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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베네수엘라, 이란, 그린란드 등을 놓고 벌이는 패권경쟁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연한 현실주의'를 내세워 힘과 자국 이익 중심의 외교정책을 추진 중이며, 중국은 에너지 확보와 북극 진출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19세기 영국과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경쟁에 빗댄 '21세기 그레이트 게임'이라 부르는 전문가들은 유럽, 한국, 일본 등 모든 국가가 미·중 사이에서 이분법적이지 않은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지도자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발언을 가볍게 넘겼으나, 주한 중국대사가 한·미·일을 언급하며 사실상 반박했다. 한반도의 생존이 걸려 있는 만큼 정권 교체에 따른 갈지자 행보론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정치 양극화가 심한 미국도 중국 견제에는 수긍하는 만큼, 국내 정치 진영을 초월한 전략적 방향 설정과 대논쟁이 필수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하자,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캐나다중앙은행 등 11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13일 공동 성명을 발표해 파월 의장과 연준에 전적으로 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물가, 금융, 경제 안정성을 지탱하는 초석이라며 미국 정부의 '파월 흔들기'가 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로존 21개국 중앙은행을 대표해 서명했으며,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파월 의장을 공개 방어했다. 미국 검찰은 연준 본부 리노베이션 비용 25억달러를 둘러싸고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를 개시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압박이 사법적 수단으로 확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파월 의장은 이번 수사를 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빼앗기 위한 구실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드럼 합주 공연을 펼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호텔 현관에 직접 나와 이 대통령을 영접하고, 양국 정상이 함께 케이팝 곡과 BTS '다이너마이트'를 즉석 연주하는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다. 일본 측은 '오모테나시(극진한 대접) 외교'로 이 대통령을 환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학 시절 헤비메탈 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한 경험을 살려 이 대통령에게 연주법을 설명하며 합주를 이끌었고, 연주에 쓴 드럼 스틱을 선물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드럼 연주가 어릴 적 꿈'이라고 언급한 대화에서 비롯됐다. 이번 나라 방문은 당초 도쿄가 아닌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양국 정상의 약속이 실현된 것으로, 일본의 세심한 외교 배려가 한일 관계 강화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한겨레가 접촉한 의원들 대부분은 중형 수준의 구형을 예상했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으나, 일부 의원들은 구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수도권 의원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예상 범위였다며 현 시점에서 당이 구형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영남권 재선의원도 당의 관심사는 윤석열과의 관계 정리와 새로운 미래 모색이라며 국민들도 구형 자체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영남권 초선의원은 무기징역 수준을 예상했다며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당 공보라인은 별도 논평 계획이 없다고 했으며, 청와대는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구형은 정치권에서 신중한 반응을 이끌어내며 판결 결과에 대한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의 결심 재판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선에서 계엄 계획을 짜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현역 군인들을 불러 모아 계엄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내란 범죄의 중요한 임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판단'이라며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한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정치적 좌고우면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지 말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대변인실 명의로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논평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깜짝 드럼 합주를 선보였다. 양 정상은 푸른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일본 펄사 드럼 두 대 앞에 앉았다. 양 정상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과 BTS '다이너마이트'를 연주했다. 연주 후 서로의 드럼 스틱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엑스에 "박자는 조금 달라도 리듬 맞추려는 마음은 같았던 것처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도 한마음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글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을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13일 나라현 컨벤션센터에서 재일 한국계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여사는 직접 만든 전통 한과를 참석자들과 나누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 여사는 "여러분은 양국을 잇는 매우 귀한 존재들"이라며 한일 양국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예술인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어온 한일 문화 교류 활동을 소개했다. 간담회 말미에는 김 여사와 예술인들이 함께 한일 교류의 꿈과 소망을 담은 타임캡슐을 제작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한 양국 교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됐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불통 행정을 파업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가 노사 양측과 대화를 지속했으며 법원 판례 취지보다 높은 10.3%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잘못된 선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가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 혼란만 키운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당내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자체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정문 TF 위원장실은 13일 초안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강일·민병덕·안도걸·김현정 등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 통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주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금융위원회와 국회 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은행 과반 컨소시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방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 차원의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반발이 큰 정부안과 달리, 민주당 통합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 완화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 조정 등 정부안과 상충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번주 초안 완성 후 빠른 시일 내 구체화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나라시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2시간 이상 기다려 대통령의 차량 행렬을 직접 보며 환영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만큼 일본 경찰청은 수천 명 규모 인력을 배치하고 폭발물 탐지견 수색, 헬기 순찰 등 삼엄한 경비 태세를 갖췄다. 나라시청은 한국어로 된 16m 길이의 환영 현수막과 태극기를 내걸어 대통령 방문을 공식 환영했다. 주민들은 경비의 규모에 놀라면서도 한일 정상회담이 고향에서 열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쌓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관련 발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김 여사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답변했을 뿐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진술, 의혹 보도 당일 아침 토론회 참석 경위, 해당 이력이 결혼 전 일이라 직접 확인이 어려웠을 점 등을 종합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성배씨 만남 부인 발언과 윤우진 전 세무서장 변호인 소개 부인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발언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재판 사건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혐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법적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오후 나라현 정상회담에서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의 DNA 감정 추진에 합의했다.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구체 사항을 당국 간 실무 협의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저탄광에 바닷물이 유입돼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참사다. 일본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논의가 지지부진했으나 지난해 일부 유해가 발견되며 발굴 요구가 커졌다. 이번 합의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외교적 공간을 활용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과거사 문제로 반목했던 양국이 협력 기반을 마련하며 신뢰 회복의 토대를 놓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가 오는 3월 초·중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3일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2월 말까지 검찰과 피고인 측으로부터 증거 선별 관련 최종 의견을 받은 뒤 3월에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목록을 중요도에 따라 3개 군으로 나눠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무관한 증거를 대량으로 제출하는 '트럭 기소'를 했다며 상당수 증거 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위 사실이 판결 이유에서 판단되는 내용이라며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사건 결심공판을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406일 만에 1심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공판 이후 총 43차례 진행됐으며, 증거자료만 900~1000쪽이 넘는다. 내란특검팀 제출 자료와 변호인단 자료를 합치면 재판부 검토 자료는 20만쪽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100명 이상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선고는 다음달 중순 법관 정기인사 전에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으며, 16일 경호처 동원 영장집행 방해 혐의 첫 선고가 예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보다 더 엄격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을 듣고 씩 웃음을 지었다. 공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선고받은 장소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생 시절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맡아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인물이다. 특검은 구형의견에서 전두환을 7차례 언급하며 재발가능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 중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며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어 공판은 자정이 넘어 끝날 전망이다.
국회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기업인을 징벌하려다 정부 스스로 제 발등을 찍었다. 법안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아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면 사용자로 규정했는데, 공기업에 적용되자 정부가 '공공부문은 사용자가 아니다'는 단서를 달아 빠져나갔다. 이는 2021년 중대재해법 제정 때와 동일한 패턴이다. 당시 법안에는 장관 처벌 가능성이 포함됐으나, 정부가 부랴부랴 수정해 경영책임자만 책임지게 했다. 민간 기업인에겐 형사책임을 지우면서 공무원은 면책한 것으로, 법조계에서 헌법적 가치와 형평성 위배를 지적했다. 징벌을 위한 징벌이 담긴 악법은 국제적 신뢰도를 훼손한다. '사고 시 CEO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나라'라는 평판은 투자 축소와 고용 감축으로 이어진다. 국회는 기업인을 벌세우는 입법을 중단하고 자유와 창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국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0%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불공정한 거래 구조 개선, 하도급법 개정, 상생금융지수 도입, AI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해 중기 친화적 법안 처리를 약속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민생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으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기소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요구에 따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실무진에 지시해 부실 자격의 21그램이 대형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공사를 맡게 했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설계도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으며, 초과 지출 약 16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또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적용했다. 감사원 감시 과정에서 자료 폐기를 지시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 의원은 수사 기간 제한으로 경찰에 이첩됐으며, 첫 재판은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20분간의 소인수회담에 이어 68분간의 확대 회담을 진행한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양국의 외교 관계 강화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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