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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시베리아 산부인과 병원서 신생아 9명 사망

러시아 시베리아 케메로보주 노보쿠즈네츠크시의 제1 산부인과 병원에서 1월 들어 신생아 9명이 사망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13일 과실 등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으며,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34건의 분만 중 신생아 17명이 위중한 상태였고 이 중 9명이 생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호흡기 감염률 초과를 이유로 신규 환자 수용을 중단했으나 신생아 사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수사위는 의료 기록 압수, 직원 조사, 법의학 검사를 진행 중이며 병원 수석 의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사건 이후 산모들이 출산 과정에서 복부를 무리하게 누르는 등 부당한 대우와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2022년 이 병원에서 출산한 주민은 정상이던 아기가 출산 중 산소 결핍으로 장애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러시아 연방보건감독청은 병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상원의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필요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잉, 7년 만에 에어버스 제치고 세계 1위 항공기 업체 복귀

보잉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유럽 경쟁사 에어버스를 제치고 세계 1위 항공기 업체 자리를 되찾았다. 지난해 순 주문 대수 1173대로 에어버스(889대)를 앞섰으며, 연간 600대를 인도해 7년 만에 최대 규모 실적을 기록했다.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추락 사고로 189명이 사망한 이후 737 맥스 8 기종의 전 세계 운항이 중단되고 생산이 차질을 빚었던 보잉이 신뢰를 회복했다. 지난달 인도한 항공기 63대 중 44대가 737 맥스 기종이었으며, 알래스카 항공과 델타 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이 대거 신규 주문을 하면서 신뢰 회복의 신호를 보냈다. 다만 실제 출하 대수로는 에어버스(793대)가 여전히 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어 보잉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잉은 이날 주가가 2.5% 상승하며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오릭스, 역대 최장신 투수 션 젤리 영입

일본 오릭스 버팔로즈가 미국 메이저리그 역대 최장신 투수 션 젤리(213cm)를 외국인 투수로 영입했다. 젤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활약했으며, MLB 93경기에 등판해 7승 8패 평균자책점 5.11을 기록했다. 젤리의 압도적인 체격이 야구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투구 분석가 롭 프리드먼이 공개한 영상에서 키 178cm의 이마나가 쇼타의 머리가 젤리의 가슴 높이에 위치할 정도로 체격 차이가 시각적 충격을 주고 있다. 높은 릴리스 포인트로 인해 타자들은 공이 위에서 떨어져 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제구와 변화구 완성도가 뒷받침된다면 젤리는 일본 야구에서 충분히 위력적인 투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릭스는 그동안 장신 투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구단으로, 젤리가 성적으로도 일본 야구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 대만대표부 '하나의 중국' 발언 강력 반발

주한중국대사관은 13일 주한대만대표부 대표의 '하나의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을 '몰상식하고 국제관계준칙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대사관은 대만 문제를 중국의 핵심 내정이자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며, 대만 독립 추구는 중국 영토 분열이고 이를 지지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만 측 왕래나 대만 기구 인원 초청 행사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중국의 강경한 입장 표현은 향후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JP모건, 트럼프 신용카드 이자율 통제 요구에 소송 검토

JP모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이자율 연 10% 상한선 요구에 대해 소송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JP모건 체이스의 제레미 바넘 최고재무책임자는 13일 4분기 실적 발표 후 기자 회견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업계는 금리 상한제 도입 시 신용카드 계좌가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바넘은 "이 조치는 신용 금리를 낮추는 대신 신용 공급을 줄여 소비자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평균 신용카드 금리는 19.7%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다.

철학과 입시 쏠림 현상, AI 시대 '질문 능력' 주목

서울대 철학과가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15.56 대 1의 경쟁률로 인문대학 최고 경쟁률 학과 자리를 유지했다. 2021학년도 12.5 대 1 이후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대뿐 아니라 적잖은 대학에서도 철학과 경쟁률이 유의미한 강세를 나타냈다. '만년 비인기학과'로 낙인찍혔던 철학과의 인기 상승 원인으로 AI 시대 도래가 꼽힌다. AI가 하지 못하는 '질문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과 논리·추론 능력 배양이라는 철학의 장점이 새로운 시대에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성적에 맞춰 지원하거나 로스쿨 진학의 '징검다리'로 철학과를 택한 학생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철학이 주목받은 시기는 불운한 시대였다. 플라톤부터 사르트르, 하버마스까지 수많은 사상가들이 전쟁과 사회 부조리 속에서 철학을 찾았으며, 현실의 무게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계속해서 철학의 '쓸모'를 구해왔다. 경제 불황과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 현재도 철학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호류지 방문으로 한일 교류 역사 조명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의 호류지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함께 방문했다. 호류지는 607년 쇼토쿠 태자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일본의 1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고대 백제·고구려인의 숨결이 깃든 곳이다. 백제관음 등 국보와 중요 문화재 수백 점을 간직한 아스카시대의 '보물 창고'로 불린다. 호류지는 고구려 승려 담징의 금당벽화로 유명하지만, 현재 벽화는 담징의 작품이 아닐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670년 화재로 전소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1949년 다시 화마로 거의 소실됐다. 그럼에도 호류지는 고대 한반도에서 건너간 문화와 인물들의 흔적을 담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번 방문은 한일 간 불행한 과거를 넘어 오랜 교류의 역사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 제약업계와 갈등 심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제네릭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 최초 약가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과 국민의 약품비 부담 경감이 목표다. 제약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개편안 시행에 따른 업계 피해 규모가 연간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12만 명 중 1만4800명의 실직과 R&D 동력 상실을 우려했다. 제약업계는 지난 20여 년간 정부의 약가 인하로 이미 고통받아 왔다고 호소했다. 제네릭은 국내 의약품 공급의 99%를 담당하고 있어 약가 인하로 인한 생산 중단 시 의약품 공급난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 정책은 신약과 제네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구조개혁 성공의 세 가지 설계원리, 정책 교착 극복 방안 제시

의대 정원 증원과 타다 문제처럼 정책의 필요성이 명확해도 갈등으로 멈춰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13일 정책 실패의 원인이 정책 자체가 아니라 정책을 둘러싼 갈등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정책이 특정 집단의 손실을 동반할 때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완충하지 못하면 정책은 거의 예외 없이 교착 상태에 빠진다고 밝혔다. IMF 구조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손실의 사회 공동 분담, 위기로 인한 정치·정책 시간의 강제 일치, 외부 구속을 통한 신뢰 고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 개혁의 설계원리로 ▲손실 흡수 보상과 완충 장치 내재화 ▲집행과 순서의 세분화 ▲신뢰 장치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단계적 집행을 통해 100일 내 신호, 1년 내 작동 증명, 3년 내 본체 개혁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저출생, 청년 일자리, 교육 경쟁 같은 현상들은 개별 정책 실패가 아니라 자원 집중과 실패 비용 개인 전가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상 완화가 아니라 구조개혁 간 우선순위 설정과 핵심 개혁에의 역량 집중이며, 특히 규제개혁이 자본과 인재 흐름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제언했다.

정부, 기업 출연금 확대 추진…'준조세' 논란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상생협력기금과 전략수출기금 조성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을 요구하고 있다. 상생협력기금은 연평균 3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전략수출기금은 원전·방위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조성된다. 기업들은 정부의 '자율 출연' 명목이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목표 금액 제시는 기업별 할당으로 이어지고, 이는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삼성·현대 등 주요 기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상생 경영을 추진 중이어서 정부 기금의 필요성을 의문시했다. 업계는 정부가 정책금융 지원에 추가로 출연금을 걷는 것이 전략산업 육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은 자국 기업에 별도 출연금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대규모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창업 1세대 기업인들의 '격' 논쟁, 사회적 책임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5월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명단에 카카오, 셀트리온, 네이버, 쿠팡 등 창업 1세대 기업들이 대거 진입했다. 이들은 맨땅에서 기업을 일궈낸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며, 재벌 2·3세와는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창업가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자신들을 단순히 회사를 물려받은 경영인과 구별하려 한다. 한국 근대화를 이끈 이병철, 정주영 같은 창업 영웅들에 대한 존경심이 강하며, 일부는 경제단체 가입을 거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과 호반의 LS 지분 매입·매각 논란은 '나는 다르다'는 자신감이 '내가 하는 건 문제없다'는 인식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기업의 격은 자산 규모가 아닌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복원 같은 사례처럼 돈벌이를 넘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만이 한국 경제를 이끄는 대들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필요

미국과 중국이 베네수엘라, 이란, 그린란드 등을 놓고 벌이는 패권경쟁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연한 현실주의'를 내세워 힘과 자국 이익 중심의 외교정책을 추진 중이며, 중국은 에너지 확보와 북극 진출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19세기 영국과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경쟁에 빗댄 '21세기 그레이트 게임'이라 부르는 전문가들은 유럽, 한국, 일본 등 모든 국가가 미·중 사이에서 이분법적이지 않은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지도자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발언을 가볍게 넘겼으나, 주한 중국대사가 한·미·일을 언급하며 사실상 반박했다. 한반도의 생존이 걸려 있는 만큼 정권 교체에 따른 갈지자 행보론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정치 양극화가 심한 미국도 중국 견제에는 수긍하는 만큼, 국내 정치 진영을 초월한 전략적 방향 설정과 대논쟁이 필수적이다.

고세훈 교수, 한국 지식인의 부패 비판…'조국 사태가 민주주의 붕괴 시발점'

고려대 명예교수 고세훈은 13일 인터뷰에서 한국 지식인들이 진영 논리에 함몰돼 상식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2012년 초판 낸 『조지 오웰 지식인과 권력』 개정판을 올해 초 출간한 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 비리 사건 당시 지식인들이 침묵하거나 동조한 것을 민주주의 붕괴의 시발점으로 지목했다. 고 교수는 "한국 지식인들은 사상적 뿌리 없이 권력의 액세서리가 되려 한다"며 "조국 사태로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진 후 비명횡사 공천과 공천 헌금 같은 반상식적 일들이 필연적으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사회과학 교수들을 "자신을 써줄 권력을 향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레이더형 인간"이라 표현했다. 고 교수는 "지식인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책도 나올 수 없다"면서도 "희망은 당위이므로 지금이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권의 정책보다 민주당의 공천 비리를 더 심각하게 봤으며, 정권이 이익의 문제로 전락한 상황을 우려했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 침해, 국가·민간·개인으로 확대

감청과 데이터 수집이 범죄 수사의 예외 조치에서 제도와 기술에 내장된 일상으로 변모했다. 통화·메시지·위치정보·온라인 활동 등 개인의 모든 일상이 데이터로 남으며, 정보기관의 감시 범위는 과거 특정 인물 중심에서 방대한 데이터 속 패턴 분석으로 진화했다. 미국 NSA는 2009년 122명의 세계 지도자를 상시 감시했고, 2024년 중국 해커들은 트럼프 대통령 등 고위 정치인의 통신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주체는 국가 정보기관을 넘어 민간 기업과 개인으로까지 확산했다. 정치인들의 사적 통화가 녹취되어 공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닌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천망' 감시 시스템은 7억 대의 CCTV와 AI를 결합해 개인의 이동과 행동을 실시간 추적하며, 미국의 외국인 입국 허가 제도는 일반 개인의 5년 전화번호, 10년 이메일, 생체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완전한 프라이버시 보호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숨을 곳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 남은 선택은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뿐이다. 기술 발전이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는 속도에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심화될 전망이다.

런던서 이란 반정부 시위 지지 집회 개최

12일 영국 런던의 주영 이란 대사관 앞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MAKE IRAN GREAT AGAIN)' 팻말을 들고 이란 정부에 항의했다. 이는 시위 도중 사망한 23세 여대생 루비나 아미니안을 추모하고 이란 내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취지로 보인다. 런던 집회는 이란 내 민주화 운동이 국제적 관심과 연대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이란 정부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압력이 이란 상황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중국 로봇 산업 경쟁 심화, 한국의 차별화 전략 필요

미국 정부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로봇 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54%를 공급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가핵심산업으로 지정해 산업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K휴머노이드 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미국·중국의 거대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향후 로봇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은 기계 부품에서 로봇 AI와 반도체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AGI 기반 로봇 AI와 추론용 저전력 반도체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미래 로봇은 인간 형상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으며, 한국형 휴머노이드 로봇 모델을 새롭게 정의해 인간 수준을 능가하는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한다면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자본력과 데이터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국가안보 차원의 정교한 육성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애 이주민, 복지 사각지대 방치

국내 장애 이주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복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 이주민은 2020년 4354명에서 2024년 823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나, 실제 장애 이주민은 4만6377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재외동포·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며, 이주노동자·유학생·난민신청자 등은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등록된 외국인 장애인도 전기·가스요금 감면, 지하철 무임승차 카드 등 기초 지원만 받을 수 있고 일자리·재활치료 등 실질적 자립 지원은 거부당하고 있다. 국내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외국인에게 공공부조를 확대하는 데 30.3%만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장애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묻는 존재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 내국인의 2.3~3.6배, 언어 장벽이 주요 원인

한국에서 일하다 산재로 숨진 외국 노동자가 매년 100명을 웃돌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은 내국인의 2.3~3.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18명, 2021년 129명, 2022년 108명, 2023년 112명, 2024년 114명이 산재로 사망했고, 산재 신청 건수도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제조업 등 위험 업종에서 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높은 산재율을 기록하는 이유는 의사소통 장애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사고 노동자 대부분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했지만 언어 장벽으로 사업주에게 호소하지 못했으며, E-9 비자 발급 요건이 낮아 충분한 한국어 능력 없이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주들이 입국 전 교육 등 인적자본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현지에 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E-9 비자 발급 기준 강화와 사업주의 안전교육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동산 패러다임 전환, 소유에서 사용으로

부동산 투자 전략이 다변화되고 있다. 꼬마빌딩 투자에서는 일반 매물과 법원 경매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 전략이 주목받는다. 경매는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지만 명도와 유치권 등 리스크 관리가 필수다. 주거 영역에서도 소유 중심에서 사용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렌털 경제로 이동한 것처럼 주택도 유연한 사용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의 10%만 임대로 이동해도 가격 안정 효과가 크다. 은퇴 세대의 자산 유동화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하다. 미국 뉴저지의 멀티패밀리 개발 사례처럼 리츠를 활용한 자산 민주화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주거 정책이 소유 확대에서 사용의 자유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직장 괴롭힘 사건, 차별 실태 드러내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업체에 취업한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가 한국어 미숙을 이유로 욕설과 집단따돌림을 당한 후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 대표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뒤쫓으며 욕설을 퍼붓는 모욕·협박 혐의로 지난해 9월 18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민자 6000명 중 4명 중 1명(25.2%)이 차별을 경험했으며, 차별 장소는 직장·일터가 45.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차별 피해자 중 시정을 요구한 경우는 21.9%에 불과해 이주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와 입국 후 3년간 정부의 중간 점검 체계 도입을 차별 예방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체류 안정화와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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