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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송전선로 공동 건설로 932억원 절감, 공기 17개월 단축

경남 함안일반산업단지 군북~가야 송전선로가 국도 79호선 건설과 함께 진행되면서 사업비 932억원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17개월 단축했다. 도로 아래 3~4m를 굴착해 관로를 만들고 송전선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298억원의 사업비로 완성될 전망이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전력·용수 등 인프라 공급 속도다. 지중화는 송전탑 방식 대비 건설비가 최대 10배 차이나지만 도로·철도와의 공동 건설로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미국 위스콘신주·미네소타주 등은 이미 제도화해 신규 송전망 건설 시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부처 간 칸막이로 공동 건설이 개별 사업 담당자의 우연한 발견에 의존하고 있다. 경기도가 올해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했지만 국가 차원의 통합 계획 체계 부재로 확산이 제한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ISA 세제개편 철회...금융과세 후퇴 거듭

이재명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ISA 납입한도 이월 폐지와 납입기간 제한 등을 담은 개편안을 원상 복구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번복에 이어 두 번째 금융과세 후퇴다. 당초 정부는 조세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했으나 개인 투자자 반발과 여당의 비난,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원상 복구가 유력해졌다. 연이은 번복으로 금융자산 과세 동력이 크게 떨어졌으며, 금투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금융 과세가 필요하지만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사금융 확산, 대부업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저신용층이 합법 대부 시장의 축소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12일 정부의 과도한 금리 규제가 합법 대부업체의 철수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연 수백%의 불법 사채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는 대부업 명칭을 '생활금융'으로 변경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서민 보호 취지로 금리를 인하했으나 역설적으로 취약계층이 더 위험한 불법 시장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정책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호남 반도체 팹 2029년 1차 완공 목표 공식화

산업통상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9년까지 호남 반도체 팹 1차 완공이라는 목표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전' 강조에 따른 것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생산 가시화를 통해 정치적 성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광주 군 공항 부지 문제와 전력·용수 등 인프라 세부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 목표가 먼저 제시됐다. 반도체 팹 건설은 3년 안팎이지만 송전망 구축은 평균 13년이 소요되며, 현재 추진 중인 54개 송·변전망 중 20개가 민원과 인허가 문제로 지연 중이다. 호남 팹에 필요한 산업용수는 하루 65만t으로 광주 생활용수보다 많아 정교한 계획이 필수적이다. 부처별로 쪼개진 추진체계를 통합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이 2029년 목표 달성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시장 왜곡과 세제 비합리성 논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아파트값이 18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세금 부담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시에 시장으로 몰려나오면서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부부 공동 소유 시 세금 증가, 종부세 계산의 복잡성 등 누더기 같은 세제로 인해 서민 주거사다리가 붕괴되고 있다. 20대의 주식 빚투 증가와 고가주택 노인들의 세금 폭탄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학계에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불로소득' 개념을 정책의 근거로 삼으면서, 부동산만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노조의 성과급이나 주식·채권 소득 등 다른 영역의 지대추구행위는 방치하면서 부동산 소유자만 겨냥하는 정책의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과의 합병 승인

아시아나항공이 1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과의 합병계약 체결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참석률 81.9%, 찬성률 99.3%로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이번 합병은 국내 항공업계의 구조 개편을 의미하며, 두 항공사의 통합으로 경영 효율화가 기대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인수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합병 절차가 진행되면서 항공업계 경쟁 구도가 크게 변할 전망이다. 향후 규제 당국의 인가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미국 정책 무분별한 모방의 결과

한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출시 직후 한국 증시를 뒤흔들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펀드의 합산 거래량이 유가증권시장 하루 거래량의 70%를 차지했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고점 대비 최대 84% 폭락하며 대량 강제 청산을 초래했다. 금융당국은 나스닥에서 가능한 상품을 국내에도 허용하면 자금 유출을 막고 증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80조달러로 한 종목의 비중이 제한적인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업종의 두 종목이 시가총액의 50% 안팎을 차지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장 구조를 간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를 미국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제시했으나, 미국은 보유세 중심이고 한국은 거래세 중심인 나라다. 한국의 부동산 세금은 이미 GDP 대비 3.0%로 OECD 평균 1.6%보다 높으며, 거래세만 올리면 국민의 전체 세 부담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

맘스터치 태국 철수 후 재진출, 해외 프랜차이즈 품질관리 과제 드러내

맘스터치가 태국 매장 6곳을 정리한 뒤 싱가포르 페어프라이스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재진출하기로 했다. 소비자 평가에서 맛과 품질 기준 미달이 지적되자 현지 파트너와의 결별을 택하고 해외 전용 품질관리 매뉴얼을 처음 마련했다. 파리바게뜨·뚜레쥬르·BBQ·롯데리아·bhc·맘스터치 등 6개 브랜드의 해외 매장이 지난 3년간 550개 증가해 2500개를 넘어섰다. 사모펀드 주인인 브랜드들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해외 출점 속도를 높이면서 마스터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현지 파트너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해외 매장 수 증가만 추구하다 보면 식자재 관리·조리·서비스 등 품질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 한 번의 실망스러운 경험이 개별 브랜드를 넘어 K푸드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일한 품질 유지가 진정한 경쟁력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뉴 K인더스트리' 출범으로 산업정책 3.0 추진

한국경제인협회가 '뉴 K인더스트리 포럼'을 출범시켜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산업 전환 전략을 본격화했다. 포럼은 AI 전환(AX)·녹색 전환(GX)·서비스 혁신(SX)·인프라 혁신(IX)의 '3+1 전략'을 제시해 기술과 에너지, 서비스, 제도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산업정책 3.0을 추진한다. 맥킨지가 2023년 한국경제를 '서서히 끓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을 촉구한 가운데, 현재 반도체 수출 호조와 자본시장 개혁으로 부동산에서 산업으로 자본이 흐르기 시작했다. 산업 현장 전문가가 주도하고 학계·공공분야가 참여하는 상시 플랫폼으로 정부 정책과 기업 현장을 연결한다.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에 꾸준한 투자와 인재 양성, 민관 협력을 통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축적해야 한다. 단기간에 체력을 만들 수 없는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미국 빅테크 AI 투자 확대에도 국내 반도체주 부진

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아마존·메타플랫폼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7월 실적 발표에서 AI 투자 규모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수익성 확보 우려가 해소되면서 S&P500지수는 8월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KOSPI는 반도체주 부진으로 7월에 이어 8월에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는 미국의 AI 투자 확대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수급 왜곡과 이익 전망 정체 때문이다. 반도체 칩 가격 급등에 저항이 생기면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장기공급계약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처럼 큰 폭의 이익 전망 상향 조정이 어려워졌다. 향후 이익 전망 경로는 완만해지지만 장기공급계약 확대를 통해 예측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증시에 호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극도의 저평가 상태에 있는 만큼 미래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주가 저평가 탈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규제혁신 대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산업 진입과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규제를 관계부처와 직접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10개 관계부처 관계자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규제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 진출 기회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 2분기 영업이익 47.2% 감소

한국전력이 2분기 영업이익 1조12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2% 감소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46조3173억원으로 0.3%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4조9127억원으로 16.6% 감소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체 연료인 유연탄 가격까지 상승해 수익성이 악화했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한국전력의 실적 부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2,500억달러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는 2027년 7월까지 2,50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디지털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 자금은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인프라, 교통·천연가스 등 핵심 인프라 세 영역에 집중된다. 은행은 에너지 안보, 일자리 창출, 경제 경쟁력 강화를 투자 목표로 밝혔다. 미국 주요 은행들이 인프라 투자에 잇따라 나서고 있으며, JP모건 체이스와 모건 스탠리도 각각 1조5천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미국증시, 안정적 인플레이션에 AI주 호실적까지 동반 상승

12일 미국증시는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와 AI 관련주의 호실적에 힘입어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상승했다. S&P500은 0.3%, 나스닥은 0.6% 올랐으며, 9월 금리 동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4.176%,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652%로 내렸다. 7월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1% 상승해 연간 인플레이션율 3.4%를 기록했고, 근원 CPI는 0.2% 올라 6월보다 소폭 낮아졌다. CME 그룹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현 수준인 3.50%~3.75%로 동결할 확률이 64%로 높아졌다. 코어위브는 2분기 조정 영업 이익률이 예상치를 넘으며 주가가 21% 급등했고,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9% 상승했다. 네비우스는 2분기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514% 급증하면서 주가가 14% 이상 올랐다.

기업어음 금리가 회사채·통안증권보다 낮아지는 '고평가 현상' 심화

기업어음(CP·91일물) 금리가 회사채는 물론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금리보다도 낮아지는 '기업어음 고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기준 기업어음(A1등급) 금리는 연 3.15%로 회사채(AA-·무보증 3년·4.50%)보다 135bp 낮고, 통안증권(1년·3.26%)보다도 낮게 형성됐다. 올 상반기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발행액은 1272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8.0% 급증했으며, 증권사의 기업어음 발행액은 48조원, 단기사채 발행액은 615조5천억원으로 각각 2배 이상, 3배 이상 증가했다. 증시 호조로 증권투자자예탁금과 머니마켓펀드(MMF) 잔고가 증가하면서 단기금융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진 결과다. 다만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 시 단기금융시장 유동성이 급속 악화할 위험이 우려된다. 2022년 말 '돈맥경화' 사태 당시 기업어음 금리가 연 5.5%까지 급등한 사례가 있어 시장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증시 급등으로 고령층 조기 은퇴 현상 확산

미국 증시 급등에 따른 자산 증가로 50대 이상 근로자들이 당초 계획보다 은퇴 시기를 앞당기는 '자산 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큐리티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증시 상승이 고령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5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2월 40.3%에서 올해 7월 36.9%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S&P500지수는 35% 이상 올랐고 2020년 이후로는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재무 전문가들도 고객들이 증시 상승으로 과거보다 더 다양한 은퇴 선택지를 갖게 됐다고 체감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균 401(k) 잔액은 12만4250달러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으며, 조사 대상 근로자의 약 3분의 2는 자신이 원하는 나이와 생활 수준으로 은퇴할 수 있을 만큼 저축이 순조롭다고 답했다. 다만 증시 호황만 믿고 은퇴를 앞당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증시가 급락하면 예상보다 빠르게 노후 자금이 바닥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美 7월 근원 CPI 2.5%, 9월 금리인상 확률 36.1%로 하락

미국 7월 근원 CPI가 전년 대비 2.5% 상승해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CPI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3.4% 올라 6월(3.5%)보다 둔화했다. 에너지 가격 압력이 진정되고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연준의 긴축 명분이 약화됐다. 물가 둔화가 통화정책 전환 신호로 해석됐다. CME 페드워치에서 9월 금리인상 확률은 47.8%에서 36.1%로 급락했다. 다만 8월 CPI까지 같은 흐름이 이어져야 인하 전환을 확신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메르세데스 벤츠, 금속 로고 화상 소송 휘말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2026년형 벤츠-AMG E클래스 차량의 운전석 금속 로고가 햇빛에 달궈져 운전자에게 화상을 입혔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로스앤젤레스 거주 A씨는 지난 5월 31일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채 운전석에 앉았다가 등받이의 돌출형 금속 장식에 화상을 입었으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1~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채츠워스 거주 B씨도 어깨가 로고에 접촉하면서 동일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금속 로고가 탑승자의 등·목덜미·어깨 부분에 닿기 쉬운 위치에 배치된 설계 결함이 문제라며 치료비·정신적 피해 보상·수리 비용 지급을 요구했다.

미국 7월 CPI 3.4%, 연준 금리 인상 압력 완화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3.4% 상승해 6월(3.5%)보다 둔화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를 기록했다.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5%로 6월(2.6%)보다 낮아졌으며, 전월 대비로는 0.2% 올랐다. 물가 상승세 둔화는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임금 상승률이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 실질 구매력 개선은 제한적이다.

맥쿼리PE, 화성코스메틱 매각전 우선협상대상자 확보

외국계 사모펀드 맥쿼리PE가 화성코스메틱 매각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어펄마캐피탈이 보유한 화성코스메틱 지분 약 70%와 나우코스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거래로 규모는 3000억원 내외다. 화성코스메틱은 에스티로더그룹 등을 고객사로 둔 색조 화장품 ODM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1107억원, EBITDA 235억원을 기록했다. 맥쿼리PE는 지난 1월 DIG에어가스 매각, LG CNS 지분 회수 등 빠른 자산 회전 전략을 펼쳐왔다. 맥쿼리PE는 지난해 2월 결성한 1조1200억원 규모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펀드 6호를 활용해 인수에 나설 계획이며, 이번 거래 성사 시 투자 영역이 헬스케어에서 소비재 제조업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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