%포인트로 좁혔고,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각각 오차범위 내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장 대표는 당내 극단적 세력에 기댄 행보를 보이면서도 공천 마무리 이후 후보들의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번 지선도 해볼만하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6·3 지방선거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해 3인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 면접 결과, 여론조사 지표를 종합 검토해 소정임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민아 전 국무총리실 사무관, 윤용근 성남 중원구 당협위원장 등 3명을 경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후보들은 9∼10일 선거운동을 거쳐 11∼12일 당원 투표(50%)와 여론조사(50%)로 본경선을 치르며, 최종 후보자는 13일 발표될 예정이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가 변하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왔으나 최근 전화면접 조사에서 격차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대(7.6%포인트)로 줄어들었다. 부동산 정책과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 논란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복잡해지고 있다.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양천구와 광진구, 중구 등에서 만난 시민들은 재건축 공급 부족, 1주택자 세제 혜택 논란, 오 시장의 장기 재임에 따른 피로감 등을 이유로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견조한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방향과 정치적 논란이 지역 민심에 영향을 미치면서 최종 판세는 더욱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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