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뉴스 20개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이럴 거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증거 보존 대상인 투표함이 이미 파괴된 점을 지적하며 선관위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국회에 선관위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가운데, 김 총리는 여야에 정파적 이해를 넘어 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이끌어달라고 촉구했다. 선관위 전반에 대한 대오각성을 주문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구를 봉쇄한 시위대가 유소년 선수 출입을 막고 경찰관을 감금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참정권 침해와 민주질서 침해 모두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성 인식 부족을 지적하며 선관위 해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총리는 증거 보존 대상인 투표함이 이미 파괴된 점을 문제 삼으며 "선관위를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김 총리는 선관위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난 대선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선관위의 행정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배경이 되고 있다. 향후 선관위의 구조 개편이나 감시 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11일 로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한국 정상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다. 2018년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양국은 AI·양자산업·6세대 이동통신·첨단바이오 등 8개 분야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 과학기술 및 ICT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예정됐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전달했고, 마타렐라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의지를 밝혔다. 양국은 국제법과 다자협력 기반으로 유엔 등 국제무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6·3 지방선거 출구조사에서 서울·대구·울산·충북 4개 지역의 성·연령별 유권자 분석에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누락된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국리서치의 업무상 과실로 당일 출구조사 결과만 반영되어 시청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서울시장 선거 30대 여성 지지율이 오세훈 당선인 53.6%에서 45.3%로, 정원오 후보가 42.8%에서 51.3%로 재계산되는 등 결과가 변경됐다. KEP는 검증 시스템 재정비와 한국리서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의 별세 소식에 공식 애도를 표했다. 고노 전 의장은 전날 89세로 별세했다. 이 대통령은 1993년 발표된 '고노 담화'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담은 최초의 공식 문서로 평가했다.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한 용기가 한일관계 발전의 주춧돌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국빈 방문 중 엑스를 통해 발표한 이번 애도는 한일 화해 기조 지속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관계의 역사 인식 토대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로마 대통령궁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양국 정상은 로마 대통령궁에서 만나 한-이탈리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양국 간 외교 관계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한-이탈리아 간 경제·문화 교류 확대와 국제 협력 강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2026년 6월 3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패배한 핵심 원인은 부동산 문제 해결 실패로 지적된다. 이재명 정부는 주가 부양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투기세력 겨냥 SNS 공약도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강남 3구만 주춤했을 뿐 다른 지역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대출 규제로 인한 '키 맞추기' 현상으로 전반적 집값 상승이 초래됐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고, 이런 빈틈을 오세훈 당선인의 개발 공약과 도시철도 7개 노선 확충 공약이 파고들었다. 정부의 세제·금융·규제·공급 대책은 미흡했으며, 청년임대주택 공급 같은 근본적 해결책은 부족했다. 솔직한 개발 공약이 추상적 정책보다 유권자에게 더 호소력을 가졌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국빈방문 중 공군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 진입 시 유로파이터 전투기 2대의 호위 비행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11일 관련 영상을 엑스에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호위 비행이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예우라고 규정했다. 국빈방문 외교 의전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최대로 효율적인 나라, 세계적인 문화국가를 만든 위대한 대한국민에 대한 존중"이라며 국가 위상 강조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미 군 당국이 11일 서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지난해 12월 5차 회의에서 빠졌던 문구로, 북·중·러 협력 심화 속 북한의 비핵화 목표 후퇴에 대한 한·미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국방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 대행이 참석했다. 한·미는 공동언론성명에서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보안 및 정보 공유,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 등 다양한 과업을 검토했다. 북·중·러의 비핵화 목표 흔들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동맹·우방국들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북·러 군사협력 규탄과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포함됐다.
국방부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옛 공군정보부대 터에서 실미도 사형집행 공작원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했으나 유해를 찾지 못했다.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은 2일부터 11일까지 570㎡ 규모의 땅을 발굴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경기 벽제묘지공원에서의 발굴에 이은 두 번째 시도로, 벽제와 오류동은 국방부와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가장 유력한 매장 추정지였다. 실미도 공작원 유해발굴은 2006년 이래 이번이 다섯 번째 시도다. 국방부는 9월부터 마지막 매장 후보지인 인천가족공원 내 팔각정 일원에서 발굴을 시도할 예정이나, 제보자의 진술 번복과 다른 자료 부재로 유해 발견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경기도선관위가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입력 오류를 확인하고 사과했다. 성남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안민석·임태희 후보 득표수(337표, 368표)를 뒤바꿔 입력했고,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다른 투표소 결과를 중복 입력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정정으로 두 후보 간 득표 격차가 47표 줄어들었다. 임 후보 317만8364표, 안 후보 355만7356표로 최종 확정됐다. 전북교육감 선거에 이어 연이은 오류 확인으로 개표 관리 신뢰성에 균열이 생겼다. 선관위는 투·개표 관리시스템 재점검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압력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시작해 2년마다 1살씩 늘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입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도 2028년 61세부터 2035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정년 연장 대상자의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 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업규칙 특례를 포함했다. 민주당은 노사 이견을 좁히기 위해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 해소를 우선으로 2027년부터 63세까지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재계는 재고용 제도 시행 후 2030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하고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노사의 대승적 합의 도출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소득 공백 방치와 '값싼 고령 노동' 우려를 이유로 즉각 반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기획조정실을 신설한 '1실 6국' 체제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기획조정실은 제1부교육감 직속 기구로 재정전략기획담당관, 조직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등 4개 담당관으로 구성되어 통합 행정과 조직·재정 전략, 교육정책 기획·조정,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기존 6개 국(정책국·교육국·행정국·미래교육국·학교교육국·교육행정국)은 현행 기능과 인력을 최대한 이어받으며, 학교 지원과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한 업무는 기존 체계를 유지해 통합 초기 행정 공백을 줄인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1단계로 보고 있으며, 출범 이후 조직 운영 성과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추가 조직 진단과 기능 재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운동가 출신의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비상임이사 지원을 철회했다. 탈원전을 주장해온 이력으로 한수원 노조의 반발이 있었으며,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 선임 절차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다. 양이 전 의원은 지난달 한수원 측에 구두로 지원 취소 의사를 밝혔다고 11일 밝혔다. 비상임이사는 월 1~2회 회의 참여가 전부인 반면 상임감사는 기관장급 대우로 실질적 경영 감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전기술 상임감사 지원 배경으로는 전력망 고도화 문제와 공공기관의 비판적 감시 필요성을 제시했다. 탈원전 진영의 인사가 원전 관련 공기업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업계에서 반발이 일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상 충실 의무와 배치된다고 비판했으며, 향후 상임감사 선임 절차에서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린 올해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한국은 2020년 이후 꾸준히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으며 글로벌 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냉전 이후 한국의 지역외교전략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김대중 정부의 아세안+3 주도,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전략,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이니셔티브,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신북방정책,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으로 진화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강대국 경쟁과 글로벌 질서 혼란 속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구체적인 지역외교전략과 글로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3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행정부 마비 대응'이라는 메시지를 배포했다고 의심한다. 국가정보원 관계자 3명을 추가 입건해 피의자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늘어났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이후의 정당화 선전 행위도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신병 처리 결정 후 안보라인 수사를 1차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동덕여대 홍원식 교수는 현 진보 진영이 과거 극우 세력의 혐오와 배제 문법을 답습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절멸 정치'가 실패한 만큼,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포용의 정치'를 보여야 하지만 일부 정치인과 유튜브 채널들이 거친 표현과 혐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상대의 야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미러링 논리도 괴물의 언어를 모사하는 순간 정당성을 잃는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개혁은 극단을 고립시키는 것인데, 현 개혁 진영은 오히려 극우의 언어를 닮아가며 온건한 다수와 청년 세대를 밀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10년간 보수 성향 청년층의 유입이 고령 보수 유권자의 자연 감소분보다 많을 것이므로, 진보 진영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언어의 품격 회복과 포용의 노력만이 실제적 개혁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은 11일 한국이 70년 넘게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군에 맡겨온 것은 헌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환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작전통제권은 국가 주권의 핵심이며, 헌법 60조·66조·74조·89조에 따라 국회 동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재판관은 광복군이 중국군 예속에서 벗어난 사례와 베트남 파병 당시 채명신 사령관의 독립적 지휘권 행사 사례를 제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20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94%가 충족됐다고 밝혔으며, 이 전 재판관은 헌법에 부합하게 작전통제권 운용을 바로잡을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대구를 방문해 로봇산업진흥원과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시찰했다.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후 정부청사·국회·지역 현장을 오가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총리는 로봇산업에 AI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과 대구의 민생복지 사업을 강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과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등으로 정부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 중이다.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통합 기조를 계승하는 '친명' 후보임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와 청년층 민심 결집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직접 생활 속 정책 문제를 논의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오프라인 현장 토론과 온라인 토론을 병행하며 올해 3~4회 현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 번째 현장 토론회는 7월 4일 서울에서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열린다.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정책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장 토론회 참여 신청은 12일부터 19일까지 소통24와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와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앱 다운로드 QR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