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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출연금 확대 추진…'준조세' 논란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상생협력기금과 전략수출기금 조성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을 요구하고 있다. 상생협력기금은 연평균 3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전략수출기금은 원전·방위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조성된다. 기업들은 정부의 '자율 출연' 명목이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목표 금액 제시는 기업별 할당으로 이어지고, 이는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삼성·현대 등 주요 기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상생 경영을 추진 중이어서 정부 기금의 필요성을 의문시했다. 업계는 정부가 정책금융 지원에 추가로 출연금을 걷는 것이 전략산업 육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은 자국 기업에 별도 출연금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대규모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창업 1세대 기업인들의 '격' 논쟁, 사회적 책임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5월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명단에 카카오, 셀트리온, 네이버, 쿠팡 등 창업 1세대 기업들이 대거 진입했다. 이들은 맨땅에서 기업을 일궈낸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며, 재벌 2·3세와는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창업가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자신들을 단순히 회사를 물려받은 경영인과 구별하려 한다. 한국 근대화를 이끈 이병철, 정주영 같은 창업 영웅들에 대한 존경심이 강하며, 일부는 경제단체 가입을 거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과 호반의 LS 지분 매입·매각 논란은 '나는 다르다'는 자신감이 '내가 하는 건 문제없다'는 인식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기업의 격은 자산 규모가 아닌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복원 같은 사례처럼 돈벌이를 넘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만이 한국 경제를 이끄는 대들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 패러다임 전환, 소유에서 사용으로

부동산 투자 전략이 다변화되고 있다. 꼬마빌딩 투자에서는 일반 매물과 법원 경매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 전략이 주목받는다. 경매는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지만 명도와 유치권 등 리스크 관리가 필수다. 주거 영역에서도 소유 중심에서 사용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렌털 경제로 이동한 것처럼 주택도 유연한 사용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의 10%만 임대로 이동해도 가격 안정 효과가 크다. 은퇴 세대의 자산 유동화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하다. 미국 뉴저지의 멀티패밀리 개발 사례처럼 리츠를 활용한 자산 민주화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주거 정책이 소유 확대에서 사용의 자유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모 크레딧, 은행 대출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 흐름

기업 금융 시장에서 은행 대출을 대체하는 사모 크레딧(private credit)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사모 크레딧은 기업이 은행이나 증권시장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공개되지 않고 기업 여건에 맞춰 대출 조건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글로벌 사모 크레딧 시장 규모는 약 2조 달러에 이르며 불과 10여 년 만에 몇 배로 성장했다. 은행이 규제와 절차에 묶여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사이, 투자를 기다리는 기업과 프로젝트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유연한 대출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운용사들은 대출 초기부터 담보와 구조를 보수적으로 설계해 현재까지 시장의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금리 환경이 변해도 사모 크레딧 시장의 성장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모 크레딧은 기존 금융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행 대출이나 공모 채권이 채우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는 보완재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와 유연한 자금을 원하는 기업의 이해가 만나는 지점에서 성장하고 있다.

세계은행, 올해 세계 성장률 2.6% 전망

세계은행이 13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추정치 2.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교역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2.2%로 소폭 상승한 반면, 유로존은 0.9%로 둔화할 전망이다. 중국은 부동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4.9%에서 4.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개발도상국 전체 성장률도 4.2%에서 4.0%로 둔화한다. 세계은행은 무역 갈등 심화와 금융시장 여건 악화 시 성장률이 추가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AI 기술 확산은 상방 요인으로 제시됐다.

미국 12월 소비자물가 2.7% 상승

미국 노동부는 13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밝혔다. 상승률은 11월(2.7%)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문가 전망에 부합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올라 전문가 전망(2.8%)을 밑돌았다. 12월 주거비 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으며, 식품 지수도 0.7% 올라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미국 12월 소비자물가 연 2.7% 상승

미국 노동통계국은 13일 12월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0.3%p 오른 연 2.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제학자들의 예상과 일치하는 수치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는 0.2%p 오른 2.6%로 집계됐으며, 물가 상승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물가 지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프트업, 상장 후 최저가 추락…주주환원책 검토

게임회사 시프트업이 상장 후 최저가로 추락하며 주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시프트업은 3만325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지난 5일부터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다. 1년 새 주가는 46.88% 하락해 사실상 반토막 났으며, 시가총액도 4조1000억원에서 1조9605억원으로 급락했다. 게임주 투자 매력 저하가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AI 열풍에 따라 반도체 등 관련주에 자금이 쏠리면서 게임주는 설 자리를 잃었다. 여가 문화 변화도 악재로 작용했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 이용률은 50.2%로 2015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OTT와 숏폼 확산으로 게임을 대체하는 여가 활동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신작이 없어 실적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주가치 제고 요구가 거세지면서 시프트업은 주주환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500억원을 들여 자사주 95만7955주를 취득했으나 소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프트업 관계자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금융지주 이사회 '참호 구축' 문제 해결 논의 시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구성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가 13일 경영진의 사익추구 현상인 이사회의 '참호 구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대통령이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적돼온 금융지주의 거버넌스 문제다. 이사회의 핵심은 주주들의 대리인으로서 경영진을 감시하는 '실질적 독립성'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이사회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고 실질적 역량을 평가하지 않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 금융지주 TF가 이사회의 질적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정부의 개입보다 '주주 추천 이사제'의 정례화다. 주주들이 정기적으로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경쟁을 통해 선임하면, 기존 이사회의 기득권 보호 구조가 깨지고 능력 있는 인물들이 이사회에 포진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보험료 5년 만에 인상, 내달부터 9000~9700원 올라

자동차 보험료가 2월부터 1.3~1.4% 인상되며 가입자 부담이 평균 9000~9700원 증가한다. 이는 2021년 이후 5년 만의 인상으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사가 13일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마치고 인상률을 확정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6.2%로 전년도 대비 3.8%포인트 상승하며 손익분기점인 80%를 크게 웃돌았다. 대형 손보사들은 지난 4년간 누적된 적자 규모를 고려해 당초 3% 수준의 인상안을 마련했으나, 물가 영향을 우려하는 당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1%대로 조정됐다. 중형 보험사들도 대형사의 검증 결과를 지켜본 뒤 유사한 수준의 인상률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해왔으나, 손해율 악화로 인상 결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 증시 연초 랠리, 일본·한국·대만 사상 최고치 경신

13일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3.1% 급등해 53,529.1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한국 코스피도 4,692.64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대만 증시도 0.46%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홍콩 증시는 4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연초 강세를 주도했다. 일본 증시의 급등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조기 총선 추측 확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정부가 연립 정부의 의회 내 다수당 지위를 강화하고 공격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기 총선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엔화의 약세도 일본 증시 상승세를 가속화했으며, 엔화는 유로화·스위스 프랑 대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증시 선물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13일 발표될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분석가들은 11월 CPI의 비정상적 저치로 12월 수치 상승 위험을 경고했으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1월에는 없고 4월도 50% 미만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 공화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에 '마녀사냥' 반발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12일(현지시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를 공개 비판했다. 대럴 아이사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70년 동맹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이사 의원은 미국 기업과 시민을 겨냥한 국가 차원의 적대적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의원도 정치적 동기에 따른 마녀사냥에 근거해 쿠팡 미국인 임원 기소를 요구한 조치에 경악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미국 뉴욕 증시 상장 모회사가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출석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던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1일 이미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규모 150조원 한도 제한 없앤다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의 규모를 150조원 한도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3일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같은 전망이 반복된다면 5년간 150조원 이상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산업은행은 올해 30조원 승인을 목표로 하되 산업계 필요시 추가 승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수요 증가 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추가 발행하도록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매년 15조원씩 발행하되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특정 해에는 20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국회 동의를 구할 방침이다.

LH, 역세권 임대주택 5만3천호로 확대…중대형 비중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3일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3만7천호에서 5만3천호로 1만6천호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세권 넓은 면적 공급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1인 가구 중심 소형 면적에서 벗어나 60~85㎡(약 25~30평) 중형 평형까지 공급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민간 우수 브랜드와 분양 수준의 단지 외관·마감재를 임대주택에도 적용해 분양과 임대 간 품질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LH는 올해 전국 9만5천가구 이상, 수도권 8만6천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 중 4만가구는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방식으로 공급된다.

식약처, 6년 만에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재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2월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6년 만에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재개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국장급 회의를 통해 양국은 식품안전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하고 현지실사 부적합, 가금육 공장 신규 등록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력 강화의 핵심은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 체결로, 중국이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사전검사검역허가제'의 독소조항을 해소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냉장병어, 냉장갈치, 냉장고등어 등 15개 수산물 품목이 중국 수출제한 품목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 협력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수출입 제조업소 등록, 위생증명서 양식 및 전자증명시스템 구축 협의를 거쳐 한중 수출입 자연산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요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어민과 식품기업의 수출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 상속·증여세 50% 최고세율로 부유층 해외이탈 가속화

2025년 한국에서 순자산 100만달러 이상의 고액 자산가 2400명이 해외로 이동했으며, 이는 2024년 1200명 대비 100% 증가한 수치다. 쓰리세븐, 한샘, 락앤락 등 주요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거나 쇠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 규모가 1300조원을 초과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는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최대주주 할증과세 20%를 포함하면 실제 부담은 60%에 달한다. 반면 유럽은 1970년대 75% 수준의 높은 세율에서 현재 평균 15%로 대폭 인하했으며, 스웨덴·노르웨이·오스트리아 등은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했다. 한국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상속·증여세율 완화가 시급하며, 단계적으로 과세구간 개편, 할증과세 폐지, 자본이득세 방식 전환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부 해외유출을 막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해진공, 싱가포르 지사 설립하며 글로벌 해양금융 네트워크 확대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에 첫 해외 지사를 개소하고 동남아 최대 금융기관인 DBS은행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싱가포르는 세계 1위 환적항이자 200개 이상의 글로벌 해운사가 밀집한 세계 최대 해양 클러스터로, 해진공은 현지 투자자 설명회 진행과 금융·해운 시장 동향 점검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사는 국적선사의 해외 영업 활동 지원, 동남아 투자 사업 발굴, 현지 금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진공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2026년 뉴욕 지사 설립을 추진 중이며, 향후 런던 등 주요 글로벌 금융·해운 거점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글로벌 해운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위기 대응력 강화와 한국 해운·물류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유한킴벌리, 흑백요리사 협업 키친타월 출시

유한킴벌리가 13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와 협업한 '크리넥스 뽑아쓰는 키친타월 흑백요리사 에디션'을 출시했다. 한 손으로 뽑아 사용하는 각티슈 타입으로 청결하고 위생적인 보관이 가능하다. 3단 엠보싱 원단을 적용해 기존 대비 1.5배 강력한 흡수력을 자랑한다. 프로그램 아이덴티티를 담은 흑백 컬러와 요리 장면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제품은 전국 대형마트와 쿠팡,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해에도 넷플릭스와 협업해 '크리넥스 폭싹 속았수다 에디션 티슈'를 선보인 바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월세 전환율 6.2%에서 6.4%로 상향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0일부터 전세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6.2%에서 6.4%로 상향했다.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전환율 인상은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고가 임대차 계약에서 초과분을 월세로 돌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우회 가입'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전환율이 오르면 임차인의 월세 부담도 함께 증가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6억4000만원을 2억원 보증금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가 약 7만4000원 오르며, 연간 부담은 약 88만원 증가한다. 지난해 서울에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한 가구 중 13%가 보증금 7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며, 갱신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자본력 있는 임대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영세 개인 임대업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세계그룹 G마켓·SSG닷컴, 공격적 전략으로 이커머스 시장 판도 변화 주도

신세계그룹의 G마켓과 SSG닷컴이 최근 공격적인 전략으로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 적자 계열사에서 벗어난 G마켓은 지난해 9월 알리바바와의 합작 이후 마케팅과 조직 운영 전반에서 공격적 기조로 선회했으며, 임직원 비즈니스 아이디어 게시판 신설, 월 1회 타운홀 미팅 정례화, 수평적 조직 구조 도입 등으로 실행력을 강화했다. SSG닷컴은 그룹 내 이마트와의 시너지를 전면에 내세운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마트 점포를 거점으로 1시간 이내 배송을 구현하는 퀵커머스 서비스 '바로퀵'을 지난해 9월 19개 점포에서 시작해 현재 60개 점포로 확대했으며, 연내 90개 점포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선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마트와 함께 '초신선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매주 1~2개씩 신선식품을 선별 소개하고 있다. 신세계 이커머스 계열사들의 이러한 변화는 쿠팡사태 등을 계기로 시장 판도 변화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G마켓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와 SSG닷컴의 오프라인 기반 시너지 전략이 온라인 쇼핑시장 구도 재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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