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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2일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용 900억 유로 규모 대출 지원안과 제20차 러시아 제재안을 사실상 승인했다. 드루즈바 송유관 복구 완료로 거부권 명분이 사라진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입장을 선회한 결과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 4개월간 송유관 손상을 이유로 두 안건을 저지했으나, 헝가리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중도우파 티서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하자 거부권을 철회했다. 제20차 제재안에는 러시아 '그림자 선단' 등 원유 수송 선박 해상서비스 전면 금지, 지방은행 20곳 추가 지정 등이 포함됐다. 23일 서면 절차를 통해 공식 확정될 예정이며, EU 집행위원회는 2분기 초 우크라이나에 첫 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슬로바키아 총리도 송유관 복구에 따라 입장을 변경했다.
레바논에서 유엔평화유지군(UNIFIL) 소속으로 활동하던 프랑스 군인이 22일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해즈볼라 전투원들로부터 중상을 입고 송환된 군인이 치료 중 숨졌다고 밝혔다. 해당 군인은 18일 레바논 남부에서 불발탄 처리 작업 중 총격을 받았으며, 당시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3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소행으로 보고 있으나, 헤즈볼라는 UNIFIL 병력 공격 관여를 부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UNIFIL 내 프랑스군의 모범적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레바논 평화 유지를 위한 프랑스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러시아가 오는 5월부터 자국 영토의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카자흐스탄산 원유의 독일 운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국인 독일을 압박하기 위한 '에너지 무기화' 정책으로 분석되며, 베를린 북동쪽 PCK 정유공장이 직접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PCK 정유공장은 베를린과 인근 공항에 필요한 휘발유·등유·난방유의 90%를 공급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산 원유가 전체 공급량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베리아산 원유 대신 카자흐스탄산 원유 수입으로 전환했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글로벌 원유 운송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공급 중단이 현실화하면 유럽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미국과 이란이 21일 휴전을 연장한 가운데, 이란 협상단을 지지하는 공개 집회가 테헤란 엔켈라브 광장에서 열렸다. 집회에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코람샤르-4'가 전시되었으며, '호르무즈해협은 계속 폐쇄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광고판이 게시되었다. 이는 이란의 강경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시위였다. 휴전 연장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긴장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호르무즈해협 통제 문제가 향후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 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나토 회원국을 등급별로 분류한 명단을 마련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위한 군함 지원 요청에 유럽 동맹국들이 응하지 않자 차등 대응 전략을 본격화했다. 백악관은 각국의 군사 지원, 기지 제공, 작전 협조 여부를 종합 평가해 동맹을 재분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폴란드·루마니아는 협조국으로, 스페인·프랑스·영국 등 일부 서유럽 국가는 비협조 그룹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군 배치 축소, 공동훈련 제한, 무기 판매 축소 등이 제재 수단으로 검토되며 전통적 나토 결속 구조가 친미 핵심 동맹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의회 일각에서는 동맹 경시 발언에 대한 우려가 표출됐다.
이란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은 호르무즈해협이 걸프 국가들의 인터넷 케이블이 지나는 핵심 통로라며, 이 지역 주요 인터넷 케이블 7개가 모두 이곳을 통과한다고 주장했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 페르시아만 남쪽 연안 국가들은 인터넷의 최대 90%를 호르무즈해협 경로에 의존하는 반면, 이란은 30~40%만 의존한다고 밝혔다. 타스님은 호르무즈해협의 주요 케이블 몇 개가 동시에 끊긴다면 걸프 아랍국들에서 '디지털 재앙'이 벌어질 것이라며, 인터넷 광범위한 장애와 일일 경제 손실이 수억~수십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은행 거래 손실, 두바이와 도하의 증시 장애, 전자상거래 중단, 항공편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역봉쇄에 대응해 이란군이 물류 봉쇄는 물론 케이블을 끊을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해·발트해에서 해저 케이블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란 지원 예멘 후티 반군도 과거 홍해 등의 케이블을 위협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또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을 1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945억 달러 수준에서 60% 증가를 목표로 한다. 양국은 기존의 단순 제조 협력 구조를 벗어나 원전, 청정에너지, 인공지능, 첨단 제조, 핵심 광물 공급망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협력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1992년 수교 당시 5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 규모가 30여 년 만에 190배로 증가한 만큼 양국 경제 협력의 성과는 입증됐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합의 사항의 실행이 가장 중요하며, 상시 협의체 운영과 규제 장벽 제거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2014년 한·베트남 FTA 체결 이후 양국 교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실질적 이행이 관건이 될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북한 우호병원 착공식을 진행했다. 미하일 무라슈코 러시아 보건장관이 22일 착공식에 참석하며 푸틴·김정은 최고위급 회담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이라고 밝혔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10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 헬리패드가 설치된 병원 추정 건물을 포착했다. 양국은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해왔다. 러시아는 이 병원이 양국 공공보건 기여와 우호 관계 상징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러 밀착 가속화 속에서 인도적 협력 명분의 실질적 교류 확대가 본격화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는 동맹국들이 중국 외 지역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할 때 더 높은 가격인 '국가 안보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방국가들이 저렴한 가격을 추구하다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켰다며, 현재 동맹국들과 공유할 희토류 가격 결정 메커니즘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장악한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재구축하기 위해 2월 '프로젝트 볼트'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미국·EU·한국·일본·인도 등 54개국이 참여하며 12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과 최저가격보장제, 핵심광물 무역블록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맹국들의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한 참여 저항이 예상되지만, 중국 의존도 탈피를 위한 공급망 다각화는 장기적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이란과의 휴전을 다시 연장하면서 일관성 없는 발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CNBC 인터뷰에서 '휴전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지 반나절 만에 휴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이는 이번 전쟁에서 최후통첩 발언을 한 뒤 이를 거둬들이거나 말을 바꾼 5번째 사례다. 지난달 21일 '48시간 내 해협 개방' 요구 후 이틀 뒤 협상을 이유로 공격을 유예했고, 이후 여러 차례 기한을 연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에서도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반박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행정부 내 혼란이 심화되고 있으며, 관계자들은 현재의 계획과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 기조는 중동 정세와 에너지 시장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도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절대 권력을 강변하는 현실이 불안해 보인다. 우방국들이 미국의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으면서 절대 권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17세기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인들이 주권자에게 권리를 양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홉스의 논리에 따르면 주권자는 백성의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권력을 강변하는 순간 그 권력은 미심쩍게 보인다는 역설이 현재 국제 관계에서 확인된다. 미국의 절대 권력이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구심이 커질수록 미국의 패권은 자연적이고 자명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64세 한국인 남성이 22일 오전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독도는 우리 땅', '전쟁 범죄자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 현수막을 걸려다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일왕 칙사가 탄 자동차 앞에 현수막을 내걸려던 중 신사 관계자에 제지당했다. 사건은 춘계 예대제 기간 중 발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공물 봉납으로 한국과 중국 정부가 반발했던 시기와 겹쳤다. 체포된 남성은 경찰에 '하고 싶은 것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일 간 역사 갈등이 개인 시위로 표출된 사례로 기록됐다.
미국이 이라크 내 자국 시설에 대한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에 항의하며 이라크 안보 기관에 대한 협력과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IS 대테러 작전과 이라크군 훈련 지원 등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국 국무부는 이란 연계 민병대 해체를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에스마일 가니의 이라크 방문 이후 단행됐으며, 미국이 이라크의 새 정부 구성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지원 중단 기간을 새 정부 구성 때까지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독립적 무장 세력이 군사·정치·경제 제도에 깊이 얽혀 있는 이라크에서 미국의 강압적 압박이 국가 붕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4월 17일부터 '글로벌 진보 동원'(GPM) 대회와 '민주주의 수호' 4차 회의가 열렸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 콜롬비아 페트로 대통령, 남아프리카 라마포사 대통령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이 스페인 산체스 총리의 주도로 한데 모여 트럼프 정부에 맞선 국제 연대를 강화했다. 글로벌 진보 동원은 유럽 사회당(PES), 사회주의인터내셔널(SI), 진보연합(PA)이 대륙의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연대를 위해 준비한 새로운 소통 무대다. 유럽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세력이라는 양대 흐름이 처음 만났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극우 정치 확산과 파시즘 대두, 기후 위기, 불평등 심화 등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국제 연대의 필요성이 절박해지고 있다. 시민 차원의 아래로부터의 국제 연대 요청이 증가하면서 민중의 지구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 기드온 사르는 22일 예루살렘 독립기념일 리셉션에서 레바논과의 평화협상을 앞두고 헤즈볼라를 양국의 공통된 적으로 규정하며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사르 장관은 레바논이 사실상 이란의 점령 아래 있으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레바논의 주권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 간 평화와 관계 정상화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이 헤즈볼라라며 레바논 영토 내 헤즈볼라의 테러 국가에 맞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헤즈볼라 무장해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번 협상이 레바논의 주권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버지니아주 주민투표에서 선거구 재획정안이 51.5%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석이 현재 6석에서 최대 10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획정안은 민주당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재편성했다. 북부 버지니아의 5개 선거구 중 하나에 공화당 지지 농촌 지역을 포함시켰고, 서부의 민주당 지지 대학도시 3개를 한 선거구로 묶었다. 공화당은 게리맨더링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하원에서 공화당(217석)이 민주당(213석)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어 버지니아의 선거구 조정은 2026년 중간선거의 판도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텍사스 등 4개주에서 최대 9석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당 간 선거구 조정 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이 이란 유조선 나포와 해상 봉쇄를 중동을 넘어 인도양까지 확대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21일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사이 공해상에서 이란산 원유를 환적한 유조선 티파니호를 나포했으며, 미 해군은 인도 서부 해안에서 이란 유조선 최소 두 척을 감시하며 동행했다. 이는 이란을 지원하는 제재 대상 선박들을 차단해 경제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 인근 봉쇄선을 통해 지난 21일까지 최소 28척의 선박을 회항 조치했으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하르그섬 저장 시설이 며칠 내 가득찰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 창구를 열어두면서 동시에 경제적·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협상 전략을 펼치고 있다. 작전명 '경제적 분노'에는 제재, 항만 봉쇄, 전세계 해역에서의 이란 관련 선박 나포가 포함된다.
미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이 텍사스주의 공립학교 교실 십계명 게시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텍사스주 의회가 통과시킨 해당 법안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이 종교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법원은 학생과 부모의 양심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원고 측이 자유로운 권리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CLU 등 시민단체는 수정헌법 1조가 종교와 정부의 분리를 보장하며 가족이 자녀의 종교 교육 방식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한다고 반발했다. 최종 결론은 미국 대법원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둘러싼 미국 내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장쑤성 퉁난시 하이먼구에서 '대파 공짜로 가져가세요'라는 허위 영상이 확산되며 농민들이 216만∼433만 원 규모 피해를 입었다. 35세 여성 쉬모씨가 지난 8일 거짓 영상을 최초 게시했고, 20여 명이 추가 전파하며 사람들이 대파밭으로 몰려들었다. 영상을 본 주민들이 대파를 무단으로 뽑아가며 농지가 난장판이 됐다. 지난해에도 '배추 그냥 가져가세요' 허위 영상으로 약 2억원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최초 게시자 쉬모씨를 구류 조치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게 행정 처분을 내렸다. SNS 허위정보 확산에 따른 농가 피해 대응이 과제로 부상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이 약 55억 달러가 투입된 통합 렌터카 센터를 22일 공식 개장했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인 60만㎡ 규모로 미국 내 콘크리트 건축물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그동안 공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알라모, 에이비스, 허츠, 식스트 등 12개 렌터카 브랜드를 하나의 시설로 통합했다. 이용객들은 한곳에서 차량 대여와 반납을 해결할 수 있으며, 센터 내 주유·세차·경정비 시설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개장은 2026년 FIFA 월드컵 등 로스앤젤레스 대형 국제 행사를 겨냥한 전략적 행보다. 2019년 9월 착공해 2023년 건물 완공과 2024년 도로 정비를 거쳐 완성했으며, 지난 10월부터 단계적 이전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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