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저지 위해 고위급 설득 나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를 막기 위한 설득 작업을 진행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7일 쿠팡 투자자들의 청원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 여부를 통보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현재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정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는지를 검토 중이다. 쿠팡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며 301조 조사를 요구했으며,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관련 법적 규정을 미국 정부에 공식 문서로 전달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실제 조사로 이어질 경우 한미 통상 관계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미 행정부가 쿠팡 사안을 핵심 현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관측도 있지만, 한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 전반을 문제 삼을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